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택 법(令․則)․목 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 1 장  총   칙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주  택  법(令․則)

주  택  법(令․則)

제1조 목 적	17

제2조 용어의 정의	17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20

제4조 주택정책에 대한 협의	21

제5조 주거실태조사	21

제5조의2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	22

제5조의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22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2

제 2 장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23

제8조 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24

제 3 장  주택의 건설 등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제9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25

제10조 공동사업주체	28

제11조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28

제12조 등록사업자의 시공	29

제13조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29

제14조 등록말소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30

제15조 영업실적 등의 제출	31

제2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32

제17조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38

제18조 토지에의 출입 등	41

제18조의2 매도청구 등	41

제19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42

제20조 주택건설공사의 시공제한 등	42

제21조 주택건설기준 등	43

제21조의2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	44

제21조의3 환기시설의 설치 등	44

제22조 주택의 설계 및 시공	44

제23조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45

제24조 주택의 감리 등	46

제24조의2 감리자의 업무협조	48

제24조의3 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48

제25조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49

제26조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49

제27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의 준용	50

제28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50

제29조 사용검사 등	50

제30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52

제31조 서류의 열람	52

제3절 주택조합

제32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52

제33조 삭 제

제34조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58

제4절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제35조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58

제36조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59

제37조 공업화주택의 건설촉진	59

제 4 장  주택의 공급

제38조 주택의 공급	59

제38조의2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60

제39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61

제40조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52

제41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64

제41조의2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64

제 5 장  주택의 관리

제1절 주택의 관리방법 등

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 등	66

제43조 관리주체 등	70

제44조 공동주택관리규약	75

제45조 관리비	78

제46조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79

제47조 장기수선계획	83

제48조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84

제49조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85

제50조 안전점검	86

제51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87

제52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88

제2절 주택의 전문관리 등

제53조 주택관리업	89

제54조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90

제55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91

제56조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93

제57조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 등	96

제58조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97

제59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97

제 6 장  주택자금

제1절 국민주택기금

제60조 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	98

제61조 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	99

제62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수탁자의 책임 등	100

제63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제한	101

제64조 국민주택기금의 회계기관	102

제65조 국민주택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103

제66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103

제2절 국민주택채권

제67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103

제68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104

제3절 주택상환사채

제69조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110

제70조 발행책임과 조건 등	113

제71조 주택상환사채의 효력	113

제72조 상법규정의 적용	114

제4절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등

제73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114

제74조 삭 제

제75조 입주자저축	114

제5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76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설립	115

제77조 업 무	115

제78조 자본금 및 출자	117

제79조 임원 및 이사회	117

제8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18

제 7 장  주택의 거래

제80조의2 주택거래의 신고	118

제80조의3 신고내역의 조사 등	119

제 8 장  협   회

제81조 협회의 설립 등	120

제82조 협회의 설립인가 등	121

제83조 민법규정의 준용	121

제 9 장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제84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121

제85조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123

제 10 장  보   칙

제86조 주택정책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124

제87조 권한의 위임․위탁	125

제88조 등록증 등의 대여 등 금지	126

제89조 체납된 분양대금 등의 강제징수	126

제90조 보고․검사 등	127

제91조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127

제92조 협회 등에 대한 지도․감독	127

제93조 청 문	128

제 11 장  벌   칙

제94조 벌 칙	128

제95조 벌 칙	128

제96조 벌 칙	128

제97조 벌 칙	129

제98조 벌 칙	130

제99조 벌 칙	131

제100조 양벌규정	131

제101조 과태료	131

제101조의2 과태료	132

제10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133

부  칙	134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17

제2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17

제3조 국민주택규모	18

제4조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18

제5조 주택정책에 대한 협의범위 및 절차	21

제6조 주거실태조사	21

제7조 최저주거기준	22

제 2 장  주택종합계획

제8조 주택종합계획	23

제9조 시․도 주택종합계획의 범위	24

제 3 장  주택의 건설 등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제10조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25

제11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절차	26

제12조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28

제13조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29

제14조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기준	29

제2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32

제16조 표본설계도서의 승인	37

제17조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37

제18조 공사착수기간의 연장	38

제19조 수수료 등의 면제기준	41

제20조 주택건설공사의 시공제한 등	42

제21조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43

제22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3

제23조 주택의 설계 및 시공	44

제24조 간선시설의 설치 등	45

제25조 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45

제26조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46

제27조 감리자의 업무	47

제28조 이의신청의 처리	47

제29조 감리자의 교체 등	47

제30조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의 자료제출	48

제31조 국․공유지 등의 우선매각 등	49

제32조 체비지의 우선매각	49

제33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50

제34조 사용검사 등	50

제35조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51

제36조 임시사용승인	51

제3절 주택조합

제37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52

제38조 조합원의 자격	55

제39조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
신규가입 등	56

제40조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신청 등	57

제41조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57

제42조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58

제 4 장  주택의 공급

제43조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61

제44조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62

제45조 부기등기 등	63

제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65

제 5 장  주택의 관리

제1절 주택의 관리방법 등

제46조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66

제47조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67

제48조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70

제49조 사업주체의 관리	70

제50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70

제51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72

제52조 관리방법의 결정 등	73

제53조 공동주택관리기구	75

제54조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75

제55조 관리주체의 업무 등	75

제56조 관리현황의 공개	76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76

제58조 관리비 등	78

제59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79

제60조 하자보수보증금	80

제61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82

제62조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 등	83

제63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83

제64조 시설물의 안전관리	85

제65조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86

제66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88

제67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88

제2절 주택의 전문관리 등

제68조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89

제69조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	89

제70조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90

제71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91

제72조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91

제73조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93

제74조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93

제75조 시험합격자의 결정	94

제76조 시험의 시행․공고	94

제77조 시험위원회	94

제78조 응시원서 등	95

제79조 시험수당 등의 지급	95

제80조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96

제81조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	96

제82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97

제 6 장  주택자금

제1절 국민주택기금

제83조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저축자금	98

제84조 국민주택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98

제85조 국민주택기금에의 예탁자금	99

제86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	100

제87조 결산보고서의 제출	100

제88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용도	102

제89조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102

제2절 국민주택채권

제90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103

제91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104

제92조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 등	105

제93조 국민주택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105

제94조 삭 제

제95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108

제96조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108

제97조 국민주택채권원부의 비치	109

제3절 주택상환사채

제98조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110

제99조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110

제100조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등	110

제101조 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112

제102조 납입금의 사용	112

제4절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등

제103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운용 등	114

제104조 주택복권 발행업무의 위탁	114

제105조 입주자저축 등	114

제5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106조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115

제107조 보증과 관련된 업무	117

제6장의2 주택의 거래

제107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118

제107조의3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
사항	120

제 7 장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제108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121

제109조 위원장의 직무	122

제110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122

제111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122

제112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123

제113조 수당 및 여비의 지급	123

제114조 운영세칙	123

제115조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123

제 8 장  보   칙

제116조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124

제117조 권한의 위임	125

제118조 업무의 위탁	125

제119조 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127

제120조 협회의 감독	127

제121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경영건전성
검사	127

제 9 장  벌   칙

제12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131

부  칙	134

제1조 목 적	17

제2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18

제3조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18

제4조 주택정책에 대한 협의범위	21

제5조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소관별 계획서 등	23

제6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26

제7조 등록사업자에 대한 처분결과의 통지 등
29

제8조 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31

제9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36

제10조 표본설계도서의 승인신청	37

제11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32

제12조 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35

제13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46

제14조 체비지의 양도가격	50

제15조 사용검사 등	50

제16조 입주예정자의 사용검사	51

제17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52

제18조 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55

제19조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서 등	57

제19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부기등기
말소 신청	65

제20조 행위허가신청 등	67

제21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71

제22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71

제23조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73

제24조 관리방법결정의 신고	74

제25조 관리주체의 업무	75

제26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83

제27조 안전관리진단대상 등	85

제28조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85

제29조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87

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87

제31조 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89

제32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92

제33조 주택관리사 자격증 등	93

제34조 응시원서	95

제35조 주택관리사 등의 교육	97

제36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97

제37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위탁수수료 등	100

제38조 국민주택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100

제38조의2 국민주택채권 등록발행의 방법
및 절차	104

제38조의3 국민주택채권 매입내역의 전자적
처리 및 관리	104

제38조의4 국민주택채권의 상환 통지	105

제39조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106

제40조 건축허가시의 채권매입 면제 등	107

제41조 면허권자 등의 채권매입 확인	108

제42조 삭 제

제43조 삭 제

제44조 중도상환 사실증명 등	109

제45조 주택상환사채에의 기재사항 등	110

제46조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	111

제47조 주택상환사채의 양도 등	112

제48조 보증업무의 수행 등	117

제49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상황의
보고	114

제49조의2 주택거래의 신고절차 등	118

제50조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124

제51조 주택관련 업무처리의 전산화를
위한 조치	125

제52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127

부  칙	134

주  택  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3.  5. 29 법률 제6916호

개정 2003.  7. 25 법률 제6943호

2003. 12. 31 법률 제7030호

2004.  1. 29 법률 제7156호

2004.  1. 29 법률 제7159호

2004. 10. 22 법률 제7244호

2005.  1.  8 법률 제7334호

2005.  1. 14 법률 제7335호

2005.  5. 26 법률 제7520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 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8>

