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개정시행

2006. 12. 29

재  정  경  제  부

목  차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2. 공사계약일반조건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5. 공사입찰유의서

6. 예정가격 작성기준

7.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8. 적격심사기준

9. 공동계약운용요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회계예규 2200.04-159-3, ‘06. 12. 29)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조 ～ 제8조 (생 략) 제9조(계속공사의 계약금액 결정) ① (생 략) ②시행령 제31조 단서의 규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7.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전문·설비공사 등은 1억원) 미만인 공사 2.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6.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전문·설비공사 등은 1억원) 이상인 공사 3. (생 략) 제10조(소액공사의 수의계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적서 접수시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 모두에게 견적서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적서를 받은 후 계약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하여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 ～ 제85조 (생 략) 제86조(설계비 보상예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에 규정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예산의 18/1000의 설계비 보상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7조(설계비 보상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당해 공사예산의 1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1.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1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18분의 8, 18분의 6, 18분의 4을 지급 2.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1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18분의 8, 18분의 6를 지급 3.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1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3을 지급 제88조 ～ 제90조 (생 략) <신 설> 부 칙 이 회계예규는 2006년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 제8조 (현행과 같음) 제9조(계속공사의 계약금액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 - - - - - 3. (현행과 같음)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3.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②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1. 공사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물품․용역 :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②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3.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10조의3(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하여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일반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은 동 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의4(소액수의계약 절차 등의 준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계약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내지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1조 ～ 제85조 (현행과 같음) 제86조(설계비 보상예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000 - - - - - - - - - - - - - - - - - -. 제87조(설계비 보상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2를 지급 2.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를 지급 3.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를 지급 4.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를 지급 5.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4를 지급 제88조 ～ 제90조 (현행과 같음) 제16장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91조(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의 계상, 입찰 및 대가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92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제93조(입찰공고시 안내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준공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공사를 포함하여 당해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제95조(선금의 사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선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6년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86조 및 제8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91조 내지 제9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 적격심사기준 개정내용 반영 (전문공사 금액구분 개선) - 시행령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33조 개정내용 반영 (세부기준 마련) - 설계보상비 증액 및 설계비 보상업체수 확대(규제개혁 차관회의 의결사항 반영)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도입을 위한 규정을 마련 (빈부격차차별화시정위원회 의결사항)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15, ‘06. 12. 29)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1조 ～ 제39조 (생 략)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생 략)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신 설> 제41조 ～ 제53조 (생 략) 부 칙 ①(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개정된 제3조제3항의 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체결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고,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4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④(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및 공사정지기간 초과시 지연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한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및 공사정지기간 초과시 지연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 및 제4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대형공사의 설계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된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이 예규 개정 후 입찰공고되어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1조 ～ 제39조 (현행과 같음)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시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41조 ～ 제53조 (현행과 같음) 부 칙 ①(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령 제58조 개정내용 반영 - 국민건강보험료등 사후 정산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용역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61-2, ‘06. 12. 29)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1조 ～ 제26조 (생 략)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생 략)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제28조 ～ 제56조 (생 략)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계약상대자는 제55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58조 (생 략)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제57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60조 (생 략) 부 칙 ①(시행일) 이 예규는 200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소프트웨어사업 용역조건 적용례) 제4장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된 계약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 체결된 계약 및 이 예규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 체결하는 계약건의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합의되면 이 예규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조 ～ 제26조 (현행과 같음)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 - - - - - - - - - - - - - - - - - - - - 7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 ～ 제56조 (현행과 같음)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 - - - - - - - - 제56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8조 (현행과 같음)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 - - - - - 제58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제58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60조 (현행과 같음) 부 칙 ①(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령 제58조 개정내용 반영 - 조문정리 - 조문정리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3-9, ‘06. 12. 29)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1조 ～ 제21조 (생 략)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생 략)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제23조 ～ 제31조 (생 략) 부 칙 ①(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개정된 제3조제3항의 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고,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한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 제21조 (현행과 같음)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7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 ～ 제31조 (현행과 같음) 부 칙 ①(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령 제58조 개정내용 반영

