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분배점수제규정

[제정 1950.6.23 대통령령 제375호]

제1조 농지개혁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분배에 관한 점수제는 본 령에 의한다.

제2조 점수제는 분배대상농가의 가족수에 의하거나 또는 근로능력과 축력등 영농능력을 기준하여 좌와 여히 정한다.

1. 농가가족수에 의하여 정할 경우에는 1인당 1점으로 하고 1점당 2반보(전답을 통산한다 이하 이와 같다)의 표준으로 분배한다

2. 영농능력에 의할 경우에는 분배대상자의 근로능력은 성별과 연령별로 구별하여 별표와 같이 정하되 1점당6반보의 표준으로 분배하며 축력은 5세이상의 성우나 성마는 0.8점으로 하고, 5세 이하의 우마는 0.4점으로 하여 1점당 6반보의 표준으로 분배한다

분배대상농가는 전항제1호 또는 제2호중 자기에 유리한 방법에 의하여 분배받을 수 있다.

제3조 분배할 농지의 지목별면적비솔은 당해동리의 분배대상농지의 지목별면적비솔에 의한다.

제4조 분배할 농지의 지목별등급배정은 당해 구, 시 또는 읍, 면농지위원회에서 결정하되 분배결정농지의 평균등급이 동리별 요분배농지의 평균등급에 비하여 상급일 경우에는 분배농지의 2할이내를 감하고 하급일 경우에는 2할이내를 가한다.

제5조 농지분배에 있어서 대상농지가 산재할 경우에는 수배자의 최근거리의 농지를 집단적으로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375호,1950.6.23>

본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