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003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제11조제1항”을 각각 “제8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를 “법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제1항”을 “제8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감리원의 업무범위)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

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4.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7.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8.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9.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0.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

제8조의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용역업자는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감리원을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1명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용역업자는 전체 공사기간 중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제외한다)에는 해당 감리원을 공사 현장에 상주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1.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특급감리원(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한다)

2. 총공사금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특급감리원

3. 총공사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공사: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4. 총공사금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5. 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② 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한 때에는 그 배치내용을 해당 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용역업자는 1명의 감리원에게 둘 이상의 공사를 감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총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나. 공사 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2.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용역업자는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한 이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총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총공사금액에 적합하게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최초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배치된 감리원에게 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용역업자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의 수행기간 중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을 받거나 질병 또는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⑥ 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려는 경우 발주자와 합의하여 감리원이 공사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기간 및 추가로 배치하려는 감리원 수를 산정할 때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기준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산정기준(표준품셈 등을 말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의4(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①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해당 공사가 3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3. 별표 2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4. 공사 현장 간 거리도면(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각 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감리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제8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용역업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신고)증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한 자가 감리원 배치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해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8조제4항”을 각각 “법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등록수첩교부대장”을 “등록수첩발급대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공사업 상속의 신고 등) ① 공사업자의 상속인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사업상속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공사업자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

3.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4. 피상속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② 시ㆍ도지사는 상속인이 법 제15조에 따른 공사업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신고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사업자의 상속인이 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공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상속인의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증명서

5. 건축허가서(「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로 한정한다)

6. 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26조제1항제12호 중 “보험료 및”을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및”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위기간”을 “경영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위하던”을 “경영하던”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사업자의 사망에 따라 공사업을 상속하는 경우

제27조제3항제2호 중 “양도 또는 합병”을 “양도, 합병 또는 상속”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정보통신공사실적신고서”를 “정보통신공사실적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법인이 발주한 국내공사”를 “법인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간통신사업자가 발주한 국내공사(기간통신사업자가 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되는 공사업자에게 발주한 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실적증명서”를 “실적증명서(해당 발주자가 제53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에 공사 실적을 미리 통보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공사: 3년

가. 케이블 설치공사(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나. 관로공사

다. 철탑공사

라. 교환기 설치공사

마. 전송설비공사

바. 위성통신설비공사

제5장에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조합의 사업) 법 제4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조합원이 공사대금 등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2. 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 알선 및 정보제공

3. 정보통신 관련 법인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교육․연구기관에 대한 출연

4. 조합원 또는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후생을 위한 공제 사업

5.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6. 공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7. 조합재산의 임대 등 운영ㆍ관리

8. 법 제46조제1호ㆍ제2호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제53조제2항제1호 중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을 “법 제8조제4항부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4 중 “양도 또는 합병”을 “양도, 합병 또는 상속”으로 한다.

제53조의2제1항제1호 중 “법 제8조제4항”을 “법 제8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양도 또는 합병”을 “양도, 합병 또는 상속”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제1호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8조제4항”으로, “자격증교부신청”을 “자격증발급신청”으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제4호 중 “제11조”를 “제8조의3”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2019년 10월 25일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비고 제2호 및 제3호 중 “법 제8조제3항”을 각각 “법 제8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표 제2호가목 단서, 같은 표 제3호나목 표 외의 부분,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계산식, 같은 호 가목, 같은 호 나목 표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표 중 “영위”를 각각 “경영”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나목7) 중 “신규등록ㆍ양도ㆍ합병 후 공사업영위기간”을 “신규등록ㆍ양도ㆍ합병ㆍ상속 후 공사업경영기간”으로 한다.

별표 5의 감리원 인정교육의 교육대상자란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8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8조제6항”을 “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8 제5호의 위반행위란 단서 중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를 “피상속인인 공사업자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나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표 제11호의2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하도급을 한”을 각각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주자로부터 서면승낙을 받은”으로 한다.

3. 공사업 양도신고, 법인합병신고 또는 상속신고	5천원

별표 9 제3호의 신청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8조제1항 제1호의2	150만원

