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추정금액”이라 함은 공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 (생 략)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은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에 의하여, 영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은 관계기관(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사본에 의하여 각각 이를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생 략) 나.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 마. (생 략) 2. 물품제조·구매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생 략) 나.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 바. (생 략) 3. 용역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생 략) <신 설> 나. ～ 라. (생 략) ③ ～ ⑥ (생 략) 제23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대상) 영 제14조제1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영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사를 말한다. 1. 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의 것에 한한다)건설공사 2. ～ 9. (생 략) 10.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11. ～ 14. (생 략) 15. 상수도(지름 1천밀리미터 이상의 것에 한하며, 정수장을 포함한다)건설공사 16. 하수도(단면적 20제곱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건설공사 17.·18. (생 략) 19. 공용청사(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한다)건설공사 20.·21. (생 략) 22. 공동주택(16층 이상의 것에 한한다)건설공사 <신 설> 제24조(지역제한경쟁입찰의 대상)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7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6억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공사의 경우에는 5억원) 2. (생 략)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 (생 략)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영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생 략) 가. (생 략) 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 적용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배 이내 2.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당해 추정가격의 2배 이내 ③․④ (생 략)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동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⑥ (생 략) 제27조(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2조제1호 내지 제3호·제6호·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 가. (생 략) 나.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명할 것 다. (생 략) 2. 물품의 제조․구매, 수리․가공 등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기구 및 생산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기구 및 생산설비 등을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제30조 (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영 제25조제2호에서 “재해복구 등의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응급복구공사 또는 응급복구공사와 관련한 장비임차 및 자재구입의 경우 2. ～ 5. (생 략) 제31조(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①영 제25조제7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동․리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 ④ (생 략) ⑤영 제25조제7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묘목재배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법률 제6187호 산림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계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산림계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2. (생 략) 제32조(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시 계약대상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34조(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5조제1호․제2호․제4호․제6호, 제7호 다목․라목․바목․사목, 제8호 나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적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9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①영 제15조제1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 7. (생 략) ② (생 략) 제42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일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생 략) 나. 대표자의 성명 다. 사업자등록번호 라.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 내용 6. 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7. ～ 9.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신 설> 제53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권등”이라 한다)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보증기간은 보증금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생 략) 나. 계약보증금의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후로 할 것 다.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후로 할 것 4.․5. (생 략) ② (생 략)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영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영 제74조제3항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1. ～ 3. (생 략) ② ～ ⑨ (생 략) 제77조(입찰참가자격제한 통보 등) ① (생 략) ②영 제9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게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통보서에 의한다. 이 경우 통보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전송하는 방법에 의하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자기테이프 등의 전자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사에 대하여는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집행기본계획서 또는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월 15일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공사예정금액 4. ～ 7. (생 략) 8. 입찰참가자 자격제한기준 9. ～ 10. (생 략)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공사와 대형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하지 아니할 공사(이하 “기타공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공사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할 수 없는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79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 ①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기타공사에 대하여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서에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서대로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매년 2월 20일까지 공사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견을 첨부하여 심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0조(집행계획의 조정 및 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에 따라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계획서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계획서를 매년 3월 10일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대상공사의 통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제78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계획서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4조(계약정보의 공개) 영 제124조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영 제25조제1호중 작전상의 병력이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1. ～ 2. (생 략)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 가. (현행과 같음) 나.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다. ～ 마. (현행과 같음) 2. ----------------------- -------------- 가. (현행과 같음) 나.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다. ～ 바. (현행과 같음) 3. ----------------------- -------- 가. (현행과 같음) 나.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 ～ 마. (현행 다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대상) ---제14조제1항제2호-------------------------------------------200억원-----------------------------------------------------------------------------------.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량건설공사 가.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나. 가목에 해당하는 규모의 교량건설공사와 교량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교량건설공사 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교량건설 공사 2. ～ 9. (현행과 같음) 10. 터널건설공사. 다만, 터널건설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건설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11. ～ 14.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17.·18. (현행과 같음) <삭 제> 20.·21.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3조의2(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제외대상) 영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제24조(지역제한경쟁입찰의 대상) -----------------------------------------------------------------------------. 