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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제24조 제1호)

ㅇ지자체 : (종전) 종합공사 70억미만 → (개정) 100억미만

전문공사  6억미만 → (개정)   7억미만

※  지역제한 대상금액은 시행일부터 2년간 한시적 효력(부칙 제2조)

□ 시행일 ’09. 3. 1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선금지급 대상 및 범위 확대

ㅇ 선금지급 대상범위 확대

-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이내인 계약 중 ’09년 재정조기집행을 위하여 선금지급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대상 추가(’09년 6월말까지 한시적용)

ㅇ 선금지급 범위 확대

- 특수한 사정(예측하지 못한 자재수요, 환율·물가변동 등)으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이 자금사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70%범위 이내에서 선금 추가지급 가능(’09년 6월말까지 한시적용)

□ 시행일 : ’09.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