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행정안전부예규 제 212호 (2009. 1. 13)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Ⅱ. 수의계약의 유형별 구분

구 분	유 형	주요 내용				견적서 제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금액기준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ㆍ정보ㆍ소방 ㆍ기타공사	용역ㆍ물품ㆍ기타	ㆍ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함 ㆍ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로써 Ⅴ-1에 해당하는 경우 - 공고ㆍ재공고입찰시 지역제한을 하지 않은 경우 -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없는 경우 (Ⅴ-1 참조)
		ㆍ추정가격 2억원 이하 2천만원초과	ㆍ추정가격 1억원 이하 2천만원초과	ㆍ추정가격 8천만원이하 2천만원초과	ㆍ추정가격 5천만원이하 2천만원초과
	재공고 입찰 등	ㆍ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없는 경우(시행령 제26조) ㆍ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금액기준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ㆍ정보ㆍ소방ㆍ기타공사	용역ㆍ물품ㆍ기타	ㆍ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ㆍ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ㆍ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ㆍ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ㆍ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하자구분 곤란 등	ㆍ하자구분 곤란, 혼잡, 마감공사, 특허공법 등에 대한 수의계약 (시행령 제25조제1항4호의 가,나,다,마)
	천재지변 등	ㆍ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시행령 제25조제1항 1호~3호, 4호의 라ㆍ바~거, 6호~8호) ㆍ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시행령 제27조) ㆍ그 밖에 개별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신설>

2. 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가. 대상

1)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1)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1)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단, 공고ㆍ재공고 입찰시 시ㆍ도 단위 지역제한을 하지 않은 경우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고, 견적서제출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시 물량내역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 소액이거나 공사의 특성상 설계서, 물량내역서,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는 2)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견적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4) 가-1)의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상대자를 결정한다.

3. 금액기준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소액

수의계약)

4. 하자구분 곤란 등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

계약

5. 천재지변 등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35) 그 밖에 개별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 설>

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3.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공고(재공고)시 시ㆍ도 단위로 지역제한을 하지 않은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2인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4.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5.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견적서 제출 대상을 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6.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계약담당자가 견적서 제출자의 가격․품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다만, 3의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상대자를 결정한다.

Ⅶ. 적용 기준일

1.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월 13일부터 체결하는 수의계약(안내공고를 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신설>

	행정안전부예규 제 250 호 (2009. 7.15)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Ⅱ. 수의계약의 유형별 구분

구 분	유 형	주요 내용				견적서 제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금액기준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ㆍ정보ㆍ소방 ㆍ기타공사	용역ㆍ물품ㆍ기타	ㆍ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함 ㆍ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로써 Ⅴ-1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없는 경우 (Ⅴ-1 참조)
		ㆍ추정가격 2억원 이하 2천만원초과	ㆍ추정가격 1억원 이하 2천만원초과	ㆍ추정가격 8천만원이하 2천만원초과	ㆍ추정가격 5천만원이하 2천만원초과
	<삭제>	<삭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금액기준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ㆍ정보ㆍ소방ㆍ기타공사	용역ㆍ물품ㆍ기타	ㆍ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ㆍ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ㆍ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ㆍ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ㆍ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하자구분 곤란 등	ㆍ하자구분 곤란, 혼잡, 마감공사, 특허공법 등에 대한 수의계약 (시행령 제25조제1항4호의 가,나,다,마)
	천재지변 등	ㆍ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시행령 제25조제1항 1호~3호, 4호의 라ㆍ바~거, 6호~8호) ㆍ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시행령 제27조) <삭제> ·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없는 경우(시행령 제26조) ※ 2009년 7월1일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한함

<삭제>

2. 금액기준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소액

수의계약)

3. 하자구분 곤란 등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

계약

4. 천재지변 등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35) 삭제

35)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재공고 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상대자를 결정한다.)

※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한함

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3. <삭제>

3.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4.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견적서 제출 대상을 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5.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계약담당자가 견적서 제출자의 가격․품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삭제>

Ⅶ. 적용 기준일

1.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체결하는 수의계약(안내공고를 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