｢공사입찰유의서｣ (회계예규 2200.04-102-9, ‘06. 12. 29)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1조 ～ 제3조 (생 략)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신 설> 제4조 (생 략) <신 설> 제5조 ～제25조 (생 략) 부 칙 이 회계예규는 200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 제3조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체결일 - - - - - - - - - - - - -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의3(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①「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을 적용함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원인이 된 재난의 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2항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유지 하여야 함 ②「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를 위하여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견적서의 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 및 견적서제출 안내공고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 (현행과 같음) 제4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등에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에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5조 ～제25조 (현행과 같음) 부 칙 ①(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의 적용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이후에「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입찰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관련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이후에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위장전입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제한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과 관련 특례를 마련함 - 입찰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 계약담당공무원의 조치사항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숙지의무규정 마련

｢예정가격 작성기준｣ (회계예규 2200.04-160-3, ‘06. 12. 29)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1조 ～ 제18조 (생 략) 제19조(경비) ① ․ ② (생 략) ③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 9. (생 략)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 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2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된다. 11. ～ 16. (생 략) 17. 세금과 공과는 시공현장에서 당해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 25. (생 략) 제20조 ～ 제33조 (생 략) 제34조(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를 활용하거나(수의계약대상업체에 대하여는 당해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 동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9조, 제15조의 비목별 가격결정 및 제12조, 제20조의 일반관리비 계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35조 ～ 제38조 (생 략) 제39조(간접공사비) ① (생 략) ②간접공사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10조제2항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4. ～ 8. (생 략) ③ ․ ④ (생 략) 제40조 ～ 제52조 (생 략) 부 칙 이 예규는 2006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 제18조 (현행과 같음) 제19조(경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 9. (현행과 같음)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말하고, 동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16. (현행과 같음) 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량세, 사업소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 25. (현행과 같음) 제20조 ～ 제33조 (현행과 같음) 제34조(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 ～ 제38조 (현행과 같음) 제39조(간접공사비) ① (현행과 같음) ②간접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10조제2항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국민건강보험료 5. 국민연금보험료 6. ～ 10.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 ～ 제52조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예규는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상토록 함 - 공사현장에서 당해공사에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고 있는 사업소세를 명시적으로 규정 - 조문정리 - 조문정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회계예규 2200.04-147-22, ‘06. 12. 29)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1조 ～ 제4조 (생 략)

제5조(사전심사신청 자격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 신청자의 자격을 시행령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22조의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공사는 제외한다.

1. ～ 7. (생 략)

8. 상수도 건설공사

9. ～ 12. (생 략)

제6조(심사기준등) ① (생 략)

②경영상태부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이라 한다)으로 심사하거나 재무제표 등으로 심사하며 적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재무제표 등에 의한 적격요건

가.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 : 80점이상

나. (생 략)

③ ～ ⑤ (생 략)

제7조 ～ 제9조 (생 략)

제10조(재심사) ① (생  략)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입찰참가신청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가 부도·파산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생  략)

제11조 ～ 제16조 (생 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2․3의 신인도 평가항목중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건설재해율 관련 개정내용은 2006.7.1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부터 적용한다.

[별표1]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부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 사 항 목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별 배점한도
	1,000억원 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500억원 미만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3) 최근년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4) 최근년도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5) 최근년도 매출액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6) 최근년도 총자산순이익율 (당기순이익/총자산) 7) 최근년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8) 최근년도 자산회전율[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9) 신용평가등급 10) 감사보고서상 감사인 의견 11) 영업기간	12 12 4 8 11 4 8 8 15 10 8	17 13 7 7 6 3 6 11 12 10 8	22 21 12 12 8 3 6 8 - - 8
합계	100	100	100

주) 평가방법

1. ～ 5. (생 략)

6. 9)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신청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은 신청자의 평점은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별 평점
			1,000억원 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 이상
AAA AA A BBB BB B CCC이하	- A1 A2 A3 B B-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5.0 15.0 14.0 13.0 12.0 11.0 10.0	12.0 12.0 11.5 11.0 10.0 9.0 8.0

7. (생 략)

8.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9.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 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 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별 평점
	1,0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30년이상	8	8	8
30년미만 20년이상	7	8	8
20년미만 10년이상	6	7	8
10년미만 5년이상	5	6	7
5년미만	4	5	6

10. 추정가격이 5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연도말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처리하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봄.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제1항제1호의 공사)

표 (생  략)

주1) (생  략)

주2) 기술능력분야 평가방법

1. (생  략)

<신  설>

2. ․ 3. (생  략)

[별표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제1항제2호의 공사)

(생 략)

제1조 ～ 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사전심사신청 자격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7. (현행과 같음)

<삭 제>

9. ～ 12. (현행과 같음)

