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정 1970.9.25 대법원규칙 제415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유권이외의 권리신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신고는 부록 제1호양식에 의한 신고서에 등기필증의 등본 또는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등기공무원의 조치) ①전조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등기부상의 해당사항란에 법 제3조제2항에 의하여 권리가 소멸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부기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조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법 제4조제2항에 의하여 말소를 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에 없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415호,1970.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