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05. 06. 30 대통령령 제18885호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예산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5.6.30>

제3조 (총사업비의 결정 및 사업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완성에 2년이상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제4조 삭제<1994.6.30>

제2절 삭제 <2002.12.30>

제5조 삭제 <2002.12.30>

제6조 삭제 <2002.12.30>

제7조 삭제 <2002.12.30>

제2장 예산

제1절 총칙

제8조 (차관물자대의 예산초과지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차관물자대를 지출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6.30, 1994.12.23, 1998.2.28, 1999.5.24>

②삭제<1994.6.30>

제9조 (예산의 과목구분) 세입예산의 관ㆍ항ㆍ목의 구분과 설정, 세출예산 및 계속비의 장ㆍ관ㆍ항ㆍ세항ㆍ목의 구분과 설정,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사항구분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제9조의2 (대규모개발사업의 예산)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된 사업비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500억원이상인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비,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댐수몰지역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와 공사완료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그중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완공후 사용이 가능한 경우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2단계의 예산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9.5.24>

②기획예산처장관은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따라 단계별로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공정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예산안을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본조신설 1999.4.9]

제2절 예산의 편성

제10조 (예산요구서의 내용) ①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요구서는 법 제20조 및 이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ㆍ작성하여야 한다.

②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 요구서에는 사항별로 필요한 이유와 그 경비의 총액 및 연부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비 요구서는 법 제20조 및 이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ㆍ작성하고 이월을 필요로 하는 이유와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에는 법 제27조에 규정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1조 (예산요구서의 첨부서류) ①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3ㆍ9ㆍ23, 1994ㆍ12ㆍ23, 1998ㆍ2ㆍ28, 1999.5.24>

1. 세입세출예산의 사항별 설명서와 각목 명세서

2.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사항별 설명서

3. 계속비의 사항별 설명서

4. 세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내용에 관한 서류

5. 사업운영계획서

6.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7. 국유재산의 현재액명세서 및 전년도와의 대비표

8.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계속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종합계획공정표 기본설계서ㆍ실시설계서 기타 공사비의 산출내역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다만,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관리기법의 적용대상사업에 있어서는 계획공정관리의 분석에 필요한 서류

9. 소관분야 기본정책의 변경과 예산요구와의 관계에 관한 총괄설명서

10. 기타 예산요구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의 사항별 설명서에는 세입에 있어서는 추정금액 및 그 산출기초를, 세출에 있어서는 단위사업별 개요와 그 예산소요의 산출기초 및 예상되는 성과를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의 각목 명세서에는 전전년도 결산액을 병기하고 예산요구액과 전년도 예산액을 비교하여 그 증감액 및 증감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8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종합계획공정표에는 세부단위사업별 사업비 및 그 발주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본설계서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93ㆍ9ㆍ23, 1994ㆍ12ㆍ23, 1998ㆍ2ㆍ28, 1999.5.24>

제12조 (독립기관예산의 감액)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을 국무회의에 부의함에 있어서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 감사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세출예산액을 그 요구액보다 감액한 때에는 감액한 이유, 세출예산액과 요구액과의 비교표 기타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2ㆍ28, 1999.5.24>

제3절 예산의 배정

제13조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요구서의 작성)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요구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4분기별로 이를 구분ㆍ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2ㆍ28, 1999.5.24>

제14조 (예산배정계획의 작성)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요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자금계획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2ㆍ28, 1999.5.24>

제15조 (예산배정계획의 변경)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배정계획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계획변경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2ㆍ28, 1999.5.24>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계획변경요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자금계획변경통지에 따라 필요한 조정을 한 후 예산배정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2ㆍ28, 1999.5.24, 2002.12.30>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배정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에 따라 당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고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2ㆍ28, 1999.5.24>

제16조 (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 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ㆍ6ㆍ30>

1.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2. 선박의 운영ㆍ수리등에 소요되는 경비

3.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4.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5. 범죄수사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특수활동비"라 한다)

6. 여비

7.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제16조의2(총액계상 예산사업의 범위) 법 제3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2ㆍ28, 1999.4.9, 1999.5.24>

1. 국ㆍ사립대학 재정지원사업

2. 경지정리사업

3. 농업용수개발사업

4.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5. 하천치수사업

6. 일반국도건설사업

7. 특정연구개발사업

7의2.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인수사업

8. 기타 대규모 투자 또는 보조사업

[본조신설 1994ㆍ6ㆍ30]

