<붙임1>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공포 : 2023. 3. 7)

〇 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방식 개선(제54조제2항 신설)

- 계약 불이행시 전체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켰으나, 분할 가능한 공사·물품의 일부 완성 부분을 인수한 경우, 해당 부분은 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서 제외

＊ 중소 건설업체 부담 완화

〇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 하향조정(제51조제1항 개정)

-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 15%이상 → 10%이상

(경기침체 극복 등을 위해 행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7.5%이상 → 5%이상)

＊ 중소 건설업체 부담 완화

〇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개선(제92조제10항 개정)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부정당업자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 없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