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1995.6.17 총리령 제508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징금의 물납) ①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납신청서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물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매각의뢰)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각 의뢰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필증 및 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3.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14의 규정에 의한 토지 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또는 임야도

③ 성업공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부동산 처분방법) 영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매각을 의뢰받은 부동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매를 실시한 결과 유찰되어 다음 공매공고전까지 유찰된 최종처분조건이상으로 매각할 때

2. 낙찰자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제3자에게 낙찰조건이상으로 매각할 때

3. 가등기권리자등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에게 최초공매예정가격 이상으로 매각할 때

제5조 (처분조건) ①영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공매를 실시할 경우의 처분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매회수는 6회까지로 하고 매회마다 4차에 걸쳐 공매하도록 한다.

2. 1회 공매시의 최초공매예정가격은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2회 공매시부터는 최초 공매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회수를 거듭할 때마다 각각 100분의 10을 인하한 금액으로 한다.

3. 대금납부조건은 매회마다 1차는 3월이내 일시불로 납부하도록 하고, 2차 내지 4차는 각각 6월·9월 및 1년이내에 납부하도록 하되, 3월 단위로 균등분납하도록 한다.

②성업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회에 걸쳐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각의뢰자와 협의하여 매각조건을 완화하고 그 조건에 따라 공매를 실시할 수 있다.

③성업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의뢰자와 3회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전공매예정가격을 시작으로 매 공매시마다 100분의 10씩 인하한 금액으로 공매를 실시한다.

제6조 (처분비용 및 수수료) 영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처분에 소요되는 다음 각목의 비용

가. 감정평가료

나. 공매공고료

다. 명도소송비용등 기타 처분에 필요한 비용

2. 다음 각목의 수수료

가. 부동산 처분에 따른 수수료는 처분금액의 100분의 1로 하고, 그 지급시기는 반액은 계약체결시로, 나머지 반액은 대금완납시로 한다.

나.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보증금이 매각의뢰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수수료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5로 한다.

부칙  <제508호,1995.6.17>

이 규칙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