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1.2.23 재무부령 제826호]

제1조 (지목·지번이 변경되는 토지)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토지"라 함은 지목 또는 지번이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바꾸어지기 전의 토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1971.2.23]

제1조의2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1963년 1월 1일후 196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토지로서 1967년 12월 31일 현재 아직 환지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1968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71.2.23]

제2조 (이전목적으로 양도한 공장토지에 대한 과세) ①법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면제한 때에는 당해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즉시 신공장(이전할 목적으로 공장토지를 양도하고 새로 확보한 공장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소재지소관세무서장에게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규정하는 면제신청서사본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신공장소재지소관세무서장은 영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건설시공 및 준공여부를 확인하여 그 사실을 건설시공보고서 또는 건설준공보고서의 제출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내에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투기억제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소재지·거소지(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등을 이전함으로써 납세지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에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면제신청을 받은 종전의 납세지소관세무서에서 한다.

[전문개정 1971.2.23]

제3조 (기계장치등의 명세서) 법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투기억제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계장치 등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1.2.23]

제4조 (이전목적으로 양도한 목장토지에 대한 과세) ①법 제7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면제한 때에는 당해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즉시 신목장소재지소관세무서장에게 영 제14조에 규정하는 면제신청서사본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신목장소재지소관세무서장은 영 제13조의3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목장사업의 개시 여부나 동조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사육두수의 신목장에서의 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영 제13조의3제4항에 규정된 신목장목축명세서의 제출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면제한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투기억제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주소지 또는 거소지(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등을 이전함으로써 납세지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에 영 제1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면제신청을 받은 종전의 납세지소관세무서에서 한다.

[전문개정 1971.2.23]

제5조 (목축명세서) 영 제13조의3제4항에 규정한 신목장 목축명세서는 별지 제4호서식(갑), 영 제14조제5호에 규정한 구목장 목축명세서는 별지 제4호서식(을)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1.2.23]

제6조 (과세대상지역의 확인) 국세청장은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을 고시할 때에 영 제3조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역이 모든 고속도로 중심선에서 좌우 4킬로미터 범위내의 지역임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1.2.23>

제7조 (토지대장의 비치) ①법 제7조제1항제7호 또는 동조동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면제한 납세지소관세무서장은 이전목적으로 양도한 공장토지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장토지대장, 이전목적으로 양도한 목장토지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목장토지대장을 각각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신공장소재지소관세무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장부지대장을,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신목장소재지소관세무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목장부지대장을 각각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1.2.23]

제8조 (도매물가상승율) ①영 제20조제2항에 규정하는 도매물가상승율은 한국은행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의 연간 도매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로 한다. 다만, 그 해의 지수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직전년의 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로 한다.

②전항의 도매물가상승율은 국세청장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1.2.23]

제9조 (자본적지출액의 범위) 영 제16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재무령이 정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비용으로 한다.

1. 도시계획법·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동사업 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환지청산금 등 사업비용

2.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물 철거비용

3.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용된 비용

6. 기타 전 각호에 유사한 비용

[본조신설 1971.2.23]

제10조 (실시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의 신청) 영 제20조의3에 규정된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양도차익실액조사신청서와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본조신설 1971.2.23]

제11조 (실액조사과세자료대장의 비치)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한 때에는 당해 세무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실액조사과세자료대장을 비치 정리하고, 동 서식에 의하여 그 토지취득자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세무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대장을 비치 정리하고 과세자료로서 활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1.2.23]

제12조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의 차액의 계산) ①영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 중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양도비용, 제20조에 규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과 시가표준합계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과의 차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차액={양도당시의 시가표준 합계액-(취득당시의 시가표준합계액+자본적지출액+양도비용+취득당시의 시가표준합계액×보유기간(연)×10/100 또는 도매물가상승율)}-{실지양도가액-(실지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양도비용+실지취득가액×보유기간(연)×10/100 또는 도매물가상승율)}

②전항의 경우 차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차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1.2.23]

부칙  <제617호,1969.7.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6호,1971.2.23>

이 영은 대통령령 제5,507호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