별표 10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8조제5항”을 “법 제8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1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사업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업을 경영한 경우	법 제78조제1항 제3호의2	300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원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하는 공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 (생 략)	제6조(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되, 그 소속직원은 설계하려는 공사규모에 해당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적합한 기술등급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 각 호 중 “특급감리원”은 “특급기술자”로,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은 “고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로,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은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로,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은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로 본다.	② ----------------------------------------------------------------------------------------------------------------------------------------------------------------------------------------------------------- 제8조의3제1항---------------------------------. ------- 제8조의3제1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 법 제8조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사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제8조(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로서 별표 2에 따른 감리원 자격이 있는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되, 그 소속직원은 감리하려는 공사규모에 해당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적합한 기술등급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 제8조의3제1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감리원의 업무범위)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 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4.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7.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8.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9.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0.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
<신 설>	제8조의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용역업자는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감리원을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1명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용역업자는 전체 공사기간 중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제외한다)에는 해당 감리원을 공사 현장에 상주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1.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특급감리원(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한다) 2. 총공사금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특급감리원 3. 총공사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공사: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4. 총공사금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5. 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② 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한 때에는 그 배치내용을 해당 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용역업자는 1명의 감리원에게 둘 이상의 공사를 감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총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나. 공사 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2.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용역업자는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한 이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총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총공사금액에 적합하게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최초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배치된 감리원에게 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용역업자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의 수행기간 중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을 받거나 질병 또는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⑥ 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려는 경우 발주자와 합의하여 감리원이 공사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기간 및 추가로 배치하려는 감리원 수를 산정할 때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기준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산정기준(표준품셈 등을 말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4(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①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해당 공사가 3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3. 별표 2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4. 공사 현장 간 거리도면(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각 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감리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제8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용역업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신고)증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한 자가 감리원 배치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해야 한다.
제9조(감리원의 인정신청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감리원인정신청서에 졸업증명서(학력사항의 기재를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하며, 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포함한다)를 각각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감리원의 인정신청 등) ① 법 제8조제4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감리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은 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하며, 등급별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감리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8조제5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감리원으로 인정한 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 법 제8조제5항--------------------------------------------------------------------.
제11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용역업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종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감리원으로 현장에 상주시키되,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특급감리원(기술사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한다) 2. 총공사금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특급감리원 3. 총공사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공사: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4. 총공사금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5. 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② 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한 때에는 그 배치내용을 해당 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용역업자는 1명의 감리원에게 2 이상의 공사를 감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총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나. 공사 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2.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용역업자는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한 이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총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총공사금액에 적합하게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배치된 감리원에게 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용역업자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의 수행기간 중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을 받거나 질병 또는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조(감리원의 업무범위)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 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4.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7.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8.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9.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0.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	<삭 제>
제16조(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① ------------------------------------------------------------------------------------------------------------------------------------------------------------------------ 시ㆍ도지사---------------------------------------------------------------------------------.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공사업 등록대장) ① (생 략)	제20조(공사업 등록대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발급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교부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한다.	② ------------------------------------------------------------------------- 등록수첩발급대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① 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양도신고 또는 법인합병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양도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공사업양도신고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또는 분할합병등기일을 말한다) 또는 법인합병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① --------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공사업 상속의 신고 등) ① 공사업자의 상속인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사업상속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공사업자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 3.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4. 피상속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② 시ㆍ도지사는 상속인이 법 제15조에 따른 공사업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신고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사업자의 상속인이 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공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상속인의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증명서 5. 건축허가서(「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로 한정한다) 6. 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26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26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①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그 밖에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2. ----------------------------------------------------------------------------------------------------------------------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및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시공능력의 평가) ① (생 략)	제27조(시공능력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전 공사업자의 공사업 영위기간 및 공사실적을 합산한다.	② ---------------------------------------------------------------------------------------- 경영기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인이 영위하던 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공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 경영하던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공사업자의 사망에 따라 공사업을 상속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은 그 공시일(따로 공시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의 기간동안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된 시공능력은 해당 시공능력의 공시일부터 다음 연도 공시일의 전날까지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을 말한다.	③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을 한 경우	2. ------------------------ 양도, 합병 또는 상속------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공사실적등의 신고)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실적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매년 2월 15일(제2항제3호의 서류는 법인의 경우에는 5월 10일, 개인의 경우에는 7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공사실적등의 신고) ① -------------------------------------------------- 정보통신공사실적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1. 공사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주한 국내공사의 경우: 해당 발주자가 발행한 정보통신공사 실적증명서	가. ------------------------------------------------------------------------------------ 법인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간통신사업자가 발주한 국내공사(기간통신사업자가 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되는 공사업자에게 발주한 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실적증명서(해당 발주자가 제53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에 공사 실적을 미리 통보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7조(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법 제37조제1항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제37조(공사의 하자담보책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중 케이블 설치공사(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관로공사, 철탑공사, 교환기설치공사, 전송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3년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공사: 3년 가. 케이블 설치공사(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나. 관로공사 다. 철탑공사 라. 교환기 설치공사 마. 전송설비공사 바. 위성통신설비공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7조의2(조합의 사업) 법 제4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조합원이 공사대금 등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2. 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 알선 및 정보제공 3. 정보통신 관련 법인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교육․연구기관에 대한 출연 4. 조합원 또는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후생을 위한 공제 사업 5.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6. 공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7. 조합재산의 임대 등 운영ㆍ관리 8. 법 제46조제1호ㆍ제2호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② ----------------------------------------------------------------------------------.
1.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신청 접수ㆍ인정 및 자격증의 발급ㆍ관리에 관한 업무	1. 법 제8조제4항부터 제6항------------------------------------------------------------------------
1의2. (생 략)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삭 제
1의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에 관한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	1의4. -------------------------- 양도, 합병 또는 상속-------------------------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제5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1.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 인정에 관한 사무	1. 법 제8조제5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7조에 따른 공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 신고에 관한 사무	3. ---------------------- 양도, 합병 또는 상속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6조(보고) ① (생 략)	제56조(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협회 및 인력양성기관은 법 제69조제2항ㆍ제3항 및 이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 자격증교부신청 접수 및 자격증 발급현황: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5일 이내	1. 법 제8조제4항------------- 자격증발급신청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1조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기준, 발주자의 승인 등: 2014년 1월 1일	4. 제8조의3------------------------------------------------
<신 설>	4의2. 제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2019년 10월 25일
5. ∼ 13. (생 략)	5. ∼ 1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