제4절 예산의 집행

제17조 (예산의 이용ㆍ전용 및 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 또는 전용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거나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요구를 할 때에는 이용 또는 전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 및 금액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2ㆍ28, 1999.5.24>

②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체받고자 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이체하여야 할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이체의 대상이 되는 예산의 과목과 금액을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2ㆍ28, 1999.5.24>

제18조 삭제<1994.6.30>

제19조 (세출예산의 이월대상 및 명세서의 내용) ①법 제3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신설 1994ㆍ6ㆍ30, 1995ㆍ7ㆍ6, 1999.4.9>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1의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3.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②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신설 1999.4.9>

1.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ㆍ물건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비

2. 공사완료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중인 경비

3.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

③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월한도는 당해경비에 대한 예산의 100분의 5로 한다.<신설 1999.4.9, 1999.5.24>

④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명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이월을 필요로 하는 과목별 경비의 금액

2. 제1호의 경비의 금액중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3. 제1호의 경비의 금액중 다음 연도에 이월할 금액 및 당해 경비의 현 연도와 다음 연도의 예산과목

4. 제1호의 경비의 금액중 불용액

5. 이월이유

제5절 예비비 및 수입대체경비

제20조 (예비비의 배정)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세출예산으로서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2ㆍ28, 1999.5.24>

제21조 (예비비사용명세서의 제출기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사용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2ㆍ28>

제22조 (수입대체경비)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다음의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2ㆍ28, 1999.4.9, 1999.5.24, 2002.12.30>

1. 국가가 특별한 역무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2. 수입의 범위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별로 예산초과집행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4.9, 1999.5.24, 2002.12.30>

④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경비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보상적 경비등 간접적인 경비를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1999.4.9, 1999.5.24, 2002.12.30>

제3장 결산

제23조 (세입세출결산보고서등의 제출)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2ㆍ28>

1. 세입세출결산의 분석에 관한 서류

2. 수입대체경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

3. 세입세출결산의 개요설명서

4. 기타 세입세출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②제1항제3호의 세입세출결산의 개요설명서에는 세입의 경우 예산대비 증감내역을, 세출의 경우 단위사업별 사업계획대비실적과 그 성과를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결산보고서를 그 계속비의 최종연부액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2ㆍ28>

④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할 국가의 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채

2. 차입금

3. 국고채무부담행위

⑤세입세출결산보고서 및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와 법 제107조제1항 및 법 제108조에 규정된 보고서의 내용 및 작성지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신설 1994ㆍ6ㆍ30, 1994ㆍ12ㆍ23, 1998ㆍ2ㆍ28, 2002.12.30>

제24조 삭제 <2002.12.30>

제4장 삭제 <2002.12.30>

제1절 삭제 <2002.12.30>

제25조 삭제 <2002.12.30>

제26조 삭제 <2002.12.30>

제27조 삭제 <2002.12.30>

제28조 삭제 <2002.12.30>

제2절 삭제 <2002.12.30>

제29조 삭제 <2002.12.30>

제30조 삭제 <2002.12.30>

제3절 삭제 <2002.12.30>

제31조 삭제 <2002.12.30>

제32조 삭제 <2002.12.30>

제4절 삭제 <2002.12.30>

제33조 삭제 <2002.12.30>

제34조 삭제 <2002.12.30>

제5절 삭제 <1999.2.8>

제35조 삭제<1999.2.8>

제5장 수입 및 지출<개정 2002.12.30>

제1절 삭제 <2002.12.30>

제36조 삭제 <2002.12.30>

제37조 삭제 <2002.12.30>

제38조 삭제 <2002.12.30>

제2절 삭제 <2002.12.30>

제39조 삭제 <2002.12.30>

제40조 (예산의 재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때에는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을 재배정한 때에는 이를 지출관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2ㆍ28>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관서의 재무관으로 하여금 재배정받은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하급관서의 재무관에게 이를 재배정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 삭제 <2002.12.30>

제42조 (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치는 지출원인행위의 승인)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2ㆍ28, 1999.5.24>

1. 다음 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필요로 하는 경비의 과목과 금액 및 사유