3의2. "공공택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말한다. <신설 2005.1.8>

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

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라.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4. "주택단지"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5. "사업주체"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

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6.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택에 부대되는 다음 각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 및 주택단지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7. "복리시설"이라 함은 주택단지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

8. "간선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2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안의 기간시설을 당해 주택단지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9. "주택조합"이라 함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나. 직장주택조합 :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다. 임대주택조합 :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라. 리모델링주택조합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0. "입주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가. 제13조․제38조․제86조․제89조 및 제98조의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나. 제54조 및 제57조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다. 제42조 내지 제45조․제55조 및 제59조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11. "사용자"라 함은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12.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13. "리모델링"이라 함은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할 것

2. 주택시장의 원활한 기능발휘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것

3. 주택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공급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4.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제4조【주택정책에 대한 협의】①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외의 자기 소관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

2. 제1호의 업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에 관련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기관․협의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주거실태조사】①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택보급률

2. 주택의 유형․규모

3. 주택자금

4. 그 밖에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며, 정기조사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지정된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수시조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특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의2【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3.7.25>

제5조의3【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허가 등을 함에 있어 그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을 충족하도록 사업계획승인신청서의 보완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7.25>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주거환경의 정비에 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 2 장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민주택․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주택․택지의 수요․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택지원에 관한 사항

6.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의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②주택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당해 연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주택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사업주체는 주택종합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주택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확정된 주택종합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①시․도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도별 시․

도 주택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 주택종합계획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8>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 또는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제 3 장  주택의 건설 등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①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등록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공동사업주체】①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②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③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주체간의 구체적인 업무․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사자간의 협약에 따른다.

제11조【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부정수표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부정수표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인의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제12조【등록사업자의 시공】①등록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얻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기술능력․주택건설실적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아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44조․제93조․제94조․제98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는 이를 "등록사업자"로 본다.

제13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①건설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5>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사시공상의 하자로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

4.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 1에 해당할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11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8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때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 또는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신설 2003.7.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 및 영업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등록말소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은 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말소의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영업실적 등의 제출】①등록사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영업실적(개인인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개인인 사업자의 영업실적을 포함한 실적을 말하며, 등록말소후 다시 등록한 경우에는 다시 등록한 이후의 실적을 말한다)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록사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8>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당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시․도지사는 사업주체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3.7.25, 2005.1.8>

하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⑧시․도지사는 매월말일 기준으로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결과보고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주택건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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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①시․도지사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4.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동호마목의 계획중 동법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동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6.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7.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9.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10.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다만,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4. 수도법 제12조 또는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15. 연안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6.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17.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등록

18.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9.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20.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21.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22.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23.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24.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인․허가 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등은 이를 면제한다.

제18조【토지에의 출입 등】①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③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및 동법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를 "사업주체"로, "제130조제1항"은 이를 "이 법 제18조제1항"으로 본다.

제18조의2【매도청구 등】①제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3년 이전에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사전에 3월 이상의 기간동안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본조신설 2005.1.8>

제19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①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를 한 사업주체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제한 등】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②공동주택의 방수․위생 및 냉난방설비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의 경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시공업자를 말한다)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공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형공사로서 기술관리상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공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입찰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주택건설기준 등】①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 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주택의 배치․세대간 경계벽․구조내력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2.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3.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4.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5. 대지조성기준

②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사업주체는 제1항의 주택건설기준 등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①사업주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이를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1.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화장실소음․경계소음 등 소음관련 등급

2. 리모델링 등을 대비한 가변성․수리 용이성 등 구조관련 등급

3. 조경․조망권․일조시간․외부소음․실내공기질 등 환경관련 등급

4. 사회복지시설․놀이터․휴게실 등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생활환경 등급

5. 화재․소방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능 등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성능등급의 심사 및 평가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평가한 결과 성능등급이 우수한 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 등에 대하여는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8>

제21조의3【환기시설의 설치 등】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8>

제22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9조, 제38조, 제40조 및 제77조에서 같다)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도서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시공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제23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①사업주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는 그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2. 당해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3. 국가 : 우체통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국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체가 자신의 부담으로 제1항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간선시설설치의무자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간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주체는 당해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고 그 비용의 상환을 간선시설설치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설치비용의 상환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주택의 감리 등】①시․도지사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그에게 소속된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8>

1.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의 실시여부의 확인

4. 그 밖에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감리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수행상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리자는 제2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시공자 및 사업주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의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를 중지하고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사업주체는 감리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절차 등에 의하여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⑦시․도지사는 감리자가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부정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업무수행중 위반사항을 묵인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교체하고, 당해 감리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⑧사업주체와 감리자간의 책임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⑨건설교통부장관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업주체와 감리자간에 공정하게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리용역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⑩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의 감리방법과 절차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감리자의 업무협조】①감리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라 한다)와 서로 협력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는 공정별 감리계획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와 협의하여 전체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감리자는 주택건설공사의 품질․안전관리 및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에게 공정보고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8>

제24조의3【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시․도지사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배치된 감리자 또는 감리원(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 또는 그에게 소속된 감리원을 포함한다)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당해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 그 밖의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면허취소․자격정지․영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8>

제25조【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의 목적으로 당해 토지의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게 우선적으로 당해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이하 "조합주택"이라 한다)의 건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의 조성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 또는 임차일부터 2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①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때에는 그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비지의 총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업주체가 도시개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의 작성전에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체비지를 그 환지계획에서 하나의 단지로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1.14>

제27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①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제28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①국가․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사업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토지매수금액과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사용검사 등】①사업주체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사업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행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④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공공시설의 귀속 등】①사업주체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지구안의 토지에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이를 "사업주체"로, "개발행위허가"는 이를 "사업계획승인"으로,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를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로 본다.

②제1항 후단에 의하여 행정청인 시행자로 보는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의 경우에 그에게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당해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외로는 이를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31조【서류의 열람】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등기소 및 그 밖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등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제3절 주택조합

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 등】①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다)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당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당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 삭 제 <2005.1.8>

제3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 또는 그 조합의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주택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 당해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절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제35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요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성능 및 생산기준에 따라 조립식 등 공업화공법에 의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건설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

2.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

③공업화주택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때

2.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업화주택의 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한 때

3. 인정을 받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때

제37조【공업화주택의 건설촉진】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주체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사업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공업화주택의 건설 및 품질향상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가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24조 및 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주택의 공급

제38조【주택의 공급】①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1. 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얻을 것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모집조건․방법․절차, 입주금(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

②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자격․재당첨제한 및 공급순위 등에 적합하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③삭 제 <2004.10.22>

제38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①사업주체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택지안에서 건설․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의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가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1. 택시비

2. 공사비

3. 설계감리비

4. 부대비

5.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

②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하는 주택(이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2. 공공택지안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를 시행함에 있어 분양가격의 항목별 내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8>

제39조【공급질서 교란 금지】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또는 양수(매매․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

3.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증서

4.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제3항의 경우에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격의 수령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택가격을 당해 주택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저당권설정 등의 제한】①사업주체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당해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2. 당해 주택 및 대지에 전세권․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3. 당해 주택 및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②제1항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을 함에 있어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당해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고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일 이후에 당해 대지 또는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은 경우 또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다만, 사업주체의 경영부실로 입주예정자가 당해 대지를 양수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사업주체의 재무상황 및 금융거래상황이 극히 불량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가 분양보증을 행하면서 주택건설대지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신탁하게 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신탁의 인수에 관하여는 신탁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지역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5.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및 ④ 삭 제 <2005.1.8>

제41조의2【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①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상황 및 투기우려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 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한주택공사(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3조에서 같다)가 당해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선매하는 경우의 매입비용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④사업주체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대한주택공사(제41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대한주택공사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8>

제 5 장  주택의 관리

제1절 주택의 관리방법 등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①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포함한다)․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3조【관리주체 등】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여야 한다.

