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중소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업인 공사업자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사업자 등으로 정하고, 공사금액의 하한을 10억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 30188 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인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사업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인 공사업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인 공사업자

②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은 10억원으로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주하는 전기공사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인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사업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인 공사업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인 공사업자 ②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은 10억원으로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