2. 제1호의 금액중 다음 연도에 지출할 금액

제3절 삭제 <2002.12.30>

제43조 삭제 <2002.12.30>

제44조 삭제 <2002.12.30>

제45조 삭제 <2002.12.30>

제3절의2 삭제 <2002.12.30>

제46조 삭제 <2002.12.30>

제46조의2 삭제 <2002.12.30>

제46조의3 삭제 <2002.12.30>

제46조의4 삭제 <2002.12.30>

제46조의5 삭제 <2002.12.30>

제46조의6 삭제 <2002.12.30>

제46조의7 삭제 <2002.12.30>

제46조의8 삭제 <2002.12.30>

제46조의9 삭제 <2002.12.30>

제46조의10 삭제 <2002.12.30>

제46조의11 삭제 <2002.12.30>

제46조의12 삭제 <2002.12.30>

제4절 삭제 <2002.12.30>

제47조 삭제 <2002.12.30>

제48조 삭제 <2002.12.30>

제49조 삭제<1999.4.9>

제50조 삭제 <2002.12.30>

제5절 삭제 <2002.12.30>

제51조 삭제 <2002.12.30>

제52조 삭제 <2002.12.30>

제53조 삭제 <2002.12.30>

제54조 삭제 <2002.12.30>

제55조 삭제 <2002.12.30>

제56조 삭제 <2002.12.30>

제57조 삭제 <2002.12.30>

제58조 삭제 <2002.12.30>

제59조 삭제 <2002.12.30>

제6절 삭제 <2002.12.30>

제60조 삭제 <2002.12.30>

제61조 삭제 <2002.12.30>

제62조 삭제 <2002.12.30>

제7절 삭제 <1999.2.8>

제63조 삭제<1999.2.8>

제6장 삭제 <1995.7.6>

제64조 삭제 <1995.7.6>

제65조 삭제 <1995.7.6>

제66조 삭제 <1995.7.6>

제67조 삭제 <1995.7.6>

제68조 삭제 <1995.7.6>

제69조 삭제 <1995.7.6>

제70조 삭제 <1995.7.6>

제71조 삭제 <1995.7.6>

제72조 삭제 <1995.7.6>

제73조 삭제 <1995.7.6>

제74조 삭제 <1995.7.6>

제75조 삭제 <1995.7.6>

제76조 삭제 <1995.7.6>

제77조 삭제 <1995.7.6>

제78조 삭제 <1995.7.6>

제79조 삭제 <1995.7.6>

제80조 삭제 <1995.7.6>

제81조 삭제 <1995.7.6>

제82조 삭제 <1995.7.6>

제83조 삭제 <1995.7.6>

제84조 삭제 <1995.7.6>

제85조 삭제 <1995.7.6>

제86조 삭제 <1995.7.6>

제87조 삭제 <1995.7.6>

제88조 삭제 <1995.7.6>

제89조 삭제 <1995.7.6>

제89조의2 삭제 <1995.7.6>

제90조 삭제 <1995.7.6>

제91조 삭제 <1995.7.6>

제91조의2 삭제 <1995.7.6>

제92조 삭제 <1995.7.6>

제93조 삭제 <1995.7.6>

제94조 삭제 <1995.7.6>

제95조 삭제 <1995.7.6>

제96조 삭제 <1995.7.6>

제97조 삭제 <1995.7.6>

제98조 삭제 <1995.7.6>

제99조 삭제 <1995.7.6>

제100조 삭제 <1995.7.6>

제101조 삭제 <1995.7.6>

제102조 삭제 <1995.7.6>

제103조 삭제 <1995.7.6>

제104조 삭제 <1995.7.6>

제105조 삭제 <1995.7.6>

제106조 삭제 <1995.7.6>

제107조 삭제 <1995.7.6>

제108조 삭제 <1995.7.6>

제109조 삭제 <1995.7.6>

제110조 삭제 <1995.7.6>

제111조 삭제 <1995.7.6>

제112조 삭제 <1995.7.6>

제113조 삭제 <1995.7.6>

제114조 삭제 <1995.7.6>

제115조 삭제 <1995.7.6>

제116조 삭제 <1995.7.6>

제117조 삭제 <1995.7.6>

제118조 삭제 <1995.7.6>

제119조 삭제 <1995.7.6>

제120조 삭제 <1995.7.6>

제121조 삭제 <1995.7.6>

제122조 삭제 <1995.7.6>

제123조 삭제 <1995.7.6>

제124조 삭제 <1995.7.6>

제125조 삭제 <1995.7.6>

제126조 삭제 <1995.7.6>

제127조 삭제 <1995.7.6>

제128조 삭제 <1995.7.6>

제129조 삭제 <1995.7.6>

제130조 삭제 <1995.7.6>

제7장 유가증권 <개정 2002.12.30>

제1절 삭제 <2002.12.30>

제131조 삭제 <2002.12.30>

제132조 삭제 <2002.12.30>

제133조 (보관금의 취급)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관하는 현금의 취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2ㆍ28>