③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일부터 6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없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이 없는 때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사업주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관리주체의 업무, 관리방법의 변경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공동주택관리규약】①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입주자 및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다.

③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45조【관리비】①제4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의 내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①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05.5.26>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절차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 실시기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5.26>

⑤사업주체․설계자 또는 감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건축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5.5.26>

제47조【장기수선계획】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8>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②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③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8조【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①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전유부분(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유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사용권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일부 공용부분(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용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면적을 전유부분의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유자의 나머지 공용부분의 면적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대지사용권 및 제2항의 공용부분의 면적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자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규약에 의한다.

제49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①관리주체는 당해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단지안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방범을 하기 위하여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에 의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관 또는 법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방범교육 : 관할 경찰서장

2.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 관할 소방서장

3.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법인

제50조【안전점검】①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당해 시설의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자, 안전점검기관, 안전점검방법 그 밖에 안전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①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①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③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2절 주택의 전문관리 등

제53조【주택관리업】①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관리업자"라 한다)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말소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①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3.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4.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방법 및 업무내용 등에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때

5. 공동주택관리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

6.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의 제출․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때

7.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2월을 초과한 때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 및 영업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①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 등"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그 밖에 경비의 청구․수령․지출업무

2.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업무

③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내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6조【주택관리사 등의 자격】①주택관리사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합격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②주택관리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관리실무경력 그 밖에 주택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의 자격증 교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의 일부면제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 등】①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5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3. 제56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의 제출․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때

5. 제8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 등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6.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7. 주택관리사 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때

8. 주택관리사 등이 자격정지기간중에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때

9. 주택관리사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때

10. 주택관리사 등이 제5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와 관리사무소장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 6 장  주택자금

제1절 국민주택기금

제60조【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①정부는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

4.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개정 2004.1.29>

4의2.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신설 2004.1.29>

5.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자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저축자금

6. 출자기관의 배당수익 및 대출자산의 매각자금

7.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8. 국민주택기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과 국민주택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9.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대수익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④제2항제6호의 대출자산의 매각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①다음 각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나 저축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②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한주택공사법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범위․방법․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수탁자의 책임 등】①국민주택기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기금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기금수탁자가 제4항의 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국민주택기금의 회계연도․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관리기본법을 적용한다.

제63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제한】①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공업화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한한다)의 건설

5. 제60조제2항제1호․제3호․제5호․제7호 및 동조제3항의 예탁금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 상환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8. 국민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한 융자

9.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10.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1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의 출자 및 융자

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 <개정 2003.12.31>

13.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의 출자 <개정 2003.12.31>

14.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재 및 기술의 연구․개발

15.	국민주택의 리모델링

1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 정비사업

16의2. 제4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한 비용 <신설 2005.1.8>

17. 그 밖에 국민주택의 건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제64조【국민주택기금의 회계기관】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국민주택기금재무관․국민주택기금지출관 및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기금수탁자는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기금수탁자의 임직원중에서 국민주택기금수입담당임직원․국민주택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국민주택기금지출직원 및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고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주택기금수입담당임직원은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국민주택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은 국민주택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국민주택기금지출직원은 국민주택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은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행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및 기금수탁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국민주택기금재무관․국민주택기금지출관 및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 국민주택기금수입담당임직원․국민주택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 국민주택기금지출직원 및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재정경제부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5조【국민주택기금 대출채권의 상각】①기금수탁자는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출채권을 상각할 수 있다.

②기금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처리된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을 위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도래한 때에는 그 관리업무를 정지하고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①건설교통부장관은 매 사업연도에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익금 전액을 국민주택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매 사업연도에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손실금의 규모가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2절 국민주택채권

제67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①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③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④국민주택채권의 종류․이율, 발행의 방법․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4.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공택지를 공급받는 자 <신설 2005.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금액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주택상환사채

제69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①대한주택공사 및 등록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본금․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금융기관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을 받은 때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②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및 상환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발행책임과 조건 등】①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②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사채의 납입금이 택지의 구입 등 사채발행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사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1조【주택상환사채의 효력】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2조【상법규정의 적용】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경우와 금융기관 등이 상환을 보증하여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70조․제471조 및 제478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절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등

제73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①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부담금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7."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그 밖의 수익

③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4조 삭 제 <2004.1.29>

제75조【입주자저축】①이 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입주자저축의 종류․방법․금액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76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설립】①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며 국민의 주거복지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둔다.

②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7조【업무】①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업무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을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의 업무

3.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업무

4.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대지의 신탁의 인수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자본금 및 출자】①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대하여 국가가 출자한 주식의 주주권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사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9조【임원 및 이사회】①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임원으로 사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

②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4인 이내의 상임이사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는 7인 이내의 비상임이사를 둔다.

③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④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⑤임원의 임무, 임기 및 결격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관하여는 민영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사장의 선임, 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등에 관하여는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4조․제11조․제12조․제13조 및 제19조를 적용한다.

③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7 장  주택의 거래 <본장신설 2004.1.29>

제80조의2【주택거래의 신고】①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장 및 제101조의2에서 같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대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이하 "주택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체결한 계약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④신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해체요청이 있거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80조의3【신고내역의 조사 등】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거나 신고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인에게 계약서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필증 교부일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9>

제 8 장  협   회

제81조【협회의 설립 등】①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전문화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사업자는 주택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택관리사 등은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④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영업 및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 회원의 권리․의무는 그 영업 및 자격의 정지기간중 정지되며, 등록사업자의 등록 및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말소 또는 취소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82조【협회의 설립인가 등】①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자단체의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있는 자 50인 이상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단체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의 5분의 1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83조【민법규정의 준용】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9 장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제84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주택정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1.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및 변경 <신설 2003.7.25>

2.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다만,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5.26>

4.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및 해제 <개정 2005.5.26>

5. 그 밖에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05.5.26>

②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①시․도 주택종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 10 장  보   칙

제86조【주택정책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적절한 주택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및 이와 관련된 자금의 조달, 주택가격 동향 등 이 법에 규정된 주택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기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련 정보를 종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는 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함에 있어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필요한 주택의 소유여부 확인, 입주자의 자격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제공 또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87조【권한의 위임․위탁】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산업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기금수탁자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실태조사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실적 등의 접수

4.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5.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안전교육

6.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행

7.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8.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관련 자료의 종합관리

제88조【등록증 등의 대여 등 금지】등록사업자․주택관리업자 및 주택관리사 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9조【체납된 분양대금 등의 강제징수】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가 장기간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분양대금․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그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당해 시․군․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 및 관리비의 징수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0조【보고․검사 등】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1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2조【협회 등에 대한 지도․감독】①건설교통부장관은 협회를 지도․감독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재산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검사결과를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3조【청문】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

2.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개정 2005.1.8>

3.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4.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의 취소

5.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6.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 <개정 2005.1.8>

제 11 장  벌   칙

제94조【벌칙】①제22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함으로써 하자보수책임기간 이내에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하게 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또는 사업주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벌칙】①업무상 과실로 제94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로 제94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개정 2005.1.8>

제97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동조의 사업을 영위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

3.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시행하게 한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기준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4의2.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성능등급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05.1.8>

5.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외의 수수료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

7. 제32조제5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역조합의 구성원을 선정한 자

8.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한 자

8의2.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 <신설 2005.1.8>

9.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설․공급한 자

10.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1.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관리업을 영위한 자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12.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반한 자

제98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

3. 고의 또는 과실로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

4. 제2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5.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조제2항 각호의 행위중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를 제외한다)

7.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나 주택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영업한 자

8.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수행하게 한 자

9. 제59조제1항 또는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8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증 등의 대여 등을 한 자

11.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99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제4항에 의한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행위를 한 자

2. 제5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제100조【양벌규정】①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자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자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5조 내지 제9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01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05.1.8>

2.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3. 제3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4. 제4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5. 제42조제2항 각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

6.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8.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10.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1.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12.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5."제59조제1항 또는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처분관청"라 한다)이 부과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 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01조의2【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자

2.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신고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액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0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10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무를 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2003.5.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9호, 제79조, 제80조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주택건설종합계획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으로 본다.

제5조【사업계획승인신청분에 대한 경과조치】2003년 1월 1일 전에 종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당시의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한다.

