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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04.12. . (제 회)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 헌 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제출년월일	2004. 12. .

1. 의결주문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적격심사 낙찰제외에도 가격협상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발주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다수공급자 물품계약제도의 도입(안 제7조의2)

(1) 현행 물품공급계약제도는 수요기관에게 다양한 물품을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찰참여자들의 납품실적 및 재무상태 등을 평가하여 적격성이 인정되는 다수의 공급자들과 가격협상을 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3) 다양한 물품중에서 수요기관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조달물자대금 및 수수료 납입기한 단축(안 제12조제4항)

(1) 조달청의 회전자금이 부족하여 차입금에 의하여 물자를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조달사업이 부진한 상황임.

(2) 조달물자대금 및 수수료 납부기한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함.

(3) 조달청의 차입금 상환에 따른 자금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회전자금을 증대하여 조달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발주 공사의 범위 확대(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및 부칙 제4항)

(1)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형공사를 자체적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능력을 감안하여 단계적․점진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가 100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시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2010년에 완전폐지하되, 2009년까지 자체발주 가능한 공사규모별 시기를 정함.

(3) 대형공사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발주할 수 있도록 하되, 점진적으로 공사발주 경험 및 방법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발주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방재정을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조달청의 공사원가 사전검토제도의 도입(안 제15조의2)

(1)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대형공사를 자체적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능력을 보완하는 조치가 필요함.

(2)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중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조달청에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하도록 함.

(3) 전문성을 갖춘 조달청의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능력을 보완하고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 보완(안 제17조)

(1) 2002. 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 구축된 이후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조달청이 교육․기술지원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변경하고, 조달청장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에 대하여 교육․기술지원 등을 수행함을 명시하여 이용자중심의 조달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4. 12. 10 ～ 12.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대통령령  제 18634 호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2의 제목 “(복수물품 공급계약)”을 “(다수공급자 물품계약)”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이하 “복수물품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를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는 입찰자의 재무상태 및 납품실적 등을 평가하여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별로 작성(공통규격의 경우에는 1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낮은 입찰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로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 및 절차는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수수료의 결정)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제4항중 “30일 이내”를 “15일 이내”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조달청장은 수요기관에게 비축물자를 인도하기 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 등 비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축물자를 인도한 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중 “설계용역 및 공사관리 업무를”을 “설계용역, 공사원가검토 및 공사관리 등을”로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사의 특성 또는 긴급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전자조달의 이용) ①조달청장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달사업을 전자조달방식(조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조달방식에 의하여 조달사업을 수행하고 수요기관의 계약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를 구축․운용할 수 있다.

③수요기관이 조달물자의 구매․공급 또는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전산장애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원활한 계약사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계약에 관한 정보 등을 수집하여 제공하거나 전자거래에 필요한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⑥조달청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용 및 전자조달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물자대금 납입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납입고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사원가 사전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공사원가 사전검토가 요청된 분부터 적용한다.

④(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자체발주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공사규모에 따른 시기 이후에는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200억원 미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인 공사 : 2005년 1월 1일

2. 500억원 미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인 공사 : 2007년 1월 1일

3. 500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인 공사 : 2008년 1월 1일

4.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대상공사 : 2010년 1월 1일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선물거래) ① (생 략) ②제1항의 선물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복수물품 공급계약) ①조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이하 “복수물품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는 물품별로 작성(공통규격의 경우에는 1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낮은 입찰자 순으로 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계약물품에 대한 낙찰자수, 계약수량의 배정비율 등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기준 및 절차는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수수료의 결정) 수요물자의 구매수수료와 시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계약 및 설계대행 등의 용역수수료는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물자대금 및 수수료의 납입시기 등) ① ～ ③ (생 략) ④수요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납입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요물자 수수료 또는 조달청장이 우선 지급한 물자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조달청장은 비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축물자의 판매대금을 당해 물자를 인도하기 전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15조(공사의 계약절차 및 범위 등) ①수요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사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 3. (생 략) ② ～ ⑤ (생 략) ⑥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 및 공사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전자조달의 이용) ①조달청장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달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전자조달방식(조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조달방식에 의하여 조달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이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용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물자의 구매․공급 또는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장비의 설치미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선물거래) (현행과 같음) <삭 제> 제7조의2(다수공급자 물품계약) ①--------------------------------------------------------------------------------------------------------------------------------------------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는 입찰자의 재무상태 및 납품실적 등을 평가하여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별로 작성(공통규격의 경우에는 1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낮은 입찰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로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 및 절차는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수수료의 결정)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물자대금 및 수수료의 납입시기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15일 이내-- ---------------------------------------------------------. ⑤조달청장은 수요기관에게 비축물자를 인도하기 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 등 비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축물자를 인도한 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공사의 계약절차 및 범위 등) ①---------------------- -------------------------------------------------------------------------------------------. 다만, 제2호의 경우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설계용역, 공사원가검토 및 공사관리 등을--------------. 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사의 특성 또는 긴급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조달의 이용) ①조달청장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달사업을 전자조달방식(조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조달방식에 의하여 조달사업을 수행하고 수요기관의 계약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를 구축·운용할 수 있다. ③수요기관이 조달물자의 구매·공급 또는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전산장애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원활한 계약사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계약에 관한 정보 등을 수집하여 제공하거나 전자거래에 필요한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⑥조달청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용 및 전자조달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