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주요내용

1. 전문업종 대업종화(현행 27개 업종 → 14개 업종으로 통합,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종	업무분야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의 예시
1. 지반조성 ㆍ 포장공사업	1. 토공사	<현행과 같음>
	2. 포장공사
	3.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2. 실내건축공사업	4. 실내건축공사
3.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5.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6.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4.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7. 도장공사
	8. 습식ㆍ방수공사
	9. 석공사
5.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10. 조경식재공사
	11. 조경시설물설치공사
6.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12. 철근ㆍ콘크리트공사
7.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13.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
8.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14. 상하수도설비공사
9. 철도ㆍ궤도공사업	15. 철도ㆍ궤도공사
10. 철강구조물공사업	16. 철강구조물공사
11. 수중ㆍ준설공사업	17. 수중공사
	18. 준설공사
12. 승강기ㆍ삭도공사업	19. 승강기설치공사
	20. 삭도설치공사
13. 기계가스설비공사업	21. 기계설비공사
	22. 가스시설공사(제1종)
14. 가스난방공사업	23. 가스시설공사(제2종)
	24. 가스시설공사(제3종)
	25. 난방공사(제1종)
	26. 난방공사(제2종)
	27. 난방공사(제3종)
[비고] 3.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ㆍ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의 모든 업무분야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수중ㆍ준설공사업, 승강기ㆍ삭도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자 및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주력분야의 공사만 수행할 수 있으며, 주력분야가 아닌 다른 업무분야의 공사는 수행할 수 없다. 5. 제4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제1종)가 복합된 공사로서 기계설비공사가 주된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6.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기계설비공사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가. 난방공사(제1종) 나. 난방공사(제2종) 다.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ㆍ변경공사

2. 주력분야제도 도입 (제7조의2)

ㅇ 전문건설업을 등록하려면 1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정하여야 함

제7조의2(주력분야의 등록)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할 때 해당 업종의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업무분야(이하 “주력분야”라 한다)를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3. 건설업 등록기준 (제13조, 별표2)

ㅇ 전문공사 등록 시 주력분야의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조건 충족

ㅇ 별표의 사무실 기준을 시행령에 상향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를 갖출 것

1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 삭제

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ㆍ도 안에 위치한 사무실을 갖출 것

건설업종	업무분야	기술능력	시설·장비	자본금
파. 기계가스설비공사업	1) 기계설비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2) 가스시설공사(제1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생 략)

※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

4.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제16조)

ㅇ 타업종 추가 시 자본금·기술능력 1회에 한해서 특례(이전과 동일)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①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자본금: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2. 기술능력: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과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명(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의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다만, 건설사업자가 가스난방공사업을 추가로 등록[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1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의 특례를 인정받은 건설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아 등록한 이후 제2호에 따른 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 또는 벌칙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추가로 등록한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갖춰야 한다.

1. 15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건설사업자일 것

2. 최근 10년간 법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나 이 법 위반에 따른 벌칙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③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사업자가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추가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④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최초로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같은 업종의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중 1명은 주력분야별로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야[난방공사(제1종)은 제외한다]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난방공사(제1종)은 제외한다]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⑥ 대통령령 제2181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의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ㅇ 전문건설업자가 같은 업종 내 주력분야 추가시 기술능력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봄

5. 부 칙

ㅇ 제1조(시행일) : 2022. 1. 1

ㅇ 제2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효기간) : 2023. 12. 31까지 효력

ㅇ 제3조(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적용례)

-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민간 2023. 1. 1부터 적용)

ㅇ 제6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 2023. 12. 31까지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문업종(아래 중 최대 3개 한정)으로 전환가능

1.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2. 실내건축공사업

3.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4.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5.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6.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전환 신청절차ㆍ방법, 건설공사 실적의 평가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2023. 12. 31까지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음

ㅇ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마목1) 중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자”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로서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