제6조【공사착수에 따른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을 사업계획승인일로 본다.

제7조【등록․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등록․허가 등(등록․허가 등이 의제되는 인․허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중인 경우와 등록․허가 등을 받아 사업 등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등록․허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에 따른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조【아파트지구개발사업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아파트지구의 개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장기수선계획수립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공포 당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감사는 감사위원회가 구성된 때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사장 및 이사는 이 법에 의한 사장과 이사로 본다.

제12조 생 략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주택건설종합계획 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3.7.25)

이 법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31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 략

부  칙(2004.1.29)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당해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 수 있다.

③【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제7장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주택거래신고지역안에 있는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4.1.29 : 복권및복권기금법)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 략

부  칙(2004.10.22 :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 략

부  칙(2005.1.8)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도청구․주택감리․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제16조․제18조의2․제24조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생 략

부  칙(2005.1.14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12조 생 략

부  칙(2005.5.26)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제4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령

전문개정 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개정 2004.  2. 28 대통령령 제18297호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6호

2004.  3. 29 대통령령 제18348호

2004.  9. 17 대통령령 제18547호

2004. 12.  3 대통령령 제18594호

2005.  1.  5 대통령령 제18670호

2005.  3.  8 대통령령 제1873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①「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제3조 삭 제 <2005.3.8>

제4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법 제2조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로

2.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제5조【주택정책에 대한 협의범위 및 절차】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사항으로서 주택종합계획의 수립․실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주택의 수급체계 및 가격동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주거실태조사】①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지역별․형별․점유유형별 분포

2. 주택의 규모․위치․건설기간

3. 택지의 규모․위치․개발기간

4. 입주형태․난방방식 및 관리형태

5.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6. 주택의 구조 및 설비

7. 가구 및 가구원수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실태조사중 정기조사의 조사항목과 조사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최저주거기준】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2. 용도별 방의 개수

3.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4.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제 2 장  주택종합계획

제8조【주택종합계획】①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 및 택지의 현황

2. 다음 연도의 주택건설계획

3. 다음 연도의 택지수급계획

4. 주택자금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5. 주택건설자재의 수급계획

6.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7. 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계획

9.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수탁자(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거나 그 소속직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도 주택종합계획의 범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도 주택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2.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주택시장의 현황 및 전망

3. 주택의 형별․규모별․점유유형별 수요 전망

3의2. 법 제18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주거수준의 목표

5. 제8조제2항 각호의 사항(동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10년 단위의 계획을 말한다)에 대한 시․도의 추진계획

6.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3 장  주택의 건설 등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제10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①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에 한한다)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이 국가업무를 위탁받은 범위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9.17, 2005.3.8>

1.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이상

2.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동표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기술자 1인 이상

3. 사무실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③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자가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대지조성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절차】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주택건설사업자등록부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다) 또는 고용자(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와 등록사업자(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등록사업자가 제13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일 것. 다만,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토지소유자 등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전세권․지상권 등(이하 이 호에서 "저당권 등"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 등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 등의 권리자로부터 당해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토지소유자 등과 등록사업자간에 대지 및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처분, 사업비의 부담, 공사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제13조【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고자 하는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0억원)이상

2.「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및 토목분야기술자 3인 이상. 이 경우 동표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사 및 토목분야기술자 각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실적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②등록사업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5층(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6층) 이하로 한다. 다만, 6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는 6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③등록사업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는 당해 건설공사비(총공사비에서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자본금과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10배(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기준】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동일한 등록사업자가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등록말소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합산한 영업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등록기준 미달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게 된 등록사업자가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시 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시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당초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다. 다만, 당초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월로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 처분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①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

2.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주체(「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 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체 공구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체 공구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④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수도권․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표본설계도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서류를 제외한다.

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다.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라. 제2호다목의 서류(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제6항제3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제12조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에 한하며,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사.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아.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자. 주택조합설립인가서(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차. 법 제35조제2항 각호의 1의 사실 또는 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카.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2.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

나. 대지조성사업계획서

다.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서로 한다.

라. 제1호마목․사목 및 아목의 서류

마.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

바.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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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를 제외한다.

5.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설계도서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6. 별표 2에 규정된 서류(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영 제15조제5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15조제5항제2호다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는 별표 3과 같으며, 동목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서"라 함은 별표 3에 규정된 도서중 위치도․지형도․평면도와 부대시설설계도를 말한다.

⑤영 제15조제5항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공급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는 대지의 용도별․공급대상자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지의 위치 및 면적

2. 공급대상자

3. 대지의 용도

4. 공급시기․방법 및 조건

⑥영 제15조제5항제2호바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말한다.

⑦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16조 및 영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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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표본설계도서의 승인】①대한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또는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본설계도서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사업에 대한 융자를 취급한 기금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④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3.8>

1. 사업의 명칭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4. 사업시행기간

5.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제18조【공사착수기간의 연장】법 제16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8>

1.「문화재보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발굴통지서 교부가 있은 경우

2. 당해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3.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5. 주택건설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는 등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

제19조【수수료 등의 면제기준】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50퍼센트를 말한다.

제20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제한 등】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②법 제20조제2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 방수설비공사 : 미장․방수․조적공사업

2. 위생설비공사 : 기계설비공사업

3. 냉․난방설비공사 : 기계설비공사업․난방시공업

③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대지구입비를 제외한다)가 50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입찰방법"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을 말한다.

제21조【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①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 및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퍼센트(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비율은 단위사업계획별로 적용한다.

제22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법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①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도서작성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설계도서는 설계도․시방서(시방서)․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품질관리계획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설계도 및 시방서에는 건축물의 규모와 설비․재료․공사방법 등을 기재할 것

3. 설계도․시방서․구조계산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4. 품질관리계획서에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4조【간선시설의 설치 등】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100호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6천500제곱미터를 말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규정된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이하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용검사예정일까지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유와 설치가능시기를 명시하여 당해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25조【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①사업주체가 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선시설을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와 간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에서 정하는 설치비의 상환기간은 당해 공사의 사용검사일부터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설치비용

2. 상환 완료시까지의 설치비용에 대한 이자. 이 경우 그 이자율은 설치비상환계약체결일 당시의 정기예금 금리(「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수신고를 기준으로 한 전국 상위 6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산술평균을 말한다. 이하 제85조제4항에서 같다)로 하되, 설치비상환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26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①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자를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인접한 2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필요한 제출서류 그 밖에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1.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할 것

2.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 1인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할 것

3.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전 기간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동안 배치할 것 <개정 2005.3.8>

4. 감리원을 다른 주택건설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④감리자는 법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신고를 하거나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⑤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는 법 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외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7조【감리자의 업무】①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설계도서가 당해 지형 등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2.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의 확인

3. 시공계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4. 방수․방음․단열시공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건축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확인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8조【이의신청의 처리】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감리자의 교체 등】①법 제2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감리업무 수행중 발견한 위반사항을 묵인한 경우

2.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결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통지가 3회 이상 잘못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

3. 공사기간중 공사현장에 1월 이상 감리원을 상주시키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기간계산은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별로 상주시켜야 할 기간에 각 감리원이 상주하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다.

4.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②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감리자 및 시공자․사업주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0조【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의 자료제출】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공정별 감리계획서

2. 공정보고서

3. 공사분야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상세시공도면

<전문개정 2005.3.8>

제31조【국․공유지 등의 우선매각 등】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50퍼센트를 말한다.

제32조【체비지의 우선매각】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사업주체에게 국민주택용지로 매각하는 때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매각을 요구하는 사업주체가 하나인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33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①국가․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인 사업주체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매수할 토지 및 위탁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요율을 말한다.

제34조【사용검사 등】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5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권자(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는 사용검사의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법 제29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5조【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①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이하 "시공보증자"라 한다)가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시공보증자가 파산 등으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이하 "입주예정자대표회의"라 한다)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시공보증자 또는 세대별 입주자의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임시사용승인】①법 제2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

②법 제29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사용검사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임시사용승인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제3절 주택조합

제3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전까지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가목 (1) 내지 (5)의 서류

(2) 제47조제4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인가의 경우 :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산인가의 경우 :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

②제1호가목(3)의 규정에 의한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4.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5. 조합임원의 수․업무범위(권리․의무를 포함한다)․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절차 및 조합의 회계

7.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8. 총회의 소집절차․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이 경우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0.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11. 조합비의 사용내역과 총회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12. 조합규약의 변경절차

13. 그 밖에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주택조합은 2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1. 주택건설을 위한 건축심의 기준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었거나 당해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계획에의 부합 여부

3. 이미 수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⑤주택조합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에게 주택조합의 업무(주택조합에의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를 제외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주택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인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조합원의 자격】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자

가.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중 1인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일 것 <개정 2004.3.29>

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9호가목의 지역에 6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일 것

2.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자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일 것. 다만, 법 제3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한한다.

