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 제․개정 이유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등록·평가제 시행과 함께 석면안전과리법 하위법령이 일부 개정·시행(’19.12.15)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감리인 및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이 시행령 별표로 이동

- 시행령과의 중복내용을 삭제하고 제도 시행상 발견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시 개정 추진

◇ 주요내용

가. 감리인 및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 시행령 별표로 이동한 사항 삭제

나. 감리인 제척사항 추가(안 제3조제2항제6호 신설)

- 감리인(비영리법인)과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비영리법인의 회원)이 동일사업장에 지정될 수 없도록 하여 감리인-해체업자 등 간의 유착 예방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석면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도 감리인 등록 가능(’19.12.25 시행)

※ 현행 제척조항: 해당 사업장의 석면해체제거업자, 석면조사 실시기관, 비산정도 측정기관, 공기중 석면농도 측정기관 및 이들 기관의 계열사는 감리 지정 불가

다. 보수교육 미이수 감리원에 대한 조치 추가(안 제6조제4항 신설)

-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감리업무를 금지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한 다음 날부터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