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령 제 278 호 (2005. 4. 1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제한경쟁입찰의 한도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지역의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물품의 구매등에 있어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업자만이 공사 또는 물품의 구매등의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7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6억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5억원) 이하

2.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

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다만,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점검용역은 추정가격 1억5천만원 이하)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 외의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은 특별시․광역시(울산광역시를 제외한다)․도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63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 울산광역시와 시․군․자치구의 경우 추정가격 5억원 이하

제4조 (지역사업자의 기준)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발주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시․도의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시․도가 신설(편입된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 종전의 시․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시․도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한경쟁입찰의 한도액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계약부터 이를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제4항의 규정에의한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 관한규칙 제3조(제한경쟁입찰의 한도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역의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물품의 구매등에 있어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업자만이 공사 또는 물품의 구매등의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1. 공사의 경우에는 50억원(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공사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 2.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의 경우에는 5억원(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이하 제4조(지역사업자의 기준)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업자는 발주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특별시․광역시 및 도가 신설(편입된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 종전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3조(제한경쟁입찰의 한도액) ------------------------------------｢중소기업기본법｣---------------------------------------------------------------------------------------------------------------------------------------------------------------------------------------------------------.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7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6억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5억원) 이하 2.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 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다만,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점검용역은 추정가격 1억5천만원 이하)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 외의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은 특별시․광역시(울산광역시를 제외한다)․도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63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 울산광역시와 시․군․자치구의 경우 추정가격 5억원 이하 제4조(지역사업자의 기준)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발주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시․도의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②---------------------------- 시․도-- 관할구역안에서 시․도----------------------------------------------------------------------------------------- 시․도-------------------------시․도--------------------------------------------------.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