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06.5.25>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제1항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제재기간
1. 영 제7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를 한 자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2. 영 제7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가. 공사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이상인 자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이상 100분의 500미만인 자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이상 100분의 300미만인 자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이상 100분의 200미만인 자 나. 물품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이상인 자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25미만인 자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자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이상 100분의 10미만인 자 3. 영 제7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4. 영 제7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다. 건설업미등록자에게 하도급한 자 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마. 재하도급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5. 영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이 있는 자 가.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6. 영 제76조제1항제4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 가. 고의에 의한 경우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7. 영 제7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근로자 외의 공중에게 생명·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자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1) 근로자 사망(의사의 최초 소견서상 전치 3월 이상인 부상자 2인은 사망자 1인으로 본다. 이하 같다)수가 10인 이상인 자 (2) 근로자 사망수가 6인 이상 9인 미만인 자 (3) 근로자 사망수가 3인 이상 6인 미만인 자 8. 영 제7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나.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자 다.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1) 시공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2)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라. 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로서 동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영 제76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담합을 주도한 자 다.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10. 영 제76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11. 영 제76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12. 영 제76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13. 영 제7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 14. 영 제76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 15. 영 제76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16. 영 제76조제1항제14호 또는 제14호의2에 해당하는 자 17. 영 제76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18. 영 제76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자	2년 1년 8월 6월 4월 2월 2년 1년 8월 3월 2년 1년 8월 3월 1년 6월 1년 8월 8월 6월 4월 4월 해당 각 호의 기준에 의함 3월 6월 3월 1년 6월 1년 6월 3월 6월 3월 3월 1월 1월 2년 1년 6월 1년 6월 6월 2년 1년 6월 3월 1월 3월 3월 3월 3월 8월
비고 1.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에 따른 부실벌점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하자비율"이라 함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라 함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