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에 근무하는 자일 것

3.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당해 공동주택 또는 복리시설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나.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당해 복리시설의 소유자

②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4.9.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격의 확인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①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당해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수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얻은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안에서 충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원의 사망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또는 지위 등을 말한다)가 양도․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법 제4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이 20인 미만이 되는 경우

4.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와 동항 각호의 사유로 충원되는 자에 대한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당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조합원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은 1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며,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신청은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신청 등】①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2조에서 같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개발한 택지

2.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개발한 택지

제41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명부

2. 조합원이 될 자가 당해 직장에 근무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직장의 장이 확인한 서류에 한한다)

3. 주민등록표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및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신고절차, 주택의 공급방법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①주택조합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

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에 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기준을 적용한다.

④회계감사를 실시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결과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당해 주택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회계감사결과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당해 주택조합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 장  주택의 공급

제43조【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①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건물철거예정증명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2.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

②사업주체는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한 날에 당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입주금

2. 융자금의 상환원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

③법 제3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액 수령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2. 매수인에게 주택가액의 수령을 3회 이상 통지(통지일부터 다음 통지일까지의 기간이 1월 이상이어야 한다)하였으나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매수인이 주소지에 3월 이상 살지 아니하여 주택가액의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4. 주택의 압류 또는 가압류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주택가액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제44조【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①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이라 함은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일을 말한다.

②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하여 줄 목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하여 줄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3. 사업주체가 파산(「화의법」또는「회사정리법」등에 의한 법원의 결정․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합병․분할․등록말소․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제45조【부기등기 등】①법 제4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에는 동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의 경우 "이 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토지(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주택의 경우 "이 주택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주택으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체는 법 제40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거나 입주예정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 제4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지의 경우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

나. 사업주체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당해 대지의 지적정리가 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대지의 지적정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 조합원이 주택조합에 대지를 신탁한 경우

2. 주택의 경우 :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자가 없는 경우

④법 제4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4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당해 대지에 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경우

2.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어 다른 사업주체가 당해 대지를 양수하거나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는 경우

⑤법 제4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근 2년간 연속된 경상손실로 인하여 자기자본이 잠식된 경우

2. 자산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5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사업주체가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에 당해 대지를 신탁하고자 하는 경우

제45조의2【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①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충청권(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 당해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의 지역의 경우 : 1년

②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 5년

2. 제1호 외의 지역의 경우 : 3년

③법 제4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체(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에는 대한주택공사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로서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후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또는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6.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5.3.8>

제 5 장  주택의 관리

제1절 주택의 관리방법 등

제46조【주택관리의 적용범위】①법 제5장 및 이 장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7조․제57조제3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제47조․제55조․제57조제3항․제59조 내지 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9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7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①법 제42조제2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2.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

③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 또는 주택단지별로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 이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재된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나. 공사비

다. 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

2. 주택단지의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회의

⑤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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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법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사용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상 감리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⑦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용검사의 대상이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4호서식의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8조【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0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0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제49조【사업주체의 관리】①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사실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입주예정세대수 및 입주세대수

2."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의 요구

3."사업주체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소재지를 말한다)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④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 대표자중에서 선출하되,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한다.

⑤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①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 개정안의 제안 및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관리규약을 제외한다)의 제정․개정

2. 관리비 예산의 확정, 사용료 기준의 결정,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3."단지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4.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6.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7.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입주자 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9.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③입주자대표회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외의 자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①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입주자대표회의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③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업주체에게 신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그 구성원이 변동된 때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동주택단지의 명칭․위치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칭․소재지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내용

3.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4. 관리규약

5.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관리방법 또는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9.17>

⑤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법을 결정하였음을 통지한 때에는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예치금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53조【공동주택관리기구】①법 제43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자치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는 별표 4와 같다.

②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③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④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⑤제1항의 규정은 자치관리기구가 아닌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의 요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4조【관리업무의 인수․인계】①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의 입회하에 인수자와 인계자가 인수․인계서에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장비내역․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2. 관리비․사용료의 부과․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기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의 적립현황

4.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5. 관리규약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43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입주자 등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로 한다.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등】①법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6조【관리현황의 공개】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주자 등에게 전자우편으로 통지하거나 당해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2. 관리비 등의 부과내역

3. 관리규약․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현황

4. 입주자 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5.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6. 관리주체 및 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1. 입주자 등의 권리 및 의무(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포함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

4.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

6.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7.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8. 위․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9. 제3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10."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11."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

12.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3.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14. 회계처리기준․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5.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6.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17.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8.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19.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20.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당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으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최초로 제정된 관리규약을 변경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9. 17>

③입주자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법 제42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3.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6.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④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 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8조【관리비 등】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다음 각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 5와 같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방열량계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난방열량계 등의 계량에 의하여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②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제1항의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

3.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비용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비용

③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다음 각호의 사용료 등을 입주자 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오물수수료

6. 생활폐기물수수료

7. 공동주택단지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8.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④관리주체는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⑤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 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⑥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 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의 공동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동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0조 및 제61조에서 같다)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시설구분에 따른 하자보수책임기간 등은 별표 6과 같다.

②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업주체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이하 이 조에서 "하자판정"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2. 「기술사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개정 2004.12.3>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1. 하자판정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

2. 하자판정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의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한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하자보수보증금】①법 제4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말하며,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계획서를 말한다)를 제출하는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제59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에서 같다)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에서 당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조성전 가격을 뺀 금액

2. 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에서 대지가격을 뺀 금액

3. 법 제4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

4.「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용승인을 신청할 당시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를 피보험자로 하는 은행의 지급보증서

2.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3.「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4.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제61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9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계산하되,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2.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3.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30

4.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5.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제62조【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 등】①법 제46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내력구조부의 하자의 범위 및 하자보수책임기간은 별표 7과 같다.

②제59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당해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3.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협회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의 부설연구기관(상설기관에 한한다)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하자의 원인이 사업주체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한다.

제63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①삭 제 <2005.3.8>

②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되,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64조【시설물의 안전관리】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 발전 및 변전시설

4. 위험물 저장시설

5. 소방시설

6. 승강기 및 인양기

7.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한 책임점검사항

2.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및 진단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관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사항

4.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5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①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2.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②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점검대상 구조․설비

2. 취약의 정도

3.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4. 조치할 사항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①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다.

②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하되, 그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판정비용 및 하자판정비용의 청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④공동주택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67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인으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4.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5.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②위원장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위원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동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절 주택의 전문관리 등

제68조【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주택관리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9조【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①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배치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가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70조【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①법 제54조제1항제5호에서 "공동주택관리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라 함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동주택의 관리실적이 없는 때를 말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등록의 말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일 1월 전까지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5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④제1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주택관리업자"로, "건설교통부장관"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영업정지 6월"은 "영업정지 3월"로 본다.

⑤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을 부과하되,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로서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할 수 있다.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①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 3년 이상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3.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4.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5.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단체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②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증교부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④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⑤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⑥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0과 같다.

제75조【시험합격자의 결정】①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76조【시험의 시행․공고】①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은 매 2년마다 1회 시행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관리사보의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방법 등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30일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제77조【시험위원회】①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주택관리사보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2.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3. 시험문제의 출제에 관한 사항

4.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3.29>

③위원장은 건설교통부소속 1급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다음 시험의 시행공고일 전일까지로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8조【응시원서 등】①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9조【시험수당 등의 지급】위원회의 위원과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0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81조【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주택관리사등"으로, "등록말소"는 "자격취소"로, "영업정지"는 "자격정지"로,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본다.

제82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4.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5. 시설물의 안전관리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8.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또는 신고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허가 관련업무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제 6 장  주택자금

제1절 국민주택기금

제83조【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저축자금】법 제6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주택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2.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제84조【국민주택기금 대출자산의 매각】①법 제60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자산은 매각 당시의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할인 또는 할증매각할 수 있다.

②국민주택기금 대출자산의 매각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현저하게 국민주택기금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거나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하나인 경우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4.2.28>

③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야 한다.