제2절 유가증권

제134조 (유가증권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관하는 유가증권은 그 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②국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특별회계 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소속된 것은 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2ㆍ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2ㆍ28>

제135조 (금융기관)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9.4.9>

1.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다만, 외국금융기관을 제외한다

2.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

4.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제3절 한국은행의 계산보고와 출납증명

제136조 삭제 <1994.6.30>

제137조 삭제 <2002.12.30>

제138조 (유가증권 수급계산서의 작성과 제출) 국가가 소유 또는 보관하는 유가증권을 취급하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은 그 유가증권에 대한 수급계산서를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 제출하는 수급계산서에는 증거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2ㆍ28>

제8장 출납공무원

제1절 총칙

제139조 (출납공무원의 직무) 출납공무원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을 출납ㆍ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30]

제140조 삭제 <2002.12.30>

제2절 삭제 <2002.12.30>

제141조 삭제 <2002.12.30>

제142조 삭제 <2002.12.30>

제143조 삭제 <2002.12.30>

제144조 삭제 <2002.12.30>

제145조 삭제 <2002.12.30>

제9장 장부 및 보고서류 등

제146조 삭제 <2002.12.30>

제147조 (장부의 비치<개정 2002.12.30>)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6ㆍ30>

1. 삭제 <2002.12.30>

2. 삭제 <2002.12.30>

2의2. 국가의 채무를 기록할 장부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

제148조 삭제 <2002.12.30>

제149조 삭제 <2002.12.30>

제149조의2 삭제 <2002.12.30>

제150조 (한국은행이 비치할 장부) 한국은행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 또는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삭제 <2002.12.30>

2. 삭제 <2002.12.30>

3. 국채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출납을 기록할 장부

4. 삭제 <2002.12.30>

5. 삭제<1999.4.9>

6.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할 장부

제151조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개정 2002.12.30>) ①삭제 <2002.12.30>

②금융기관은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할 장부를 비치하고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2조 (사업집행보고서등의 작성과 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0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분기마다 작성하여 매분기 경과후 다음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4ㆍ6ㆍ30, 1994ㆍ12ㆍ23, 1998ㆍ2ㆍ28>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집행보고서 기타 예산에 관한 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고 매분기 경과후 다음 달 2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2ㆍ28, 1999.5.24>

제153조 삭제 <2002.12.30>

제154조 삭제 <2002.12.30>

제155조 삭제 <2002.12.30>

제156조 삭제 <2002.12.30>

제157조 삭제 <2002.12.30>

제158조 삭제 <2002.12.30>

제159조 삭제 <2002.12.30>

제10장 보칙

제160조 (채무보증) ①채무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사업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이하 "주채무"라 한다)의 범위ㆍ채권자명ㆍ채무자명ㆍ상환 또는 회수계획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받아 채무보증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ㆍ22, 1994ㆍ12ㆍ23, 1998ㆍ2ㆍ28>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국가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2ㆍ28>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 주채무의 이행을 국가가 보증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2ㆍ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문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ㆍ22, 1994ㆍ12ㆍ23, 1998ㆍ2ㆍ28>

1. 국가가 보증하는 채무의 범위

2. 채무자 및 채권자

3.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준수사항

⑤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변경이 당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2ㆍ28>

⑥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보증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수수료는 보증채무의 성격, 보증채무액 및 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2.12.18>

제161조 (보증채무의 관리보고)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2ㆍ28>

제162조 (예산집행심의회)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관계공무원 및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5ㆍ11>

②제1항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2ㆍ28, 1999.5.24>

제163조 삭제 <2002.12.30>

제164조 (국가의 회계경리에 관한 사항) 이 영에 정하는 것외에 국가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8ㆍ2ㆍ28, 2002.12.30>

부칙 <제12866호,1989.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및 제104조의 개정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낙찰자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9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계약에 한하여 1990년 3월 31일까지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5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적격자로 하여 낙찰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는 이를 낙찰자로 하고, 2인이상인 경우에는 낙찰적격자의 입찰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아래로 가장 가까운 금액으로 입찰한 낙찰적격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제1항중 "예산회계법 제33조제2항"을 "예산회계법 제35조"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33조"를 "예산회계법 제35조"로 한다.

②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예산회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8조"를 "예산회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04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의2중 "시행령 제65조"를 "시행령 제56조"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시행령 제121조제1항"을 "시행령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③외자구매계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중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호"를 "시행령 제119조제2항 각호"로 한다.

