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행정자치부예규 제 230 호 (2007. 1.12)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Ⅳ.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및 계약금액 결정요령

1. 소액 수의계약

(1) 소액 수의계약의 구분

( 생  략 )

(2) 소액 수의계약 요령

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① ～ ② ( 생  략 )

< 신  설 >

③ 지역사업자는 안내공고일(이하 “안내공고일”이라 한다) 전일 기준 당해지역에 소재한 자(지점을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해복구 확정예산이 당해자치단체 당초예산(일반회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군과 행정구역상 인접한 시·군까지 전자견적 제출대상을 확대하여 제한해야 한다.

	행정자치부예규 제 호 (2007. 7. 25)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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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및 계약금액 결정요령

1. 소액 수의계약

(1) 소액 수의계약의 구분

( 현행과 같음 )

(2) 소액 수의계약 요령

가.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① ～ ② ( 현행과 같음 )

③「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사업의 경우 재해복구 확정예산이 당해자치단체 당초예산(일반회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군과 행정구역상 인접한 시·군까지 전자견적 제출대상을 확대하여 제한해야 한다.

④ 지역사업자는 안내공고일(이하 “안내공고일”이라 한다) 전일 기준 당해지역에 소재한 자(지점을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해복구 확정예산이 당해자치단체 당초예산(일반회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군과 행정구역상 인접한 시·군까지 전자견적 제출대상을 확대하여 제한해야 한다.

ㅇ1개업체가 동시 과다 수주로 인한 시공지연, 품질저하 및 불법하도급 예방을 위하여 수의계약은 업체가 3건이상 시공중에 있는 경우 소액전자수의계약에서 제외

ㅇ자치단체장 등이 특정업체를 지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경쟁입찰을 하여도 공사일정에 지장이 없음에도 긴급하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의계약 제도를 편법운용한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 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대상에서 응급복구공사를 제외

※국가청렴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 재난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당해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당해지역에 소재한 자로 제한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당해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 범위내에서 당해 발주자가 정한 기준일 이상 경과한 자로 제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 시공실적 ㉯ 규격 ㉰ 재질 또는 품질 ㉱ 인력보유상황 또는 기술인력보유상황 ㉲ 장비 또는 시설의 보유상황 ㉳ 시공여유율(안내공고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건수 또는 이행중인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한) ㉴ 그 밖에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⑤ 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적서 제출대상을 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⑥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등에 의한다. ⑦ 제①의 소액수의계약대상인 공사․용역․물품의 구매․제조에 대한 견적서를 2인 이상으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받은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7.745%(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의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 순서에 따라 아래의 결격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⑧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관할 시․도로 견적서 제출을 안내공고 하였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이거나 없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2인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 재난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당해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당해지역에 소재한 자로 제한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당해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 범위내에서 당해 발주자가 정한 기준일 이상 경과한 자로 제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 시공실적 ㉯ 규격 ㉰ 재질 또는 품질 ㉱ 인력보유상황 또는 기술인력보유상황 ㉲ 장비 또는 시설의 보유상황 ㉳ 시공여유율(안내공고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건수 또는 이행중인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한) ㉴ 그 밖에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⑥ 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적서 제출대상을 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⑦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등에 의한다. ⑧ 제①의 소액수의계약대상인 공사․용역․물품의 구매․제조에 대한 견적서를 2인 이상으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받은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7.745%(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의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 순서에 따라 아래의 결격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⑨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관할 시․도로 견적서 제출을 안내공고 하였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이거나 없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2인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결 격 사 유
ꅡ ～ ꅩ ( 생 략 ) ꅪ < 신 설 >

⑨ 계약담당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 1>에 의한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⑩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중 계약을 해지, 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소액이 아닌 경우로서 2인이상 견적을 받는 경우

가. 공사

① 대상 : 시행규칙 제30조에 해당하는 공사 중 소액이 아닌 공사

-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의 응급복구공사, 임시구호시설의 설치

- 시설물의 붕괴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 공사

-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결 격 사 유
ꅡ ～ ꅩ ( 생 략 ) ꅪ 재해복구공사의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현재 진행 중인 관급공사 또는 관급용역(설계·감리용역)이 3건 이상인 자

※ 관급공사(용역)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공사 또는 설계·감리용역

⑩ 계약담당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 1>에 의한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⑪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중 계약을 해지, 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소액이 아닌 경우로서 2인이상 견적을 받는 경우

가. 공사

① 대상 : 시행규칙 제30조에 해당하는 공사 중 소액이 아닌 공사

- < 삭  제 >

- 시설물의 붕괴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복구와 관련한 장비임차 및 자재구입, 또는 임시구호시설의 설치

-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Ⅶ. 적용 기준일 1. 이 예규는 2007년 1월 15일 이후 체결하는 수의계약(안내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2.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204호)은 이를 폐지한다. 3. ( 생 략 )	Ⅶ. 적용 기준일 1. 이 예규는 2007년 7월 25일 이후 체결하는 수의계약(안내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2.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230호)은 이를 폐지한다. 3. (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