제85조【국민주택기금에의 예탁자금】①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금 또는 자금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조성된 공무원연금기금

2. 「군인연금 특별회계법」에 의하여 조성된 군인연금기금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된 자금

4.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②「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및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는 현금 또는 6월 이하의 예금으로 예치된 일상의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자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제1항제4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가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하는 경우의 예탁금액 및 예탁기간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예탁된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탁 당시의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⑤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가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자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86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①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하되, 그 금액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수수료에 관한 건설교통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기금수탁자는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기금수탁자는 국민주택기금회계와 기금수탁자의 다른 회계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국민주택기금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제87조【결산보고서의 제출】①기금수탁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국민주택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실적분석보고서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5.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제88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용도】법 제63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주택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2. 주택정책 및 주택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지원

4. 주택건설 관련 비영리공익법인의 국민주택건설사업 지원 <신설 2004.9.17>

제89조【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의 운용방법】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 그 밖에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2. 기금수탁자에의 예치

3. 국민주택기금이 매각한 대출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주택저당증권중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택저당증권의 매입

제2절 국민주택채권

제90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종류와 그 발행금액․발행방법․발행조건․상환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발행총액

2. 채권의 발행기간

3. 삭 제 <2004.3.29>

4. 채권의 이자율

5.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

제91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①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호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개정 2005.3.8>

1. 법 제6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

2. 법 제6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2종국민주택채권

3. 법 제6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3종국민주택채권

②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로 한다. <개정 2004.3.29>

③국민주택채권은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원(이하 "채권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이미 등록된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그 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4.3.29>

④채권등록기관은 상속․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권리의 이전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을 그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상환일전 7일 이내의 기간동안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을 얻은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채권등록기관에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제86조제2항의 규정은 국민주택채권등록업무수수료에 관한 건설교통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3.29>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발행의 방법․절차, 상환통지 및 매입내역의 전자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의 정하며, 국민주택채권등록부의 작성․관리 등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채권등록기관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신설 2004.3.29>

제92조【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 등】①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채권의 발행 당시의 국채․공채 등의 금리와 국민주택기금의 수지상황 등을 참작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상환한다.

③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는 그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④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하는 때에 이를 지급한다.

⑤제2종 및 제3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상환일․상환조건 등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원리금의 상환일은 그 발행일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3.8>

제93조【국민주택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①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이라 한다)이 이를 취급한다.

②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의 장은 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른 금융기관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의 장은 매월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4조 삭 제 <2004.3.29>

제95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①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와 그 매입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표 12에 규정된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입의무자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③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의 규정은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 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매입절차 및 매입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3.29>

⑤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자는 공공택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3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 확인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5.3.8>

제96조【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①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개정 2005.3.8>

1. 당해 면허․허가․인가가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철회되거나 취소된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을 취소당한 경우

3.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또는 지위를 말한다) 또는 공급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그 공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4.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매입하였거나 법정매입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5. 제3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체결한 공공택지의 공급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그 공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신설 2005.3.8>

②국민주택채권을 중도에 상환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무를 취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사업주체가 발행하는 사실증명(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 또는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의 매출․상환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실증명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제97조【국민주택채권원부의 비치】①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의 종류별로 국민주택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발행번호 <개정 2004.3.29>

2. 채권의 금액 <개정 2004.3.29>

3. 채권의 이자율

4. 채권의 발행일 및 상환일

5. 채권매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개정 2004.3.29>

②국민주택채권원부는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의 본점에 이를 비치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매출점포별로 이를 비치하고 각각 그 매출분을 기재할 수 있다.

③국민주택채권지정사무취급기관의 장은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매출하게 한 경우에는 그 위탁매출분에 대한 원부를 국민주택채권지정사무취급기관 본점에 별도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절 주택상환사채

제98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①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는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주택상환사채권에는 기호와 번호를 붙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상환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9조【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①법 제6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하였거나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등록사업자일 것

3.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실적이 300세대 이상일 것

②법 제6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호수 이내로 한다.

제100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등】①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발행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주택상환사채발행의 승인을 얻은 후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전에 제출할 수 있다.

1. 주택상환사채 상환용 주택의 건설을 위한 택지에 대한 소유권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금융기관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서

3. 금융기관과의 발행대행계약서 및 납입금 관리계약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발행자의 명칭

2. 회사의 자본금 총액

3. 발행할 주택상환사채의 총액

4. 수종의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각 주택상환사채의 권종별 금액 및 권종별 발행가액

5. 발행조건과 방법

6. 분납발행인 때에는 분납금액과 시기

7. 상환절차와 시기

8. 주택의 건설위치․형별․단위규모․총세대수․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9. 주택가격의 추산방법

10. 할인발행인 때에는 그 이자율과 산정내역

11. 중도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2. 보증부 발행인 때에는 보증기관과 보증의 내용

13. 납입금의 사용계획

14.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승인을 한 때에는 주택상환사채 발행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주택상환사채의 발행승인을 얻은 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모집하기 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1조【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①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②주택상환사채는 이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다만,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조【납입금의 사용】①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 택지의 구입 및 조성

2.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3. 건설공사비에의 충당

4. 그 밖에 주택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비용에의 충당

②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당해 보증기관과 주택상환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납입금 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등

제103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①법 제73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4조 삭 제 <2004.3.17>

제105조【입주자저축 등】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에 관한 건설교통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106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①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양보증 : 사업주체(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법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행하는 다음 각목의 보증(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보증에 한한다)

가. 주택분양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책임지는 보증 <개정 2004.9.17>

나. 주택임대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개정 2004.9.17>

2. 하자보수보증 :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무기간중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

3. 감리비 예치보증 :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감리와 관련하여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의 지급에 대한 보증

4. 조합주택 시공보증 :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자를 말한다)가 파산 등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대한 시공책임(착공신고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의 공사이행 책임을 말한다)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시공을 이행하거나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보증

5.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

6.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보증 :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상환예정일에 주택으로 사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7. 주택사업금융보증 : 주택건설사업에 지원되는 금융으로서 당해 주택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수입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신설 2004.9.17>

8. 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중 주택건설 하도급의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신설 2004.9.17>

9. 그 밖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②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당해 회사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보증료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그가 행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 책임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7조【보증과 관련된 업무】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법 제7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증심사 및 이행(재산조사를 포함한다)을 위한 조사 및 관계인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2.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에 대한 시공방법․공정현황․사용자재 및 품질 등에 관한 자료제출의 요청

3. 사용검사의 신청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

제6장의2 주택의 거래 <본장신설 2004.3.29>

제107조의2【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① 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에서의 신고대상 주택에 따라 이를 아파트거래신고지역,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아파트․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직전월"이라 한다)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이하 "아파트"이라 한다) 또는 동호나목의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퍼센트 이상인 지역

2.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월간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매매가격상승률이 3퍼센트 이상인 지역

3.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

4.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②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파트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대상 주택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아파트

가.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기존 또는 건축하고자 하는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것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이하 이 항에서 "재건축․재개발구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아파트

2.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대상 주택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연립주택

가. 주거전용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립주택

나. 재건축․재개발구역안에 있는 연립주택

3. 아파트․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대상 주택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종류

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역적 범위

3. 신고대상 공동주택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고, 일반인이 15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8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3.29>

제107조의3【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거래계약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당사자

2. 계약일

3.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4.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5. 거래가액

6. 소유권이전 예정일자

7.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중개업자

8.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본조신설 2004.3.29>

제7장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제108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된다.