④외국환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예산회계법 제9조"를 "예산회계법 제14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2조제2항"을 "예산회계법 제2조"로 한다.

⑤회계보고등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예산회계법 제9조제3항"을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⑥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36조"를 "예산회계법시행령 제26조"로 한다.

⑦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1항(제11호 및 제15호를 제외한다)"을 "예산회계법 제76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제1항 내지 제5항(제4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⑧수입대체경비사무처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예산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4조의2와 예산회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7조의3 및 제157조의4"를 "예산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와 예산회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시행령 제157조의3"을 "시행령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중 "법 제48조"를 "법 제50조"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시행령 제157조의4"를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제3항"으로, "법 제58조"를 "법 제61조"로 한다.

⑨재정증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예산회계법 제9조제3항"을 "예산회계법 제14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8조"를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2조"로 한다.

⑩국유재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중 "예산회계법 제89조"를 "예산회계법 제7조"로 한다.

제38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70조의2"를 "예산회계법 제74조"로 한다.

⑪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7조제1항"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9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 후단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9조제2항"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으로 한다.

⑫조달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를 "예산회계법 제51조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26조"로 한다.

⑬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예산회계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 제87조제1항"을 "예산회계법 제66조제1항 및 동법 제114조제1항"으로 한다.

⑭물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중 "예산회계법 제31조 또는 동법 제35조"를 "예산회계법 제33조 또는 동법 제37조"로 한다.

제51조제5호중 "예산회계법 제66조"를 "예산회계법 제69조"로 한다.

⑮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063호,1990.8.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부칙 제6조제4항 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중 농공단지 관련규정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3항제4호중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공단지"로 한다.

⑩ 내지 ⑪생략

부칙(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13247호,1991.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자의 범위)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① 및 ②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② 내지 ⑦생략

부칙 <제13253호,1991.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3558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⑪생략

⑫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중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공중통신사업자 또는 공중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 한다.

⑬ 내지 ⑮생략

부칙 <제13640호,1992.5.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3853호,1993.2.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제119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4501호 기술용역육성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3980호,1993.9.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4295호,1994.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동계약 대상자 제한규정의 유효기간)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ㆍ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여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8호, 제4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6조의2,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2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8조제3항, 제42조 및 제152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21조, 제2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ㆍ제3항, 제3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0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2조제2항, 제54조제1항제4호, 제55조제1항내지제3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제7호, 제58조제1항제13호ㆍ제2항, 제63조제2항, 제68조제2항, 제70조, 제73조, 제74조제1항, 제78조제4항, 제89조제3항, 제89조의2제3항, 제90조제1항제7호, 제91조제3항, 제91조의2제2항, 제93조제1항제11호, 제100조제1항ㆍ제2항, 제102조, 제109조, 제114조제1항, 제119조제3항제4호, 제130조제5항, 제131조, 제132조제2항ㆍ제3항, 제133조, 제134조제2항ㆍ제3항, 제137조제1항ㆍ제2항, 제138조, 제139조, 제141조제2항, 제143조제1항, 제146조제1항ㆍ제2항, 제149조제2항, 제152조제1항, 제155조제2항, 제158조, 제159조제2항, 제160조제1항내지제3항ㆍ제4항제3호ㆍ제5항, 제161조 및 제164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66조제1항, 제68조제2항, 제81조제1항제4호, 제82조제1항, 제83조, 제87조제1항, 제88조제3항, 제89조의2제1항, 제90조제1항 본문ㆍ제1호ㆍ제5호ㆍ제3항, 제91조의2제1항, 제93조제1항제7호, 제95조제3항, 제104조제4항제5호, 제108조제2항, 제111조제1항 본문ㆍ제1호ㆍ제2호ㆍ제3항, 제112조제6항, 제120조제1항, 제124조제2항, 제125조제1항, 제126조, 제128조제2항,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제132조제1항 및 제140조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48조제3항중 "재무부"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ㆍ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4조중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 부터 제출받은 월별자금계획"을 "의한 월별자금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제출받은"을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재무부장관과 감사원"을 "감사원"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중 "당해 중앙관서의 장ㆍ재무부장관 및 감사원"을 "당해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중 "월별자금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월별자금변경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8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62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를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다"로 한다.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0조제1항제7호, 제93조제1항제11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26> 내지 <327>생략

부칙(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506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10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 및 ④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710호,1995.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3호와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생략

②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

제56조제1항제14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6장을 삭제한다.

제15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계약관 및 출납공무원"을 "출납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58조중 "ㆍ계약관"을 삭제한다.

