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지원 등을 위하여 우수 공동브랜드 제품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보증서의 범위에 건설감리협회와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추가하며, 재정 조기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가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한편, 최근 지역경제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무 공동계약 제도를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의계약 대상에 중소기업의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추가(안 제26조제1항제7호자목 신설)

1) 중소기업은 마케팅능력 부족 등으로 제품의 인지도가 낮아 초기 시장개척에 어려움이 있음.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개발ㆍ활용하는 공동상표 중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3) 공동상표 개발ㆍ활용이 증진되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들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시장개척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보증서 발급기관에 건설감리협회 및 소방산업공제조합 추가(안 제37조제2항)

1) 입찰보증금 등의 보증수수료 경감 등을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체 등이 동업자단체를 설립하여 보증업무를 개시하고 있는바, 이를 이 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감리협회,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을 보증서 발급기관으로 추가 지정함.

3) 보증서 발급기관이 확대되어 소방시설공사업체 등의 보증서 발급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다. 대가 지급기한 단축(안 제58조)

1)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물품 등의 대가를 신속히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물품 등의 대가 지급기한을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서 청구일부터 5일 이내로 단축함.

3) 신속한 대가 지급을 통하여 재정 조기집행 효과를 극대화하고 중소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 확대(안 제72조제3항)

1) 최근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므로 지역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2)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녹색국토 건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확대 적용하도록 하되, 외국건설업자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을 고려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정부발주 공사에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4. 28. ～ 5.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조 단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다음 각목”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를 납부하게”를 “납부하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하.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거.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감리협회

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제58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로,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5조에 따른”으로, “7일 이내에 이를”을 “5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7일”을 “5일”로,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58조제4항 본문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이전”을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으로, “7일이내”를 “5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7일이내”를 “5일 이내”로 한다.

제72조제3항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을 “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으로,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중”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 지역안”을 “해당 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고시금액 미만을 말한다)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저탄소ㆍ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다만,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7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7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입찰보증금 납부대상 보증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의무 공동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가지급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한 분에 대해서는 제58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7조 단서에 따라-------------------------------------------.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특정물품 생산자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7. -----------------------------------------------그 밖에---------------------다음 각 목-----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신 설>	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입찰보증금) ① (생 략)	제37조(입찰보증금) ① (현행과 같음)
②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납부하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조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기술인단체(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환경설비의 하자보증을 행하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 「골재채취법」에 의한 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또는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하.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거.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감리협회 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8조(대가의 지급)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58조(대가의 지급)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제55조에 따른----------------------------------------------5일 이내에-------------. ------------------------5일------------------범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지급시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부터 7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5일 이내------------------------------------------. ------------------------------------------------------------------5일 이내-----------.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72조(공동계약) ①ㆍ② (생 략)	제72조(공동계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역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해당 지역--------------------------------------------------------------.
<신 설>	1.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고시금액 미만을 말한다)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신 설>	2. 저탄소ㆍ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다만,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국고과
연 락 처	(02) 2150 - 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