③위원장외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차관․교육인적자원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노동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2. 당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법 제84조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국무조정실의 주택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조정관

4. 대한주택공사 사장 및 한국토지공사 사장

5.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교통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⑤제3항제2호의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되며, 제3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9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08조제3항제1호에 기재된 순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0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①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제108조제3항제1호의 위원이 당해 기관소속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2. 위원인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사장이 당해 공사의 임직원중에서 추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3. 기금수탁자가 그 임원중에서 추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인

4. 그 밖에 관계 부처의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인 이내

제1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심의회 및 실무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3조【수당 및 여비의 지급】공무원이 아닌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4조【운영세칙】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15조【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①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③위원장외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당해 시․도지사가 발의하는 조례의 경우에 한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택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의 구성과 위원 등에 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그 밖에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116조【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련 정보중 다음 각호의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체계를 각각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1. 공동주택의 안전․유지관리와 관련된 정보

2.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내역 및 주택가격정보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및 이 영 등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업무처리에 관련된 서류 등을 디스켓․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

④법 제8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법․「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개발․공급하는 택지의 현황․공급계획 및 공급일정

2.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입주자저축의 가입자현황

3.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현황

4. 주택관리사등의 배치현황 및 주택관리업자 등록현황

제117조【권한의 위임】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승인취소 및 착공신고의 접수. 다만, 제15조제4항제1호의 경우중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및 임시사용승인

4.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 등의 건설에 관한 권한

5.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

6. 법 제9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제118조【업무의 위탁】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협회 또는 기금수탁자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등록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실적 등의 접수

3. 삭 제 <2004.3.29>

4.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업무중 주택가격의 동향조사. 이 경우 주택가격 동향의 조사 및 자료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1.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2.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안전교육을 협회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119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 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때에는 이를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0조【협회의 감독】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협회의 운영계획 등 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

4. 그 밖에 주택정책 및 주택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21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경영건전성 검사】①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기준을 만들어 이를 사전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대한 경영건전성 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 9 장  벌   칙

제122조【과태료의 부과․징수】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1조 및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부과금액은 별표 13과 같다.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의(법 제101조의2 위반의 경우에는 5분의 1)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과태료부과금액은 500만원(법 제101조의2 위반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원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3.29>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2003.11.29)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공동주택관리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주택조합에 관한 적용례】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주택조합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자보수보증금 예치에 관한 적용례】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계획승인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제117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주택건설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사업주체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동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9조【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중 장비기준에 미달하는 공동주택관리기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규약의 준칙 등에 대한 경과조치】①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종전의 관리규약의 준칙을 제57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입주자 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관리규약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관리규약의 준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별표 8의 개정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중 장비기준에 미달하는 주택관리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주택관리사보의 주택관리실무경력 산정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한 자의 실무경력 산정에 관하여는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일부면제자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공동주택관리령 제2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시험의 제1차시험에 한하여 면제한다.

제14조【국민주택채권 등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 또는 발행된 국민주택채권 또는 주택복권은 이 영에 의하여 조제 또는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생 략

부  칙(2004.2.28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 략

부  칙(2004.3.17 : 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 략

부  칙(2004.3.29)

①【시행일】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제91조․제94조 내지 제97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제107조의2의 개정규정중 연립주택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갖는다.

③【국민주택채권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에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의 상환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4.9.17)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분양보증에 관한 적용례】제10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복리시설의 리모델링에 관한 적용례】별표 3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복리시설의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주택관리업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의 관리규약이 제52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견청취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주택관리업자 변경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2조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4.12.3 :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 략

부  칙(2005.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3.8)

이 영은 200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3. 12. 15 건설교통부령 제382호

개정 2004.  3. 30 건설교통부령 제398호

개정 2004.  7. 31 건설교통부령 제407호

개정 2005.  3.  9 건설교통부령 제427호

제1조【목적】이 규칙은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①삭 제 <2004.3.30>

②「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4.3.30, 2005.3. 9>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제3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로"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 및 폭 8미터 이상인 국지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5.3.9>

제4조【주택정책에 대한 협의범위】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주택건설자재의 유통․공급과정에 대한 제한 또는 규제

2. 법이 정하는 사항외의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과정에 대한 제한 또는 규제

제5조【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소관별 계획서 등】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사업등록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서류중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재외국민(「재외국민등록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3. 기술자의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나. 고용계약서 사본

4. 건물등기부등본․건물사용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5.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②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부 및 대지조성사업자등록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③사업등록수탁기관은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사업자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등록사업자는 영 제1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등록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상속의 경우에 한하여 등록한 사업자명의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

⑤사업등록수탁기관은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분기별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변경을 제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지 아니한다.

⑥영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자본금이 증액되거나 기술자의 수 또는 사무실의 면적이 증가된 경우를 말한다.

제7조【등록사업자에 대한 처분결과의 통지 등】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등록수탁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사업등록수탁기관은 등록사업자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9>

제8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①등록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의 영업실적과 당해연도의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영 제1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 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영업실적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종합한 후 매년 1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은 제출받은 영업실적의 내용중 주택건설사업실적에 대하여 등록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주택건설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등록사업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매월 5일까지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은 그 내용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별로 종합하여 매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①법 제1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9>

②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9>

③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의 공고(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말한다)를 한 후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한한다)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

2.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지지분의 변경.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호당 또는 세대당 공용면적(제2조제2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용면적을 말한다) 또는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내의 증감

나. 입주예정자가 없는 동 단위 공동주택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의 변경

④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3.9>

1. 총사업비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이 증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의 변경중 그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 다만, 위치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의 면적의 증감. 다만, 지구경계의 변경을 수반하거나 토지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할 필요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의 변경(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면적의 l0퍼센트 범위안에서의 변경에 한한다)

5.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6.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변경. 다만, 공공시설설치계획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 및 주택단지내 도로의 선형변경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⑤사업주체는 제4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①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9>

②사업주체는 법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도서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 3.9>

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설계도서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감리자(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③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연기신청서 또는

제9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①영 제15조제5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5조제5항제1호카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간선시설설치계획도(축척 1만분의 1 내지 5만분의 1)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3. 사업계획승인신청일전 7일 이내에 발행된 토지등기부등본.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경우를 제외한다.

3의2. 법 제18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설 2005.3.9>

4. 사업주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택지개발촉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택지로 개발․분양하기로 예정된 토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

제10조【표본설계도서의 승인신청】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본설계도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표본설계도서에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감표

2. 각층(지하층을 포함한다) 평면도 및 단위평면도

3. 입면도(전후면 및 측면)

4. 단면도(계단부분을 포함한다)

5. 구조도(기둥․보․슬라브 및 기초)

6. 구조계산서

7. 설비도(급수․위생․전기 및 소방)

8. 창호도

제13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①삭 제 <2005.3.9>

②영 제26조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의 경우

가.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에 해당하는 자

나. 3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

다.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수석감리사

2. 공사분야별 감리원의 경우

가.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

나.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

③감리자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감리원의 배치계획을 작성한 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각각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감리자는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분기별로 감리업무수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업무를 완료한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체비지의 양도가격】①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감정평가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법 제26조제3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조성원가"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가를 말한다.

제15조【사용검사 등】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검사권자(법 제29조 및 영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영 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사용검사권자는 영 제34조제2항 또는 영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한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사용검사필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입주예정자의 사용검사】사용검사권자는 영 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고, 건축공사현장에 1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는 그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10인 이내의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①영 제37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7조제1항제1호가목(5)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조합주택건설예정세대수, 조합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영 제37조제1항제1호가목(6)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고용자가 확인하는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2. 주민등록표등본 및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④영 제37조제2항제9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합규약(영 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한한다)의 변경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4. 시공자의 선정․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5.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6.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7.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의 회계보고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⑦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및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이 해산하거나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주택조합설립인가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①영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격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3.30>

1. 상속․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한 때에는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할 것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주택전산망에 의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영 제38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격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조합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3. 당해 조합주택에 대하여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③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영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가모집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조합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설립인가번호․인가일자 및 조합원수

3.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4. 조합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대지면적

5. 조합주택건설예정세대수 및 건설예정기간

6. 추가모집세대수 및 모집기간

7.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8. 부대시설․복리시설 등을 포함한 사업개요

9. 사업계획승인신청예정일․착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10. 가입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11. 조합원 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2. 당첨자의 발표일시․장소 및 방법

13. 이중당첨자․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19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서 등】①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의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28호서식의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주택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 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부기등기 말소 신청】법 제41조의 2제4항의 규정의 의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부기등기를 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유자가 영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5.3.9>

제20조【행위허가신청 등】①법 제42조제2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창틀․문틀의 교체

2. 세대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

3.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4.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철거를 제외한다)

②영 별표 3 제6호 부대시설 및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의 신고기준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차장․조경시설․어린이놀이터․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 또는 입주자집회소

2. 대문․담장 또는 공중화장실

③영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며, 동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재축․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 한한다)

나. 비내력벽 철거사유서(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 한한다)

다.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사유서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나.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나.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동 또는 단지 전체 소유자의 동의서

다.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④영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가. 제3항제5호가목 및 다목의 서류

나.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가. 제3항제5호가목 및 다목의 서류

나. 주택단지의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47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의 신청 또는 신고가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31호서식의 행위허가증명서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행위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①영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의 경우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임기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③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제22조【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의 일시․장소․기간․내용․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규약 및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내용

2.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정방법

3. 관리현황의 공개방법 및 관리업무의 전산화

4.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3조【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①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주자 등에게 통지하고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관리의 경우에는 주택단지별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구분관리의 경우에는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되,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필요성

2.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범위

3.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를 하는 경우의 입주자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변동의 추정치

4.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영 제52조제2항 후단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세대수 : 1천세대 이하. 다만, 영 제4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단지수 : 3개 단지(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 단지) 이하

③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관리방법결정의 신고】영 제52조제3항제5호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주체의 명칭 및 소재지(개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사업계획승인일 및 사용검사일(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5조【관리주체의 업무】영 제55조제1항제7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계몽

2. 입주자 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안의 토지․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3. 공동주택단지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제26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①영 제63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5의 기준을 말한다.