③ 내지 ⑥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812호,1995.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를 "재정경제원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②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를 "재정경제원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486호,1997.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0>생략

<21>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10호 및 제54조제1항제2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22> 내지 <30>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616호,1998.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703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ㆍ제9조ㆍ제11조제1항 본문ㆍ제8호 및 제4항ㆍ제12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16조의2ㆍ제17조제1항 및 제2항ㆍ제20조ㆍ제22조제1항 및 제2항ㆍ제42조 및 제152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예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ㆍ제21조ㆍ제23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ㆍ제35조제5항ㆍ제36조제1항 및 제2항ㆍ제37조제1항 및 제3항ㆍ제38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40조제2항ㆍ제44조제1항ㆍ제48조제3항ㆍ제52조제2항ㆍ제54조제1항제4호ㆍ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ㆍ제56조제2항ㆍ제57조제1항제7호ㆍ제58조제1항제13호 및 제2항ㆍ제63조제2항ㆍ제131조ㆍ제132조제2항 및 제3항ㆍ제133조ㆍ제134조제2항 및 제3항ㆍ제137조제1항 및 제2항ㆍ제138조ㆍ제139조ㆍ제141조제2항ㆍ제143조제1항ㆍ제146조제1항 및 제2항ㆍ제149조제2항ㆍ제152조제1항ㆍ제155조제2항ㆍ제158조ㆍ제159조제2항ㆍ제160조제1항 내지 제5항ㆍ제161조 및 제164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ㆍ예산청장"으로한다.

제15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예산청장"으로, "감사원"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예산청장"으로, "당해 중앙관서의 장"을 "당해 중앙관서의 장ㆍ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ㆍ제30조제2항ㆍ제54조제2항ㆍ제132조제1항 및 제140조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62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다"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로 한다.

②내지 ⑩생략

부칙(회계보고등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특례규정) <제16108호,1999.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5절(제35조) 및 제5장제7절(제63조)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6228호,1999.4.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제9조의2의 개정규정(예비타당성조사비예산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제1항 단서ㆍ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ㆍ동항제8호 본문ㆍ제4항 전단,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6조의2 본문,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2조 본문, 제152조제2항 및 제162조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②내지 <109>생략

부칙(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348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의 제목ㆍ제18조 내지 제23조의 개정규정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그 지원의 기관명칭에 관한 사항 및 부칙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6호중 "농산물검사소 출장소"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로 하고, 동항제10호를 삭제한다.

③및 ④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사무관리규정) <제17129호,2001.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12제2항 단서중 "전자서명"을 "전자이미지서명"으로 한다.

부칙 <제17802호,2002.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무관리규정) <제17811호,2002.12.26>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12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이미지서명"을 "사무관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자서명ㆍ전자이미지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으로 한다.

부칙(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82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내지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2항중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자금변경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정을 한 후 예산배정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월별자금변경계획과 함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를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자금계획변경통지에 따라 필요한 조정을 한 후 예산배정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중 "법 제41조제1항 단서"를 각각 "법 제41조"로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별로 예산초과집행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제5항중 "법 제108조제1항"을 "법 제108조"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25조 내지 제34조)을 삭제한다.

제5장의 제목 "지출"을 "수입 및 지출"로 한다.

제5장제1절(제36조 내지 제38조)을 삭제한다.

제5장중 "제2절 지출원인행위"를 삭제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중 "법 제59조"를 "국고금관리법 제21조"로 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5장제3절(제43조 내지 제45조), 제5장제3절의2(제46조 내지 제46조의 12), 제5장제4절(제47조 내지 제50조), 제5장제5절(제51조 내지 제59조) 및 제5장제6절(제60조 내지 제62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7장의 제목 "국고금과 유가증권"을 "유가증권"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다음의 "제1절 국고금"을 삭제한다.

제131조 및 제13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7조를 삭제한다.

제1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9조 (출납공무원의 직무) 출납공무원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을 출납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40조를 삭제한다.

제8장제2절(제141조 내지 제145조)을 삭제한다.

제146조를 삭제한다.

제147조의 제목 "(세입ㆍ세출부의 비치)"를 "(장부의 비치)"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48조ㆍ제149조 및 제14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50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51조의 제목중 "체신관서등"을 "금융기관"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53조 내지 제15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3조를 삭제한다.

제164조중 "수입지출 기타 국가의 회계에 관하여"를 "국가의 회계에 관하여"로 한다.

②내지 <28>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8885호,2005.06.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률의 개정) 예산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