제6조(심사기준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재무제표 등에 의한 적격요건

<삭 제>

나.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 ～ 제9조 (현행과 같음)

제10조(재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표자 또는 일부가 부도·파산 등으로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의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구성원의 일부가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 ～ 제16조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예규는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부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인 공사에 적용)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1) 최근년도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 2)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3) 최근년도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 4) 최근년도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5) 최근년도 매출액순이익율(당기순이익/매출액) 6) 최근년도 총자산순이익율(당기순이익/총자산) 7) 최근년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8) 최근년도 자산회전율[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9) 영업기간	22 21 12 12 8 3 6 8 8
합 계	100

주) 평가방법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7. (현행과 같음)

<삭 제>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업기간	영업기간별 평점
30년이상 30년미만 20년이상 20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8 8 8 7 6

10.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제1항제1호의 공사)

표 (현행과 같음)

주1) (현행과 같음)

주2) 기술능력분야 평가방법

1. (현행과 같음)

1-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신기술을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한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포함하여 산정 및 평가할 수 있다.

2. ․ 3. (현행과 같음)

[별표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제1항제2호의 공사)

(현행과 같음)

-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개정내용 반영

- ‘04.10.1일 개정된 PQ(회계예규 2200.04-147-18) 부칙내용 반영(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공사는 ’06.7.1일 이후부터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

- 경영상태는 구성원 각자가 모두 통과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일부 구성원이라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함

- ‘04.10.1일 개정된 PQ(회계예규 2200.04-147-18) 부칙내용 반영(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기준 삭제)

-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의 심사항목이 없으므로 삭제

-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의 심사항목이 없으므로 삭제

-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공사의 영업기간 항목 삭제

- 감사원 개선통보사항(‘06.8.1)

- 신기술개발자 뿐만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업체도 평가 토록하여 신기술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적격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49-18, ‘06. 12. 29)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1조 ～ 제6조 (생 략)

제7조(심사방법) ① ～ ③ (생  략)

<신  설>

제8조 ～ 제17조 (생 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5. 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6개월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생 략)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당해공사수행능력			50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PQ심사항목을 이용하되, 경영상태의 경우에는 PQ심사항목중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을 이용하고, 영업기간은 주3)의 기준을 적용	(30)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하도급금액의 적정성	(10)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의 적정성	(10)
입찰가격			50	*평점산식 : 아래

주1) ～ 주3) (생 략)

3.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전문공사는 50억원미만 1억원이상)

(생 략)

4.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일반 건설공사에 해당)

(생 략)

5.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 1억원이상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5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 7천만원이상)

(생 략)

6. 추정가격이 1억원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 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5천만원미만, 전문공사는 7천만원미만)

(생 략)

7. 추정가격 500억원이상인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생 략)

8. 추정가격 500억원미만인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생 략)

제1조 ～ 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심사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을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심사방법을 세부심사기준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 제17조 (현행과 같음)

부    칙

①(시행일)이 회계예규는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7조제4항 및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현행과 같음)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당해공사수행능력			50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PQ심사항목을 이용하되, 경영상태의 경우에는 PQ심사항목중 부채비율, 유동비율을 이용하고, 영업기간은 주3)의 기준을 적용	(30)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하도급금액의 적정성	(10)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의 적정성	(10)
입찰가격			50	*평점산식 : 아래

주1) ～ 주3) (현행과 같음)

3.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 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현행과 같음)

4.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일반 건설공사에 해당)

(현행과 같음)

5.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현행과 같음)

6. 추정가격이 2억원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 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미만,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

(현행과 같음)

7. 추정가격 500억원이상인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현행과 같음)

8. 추정가격 500억원미만인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현행과 같음)

- 등급공사의 경우 중소건설업체의 참가확대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공동수급체의 평가와 관련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 매출액순이익율을 높이기 위해 편법적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회계투명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어 삭제

- 시행령 제26조 개정내용(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조정) 등을 고려하여 적격심사의 규모별 공사금액을 조정

｢공동계약 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36-13, ‘06. 12. 29)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조 ～ 제8조의2 (생 략)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 ④ (생 략) ⑤계약담당공무원은 5인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13조 (생 략) 부 칙 ①이 회계예규는 200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 후에 체결하는 공사계약부터 적용한다.	제1조 ～ 제8조의2 (현행과 같음)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이상(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는 제외) - - - - - - - -. 제10조 ～13조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회계예규는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최소지분율 규정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에만 적용됨을 명확히 함(유권해석 내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