②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전에 조정할 수 있다.

③영 제1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조정교육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교육실시 10일전에 교육의 일시․장소․기간․내용․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하여 그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조정교육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것

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시간

나. 교육예정인원

다. 강사의 성명․주소 및 교육과목별 이수시간

라. 교육과목 및 내용

마.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2. 당해연도의 교육종료후 1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것

가. 교육대상자 및 이수자명단

나. 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사유

다.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제27조【안전관리진단대상 등】①영 제64조제1항제8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석축․옹벽․담장․맨홀․정화조 및 하수도

2.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3.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4. 펌프실․전기실 및 기계실

5. 주차장․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개정 2004.3. 30>

②영 제6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제28조【방범교육 및 안전교육】①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교육기간 : 연 2회 이내, 매회별 4시간 이내

2. 대상자

가. 방범교육 : 경비책임자

나.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3. 교육내용

가. 방범교육 : 강도․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

나.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 소화․연소 및 화재예방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범교육 및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각각 관할경찰서장 및 관할소방서장에게 위탁한다.

③제26조제3항 전단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상자"로,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

제29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단지별 점검책임자의 지정

2. 공동주택단지별 관리카드의 비치

3. 공동주택단지별 점검일지의 작성

4. 공동주택단지내 관리기구와 관계행정기관간 비상연락체계의 구성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에 의한다.

제31조【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 등】①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며, 동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2.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3.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4.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②영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등록증은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관리업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주택관리업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④법 제5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주택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①법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영 제55조제1항 각호 및 이 규칙 제25조 각호의 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업무

2.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②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는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주택관리사 등의 성명․주소 및 교육이수현황

2. 공동주택단지의 명칭․위치․세대수․승강기 및 난방방식

3. 관리방법(위탁관리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제33조【주택관리사 자격증 등】①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및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교부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②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또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이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주택관리사(보)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응시원서】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제35조【주택관리사 등의 교육】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이던 자가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영 제1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하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교육이수자가 부담한다.

③제26조제3항 전단 및 제4항의 규정은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상자"로 본다.

제36조【검사공무원의 증표】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다.

제37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위탁수수료 등】①영 제86조제1항 및 제9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월별로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 월의 위탁수수료로 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 <개정 2004.3.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는 그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영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제38조【국민주택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①건설교통부장관은 기금수탁자(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에서 대표자를 지정하여 그 대표자로 하여금 영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종합하여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영 제87조제2항제5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자산․부채 및 자본증감표

2. 수입 및 지출계산서

3. 재무제표의 부속명세표

제38조의2【국민주택채권 등록발행의 방법 및 절차】①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5조의2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신청서를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이하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매입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역을 영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록기관(이하 "채권등록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채권등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내역을 통지받은 때에는 당해 채권을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등록한다.

<본조신설 2004.3.30>

제38조의3【국민주택채권 매입내역의 전자적 처리 및 관리】①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채권관리정보시스템(영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이 국민주택채권의 전자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력하여 이를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1. 채권발행번호

2. 매입금액

3. 매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4. 매입목적

5. 영 제95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는 자(이하 "면허권자등"이라 한다)의 명칭 <개정 2005.3.9>

6.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의 명칭

②국민주택채권의 매입자는 채권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매입내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의3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내역정정신청서를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관은 착오 또는 누락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정정하여 채권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3.30>

제38조의4【국민주택채권의 상환 통지】①채권등록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상환일이 도래하는 때에는 해당 국민주택채권의 내역을 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권등록기관은 국민주택사무채권지정취급기관으로부터 당해 채권의 상환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3.30>

제39조【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①영 별표 12 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하 "채권매입"이라 한다)이 면제되는 자와 채권매입이 면제되는 항목은 별표 8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매입을 일부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일부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12 부표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매입자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③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매입일부면제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과 면제신청항목을 확인한 후 이를 별지 제47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일부면제자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건축허가를 받을 때에 이미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가 영 별표 12 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제2항 각호의 1의 자에게 별지 제48호서식의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사실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증명을 받아야 한다.

제40조【건축허가시의 채권매입 면제 등】①영 별표 12 부표 제7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매입을 면제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 <개정 2004.3.30>

②영 별표 12 부표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등기명의자(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인)

2. 저당권의 설정 : 저당권 설정자

3. 저당권의 이전 : 저당권을 이전받는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매입하여야 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금액은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및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도시개발법」․「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원인행위가 종료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04.3.30>

제41조【면허권자 등의 채권매입 확인】①면허권자 등은 영 제95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시기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내역을 채권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3. 30, 2005.3.9>

1.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 : 당해 면허․허가 또는 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는 때

2.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 : 당해 등기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는 때

3.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4. 주택공급계약의 경우 :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②면허권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매입사실 확인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 매입내역을 출력하여 5년간 따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별지 제45호의4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사실확인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제38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전자적으로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30>

1. 채권발행번호

2. 매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매입목적

4. 매입금액

③삭 제 <2004.3.30>

제42조 삭 제 <2004.3.30>

제43조 삭 제 <2004.3.30>

제44조【중도상환 사실증명 등】①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증명은 별지 제5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3.30>

②영 제9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면허권자 등이 영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사실증명을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 전자적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3.30>

제45조【주택상환사채에의 기재사항 등】①영 제98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발행기관

2. 발행금액

3. 발행조건

4. 상환의 시기와 절차

②영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대장은 별지 제57호서식에 의한다.

제46조【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①영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상환사채의 명칭

2. 상환대상주택의 건설위치

3. 상환대상주택의 호당 또는 세대당 공급면적, 세대수 및 세대별 주택상환사채의 금액

4. 주택상환사채 신청자격․순위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5. 주택상환사채의 이자율․이자지급방법․대금납부방법 등 발행조건에 관한 사항

6. 상환예정일

7. 주택상환사채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8. 영 제10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내용

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동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주택의 입주자격 및 순위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의 신청자격 및 순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 7일전까지 일간신문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주택상환사채의 양도 등】①영 제101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세대원 전원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②주택상환사채를 양도 또는 중도해약하거나 상속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택상환사채 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상환사채 발행자는 지체없이 주택상환사채권자의 명의를 변경하고, 주택상환사채원부 및 주택상환사채권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주택상환사채를 상환함에 있어 주택상환사채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주택상환사채의 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제49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상황의 보고】영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상황 보고는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다.

제48조【보증업무의 수행 등】영 제107조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라 함은 사용검사의 신청, 입주예정자(주택조합의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분양대금(조합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의 수납․관리 등 보증이행과 관련된 부대업무를 말한다.

제49조의2【주택거래의 신고절차

등】①신고인이 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서류 중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1.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거래계약서 사본 등 당해 주택거래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3. 건물등기부등본

②법 제8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은 별지 제58호의2 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4.3.30>

제50조【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①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2.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신고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의 허가

3.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4.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

5.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6.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제1항 각호의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1조【주택관련 업무처리의 전산화를 위한 조치】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1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하여야 한다.

제52조【검사공무원의 증표】법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59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2003.12.15)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공동주택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사업계획승인신청에 관한 적용례】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조합에 관한 적용례】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5월 이내에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배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주택관리업자의 관리교육에 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주택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생 략

부  칙(2004.3.30)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8조․제27조 및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사무 위탁수수료에 관한 조치】①건설교통부장관은 별표 7의 규정 중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사무에 관한 위탁수수료규정을 원가분석에 기초한 수수료 산정식에 따라 2004년 7월 31일까지 개정하여야 한다.

②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사무 위탁수수료의 산정 및 지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 7의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수수료 산정식에 따라 수수료를 최초로 지급하는 때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별표 7의 개정규정 시행일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수수료 산정식에 의한 금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3조【국민주택채권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42조․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4.7.31)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건설실적 확인기준에 관한 적용례】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국민주택채권 위탁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2004.4.1 이전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실물증서로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한다.

부  칙(2005.3.9)

이 규칙은 200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