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공포·시행일 : ‘09.6.29)

□ 대가지급 기한 단축(제58조)

o 대가지급기한을 청구일로부터 7일이내에서 청구일로부터 5일이내로 단축

□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적용대상 사업 확대(제72조제3항)

o 저탄소·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 외국업체는 지역업체 의무 참여비율 규정을 미적용

※ 유효기간 : 2010. 12.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