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농지대가보상에대한체감률규정

[전문개정 1970.3.19 대통령령 제4759호]

농지개혁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 피보상자에 대한 체감률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부칙  <제4759호,1970.3.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체감률표(매수농지대가보상에대한체감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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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감 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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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상  석  수(정조)            체    감     률

75석미만                       적용하지 않음

75석이상  100석미만             75석초과분의  3%

100석이상  130석미만            100석초과분의  5%

130석이상  200석미만            130석초과분의  8%

200석이상  400석미만           200석초과분의  12%

400석이상   천석미만           400석초과분의  17%

천석이상  2천석미만            천석초과분의  23%

2천석이상  5천석미만           2천석초과분의  30%

2천석이상   만석미만           5천석초과분의  38%

만석이상                       만석초과분의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