1.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공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5억원).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라 한다)를 건설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일반공사는 10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10억원)을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실적․시공능력---------- ------------------------- ------------------------ -------------실적·시공능력 --------------------------------------.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시공능력-------------------------------------------------------------------------------------------- 2. 시공능력----------------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같은 항 제2호 및 제8호------------- ---------------.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 -------------------------------------------------------------------------------------------------------------------------------------------------------------------------------------------------. 1. 공사 가. (현행과 같음) 나. 시공능력------------------------------------------------------------------------------ 다. (현행과 같음) 2. 물품의 제조․구매, 수리․가공 등 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판매망 등 납품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및 판매망 등 납품능력을 가진 자를 지명할 것 나. 유류 단가계약 등 특정한 위치에 소재한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특정위치를 기준으로 지명할 것 제30조(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제25조제1항제2호------------------------------------------------------------------. 1. 응급복구----------------------------------------------- 2. ～ 5. (현행과 같음) 제31조(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①-- 제25조제1항제7호마목에 따라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5조제1항제7호마목에 따라 ----------------------------------------------------------------------------------------------------------------------------------------------------------------------. 1.․2. (현행과 같음) 제32조(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시 계약대상자 결정) --- ---------------------- --------------------------------------------------------- 우선적으로 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4조(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제25조제1항제1호------------같은 항 제7호---------------같은 항 제8호나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라-----------------------------------------------------------------------------------. 제39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①----------------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영 제42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 관련 심사기준 또는 영 제43조에 따른 계약체결기준 5.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입찰무효)------------ ----------------------- ----------------. 1. ～ 3. (현행과 같음) 4.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공동도급인---------------- 5. ----------------------------------------------------------------------------------------------------------------- 가. (현행과 같음) 나.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 <삭 제> <삭 제> 6.----------------------- -------------------------------------100억원----- ------------------------------------------------------ 7. ～ 9. (현행과 같음) 10.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이 호에서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11. 영 제88조제1항․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12. 영 제95조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정한------------ 제42조의2(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공사의 범위) 영 제43조제1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국가지정 시범사업 2. 산업디자인, 조명시설의 설치 등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제53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 1.․2. (현행과 같음) 3. -------------------------------------------------- 가. (현행과 같음) 나. -------------------------------------------------------------------------------------------이후일 것 다. -------------------------------------------------------------------------------------------------------------------------------------------- 이후일 것 4.․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제74조제4항제1호---------------------------------------------------------------------------------------------------------------------------------------------------------------------------------------.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77조(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게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92조제6항에 따른 게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78조(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①----------------------------------------------------------------------------------------------------------------------------------------------------------------------------------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1.․2. (현행과 같음) 3. 공사추정금액 4. ～ 7. (현행과 같음) 8. 제안이유 9. ～ 10. (현행과 같음) ②------------------------ --------------------------------------------------------------------------------------------------------------------------------------------------------------------------------- ------------. <단서 삭제> 제79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78조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방법에 의할지 기타공사에 의할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서에 기타공사에 의하도록 요청된 경우에는 입찰방법에 관한 심의를 생략하고 계획서대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의견이 첨부된 심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경우 : 매년 2월 20일까지 2. 매년 1월 16일 이후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경우 : 심의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 제80조(집행계획의 확정․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9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결과를 참작하여 입찰방법을 최종 확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방법을 최종 확정한 경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통지한다. <삭 제> 제84조(계약정보의 공개) ----------------------------------------------------------------------제25조제1항제1호 중 ---------------------------------. 1. ～ 2. (생 략)
[별표 1]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68조 관련)	[별표 1] --------------------- -------------------
1.～2. (생 략) 3.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4.～6.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정보통신공사업법□----------------- 4.～6. (현행과 같음)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관련)	[별표 2]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가.～바. (생 략)	가.～바. (현행과 같음)
사. 영 제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로서 동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영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구성원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사. 영 제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로서 동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영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구성원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아. (생 략)	아. (현행과 같음)
자. 정당한 이유없이 영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자. 정당한 이유없이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차. 영 제99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차. 영 제100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카.「건설기술관리법」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계약 중 타당성조사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신 설>	타.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신 설>	파.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2조제9항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감리원 교체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
[별지 제14호서식] 부정당업자제재통보서	[별지 제14호서식]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