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정 1964.9.17 대통령령 제01936호]

제1조 (보증인의 위촉)  ①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규정한 보증인을 이 령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위촉통지를 받은 보증인이 그 위촉을 수락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당해 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3일이내에 다시 보증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2조 (위촉보증인의 자격) 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당해 리ㆍ동에 계속10년이상 거주하는 자중에서 신망이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3조 (보증인의 지위) 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며 타인에게 그 직무를 대행시키지 못한다.

제4조 (보증인의 의무)  ①보증인은 법령에 정한 직무를 공정ㆍ성실ㆍ신속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보증인이 신병 기타 사유로서 그 직무수행이 불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당해 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신고를 한 보증인은 해촉의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보증서발급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④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은 보증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리ㆍ동의 장인 보증인(이하 "법정보증인"이라 한다)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인감의 제출) 보증인은 그 보증인이 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보증서에 날인하는 인감을 당해 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보증인의 해촉)  ①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위촉한 보증인이 사망ㆍ실종 또는 신병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해촉하고 지체없이 다시 보증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보증인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대장등의 비치) 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증인명부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증인인감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보증서발급)  ①법 제5조제1호의 보증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소재지의 법정보증인에게 발급신청을 구두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발급신청을 받은 법정보증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보증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날인케 한다.

제9조 (동전)  ①전조제1항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보증서에 일련번호를 부쳐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보증서발급대장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보증인이 전항의 보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보증서발급대장해당란에 그 처리결과를 기재하고 각자 날인한다.

제10조 (확인서발급신청) 법 제5조제2호의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발급신청서를 당해 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고)  ①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법 제6조에 의하여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구ㆍ시ㆍ읍ㆍ면의 사무소와 일반농지 소재지 리ㆍ동사무소 게시판에 또는 기타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의있는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문서로서 제출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생년월일

2. 등기부 또는 토지대장상의 명의인

3. 일반농지의 표시

4. 공고년ㆍ월ㆍ일

②전항의 공고문은 법정공고기간만료익일에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의와 조사)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출코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이의서에는 불복의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출석 및 조사)  ①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일시ㆍ장소와 질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③이해관계인에 대한 조사기록은 관계서류에 편철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확인서발급)  ①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제10조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고, 제12조의 이의가 없거나 그 이의가 이유없는 때에는 그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확인서에는 농지개혁법 제19조제2항의 증명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15조 (동전)  ①전조의 확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발급대장에 등재하고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②확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발급대장해당란에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분할등의 등기) 법 제8조에 의하여 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의 등기를 사실상의 현소유자 또는 시효취득자가 신청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의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대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당해 권리자의 승락서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신고) 법 제9조제1항의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등기필증의 사본 또는 이를 소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등기공무원의 조치)  ①전조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등기부상의 해당구사항란에 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권리가 소멸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부기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제1항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기입한 후 소유권이외에 관한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제19조 (토지대장명의변경사유) 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토지대장사유란에 법에 의하여 명의변경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 (부담의 면제)  ①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당해농지를 관할하는 등기소ㆍ구ㆍ시ㆍ군ㆍ읍ㆍ면의 사무소에서 무료로 필요한 서류ㆍ부책 또는 도면의 열람ㆍ등사를 하거나 토지대장등본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구청장ㆍ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장과 등기공무원은 전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1조 (보존년한)  ①이 영에 의한 장부와 기록은 법유효기간이 경과한 익일부터 10연간 이를 보존한다.

②리ㆍ동장은 보관하는 보증서발급대장을 법유효기간경과익일부터 10일이내에 해당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  <제1936호,1964.9.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