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 1970.8.7 법률 제2221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대하여 1953년 2월 14일까지에 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로서 이 법 시행당시 말소되지 아니한 등기를 정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1953년 2월 14일까지에 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서 등기부에 기재된 다음 각호의 등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저당권

2. 질권

3. 압류

4. 가압류

5. 가처분

6. 가등기

7. 예고등기

8. 파산

9. 경매

제3조 (소유권 이외의 권리보고) ①전조각호에 게기한 등기권리자는 자기의 권리를 존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등기소에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내에 문서로써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등기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등기부의 해당구 사항란에 권리신고의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4조 (권리의 소멸과 직권말소) ①전조제1항의 기간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1953년 2월 14일까지에 한 제2조 각호에 게기한 권리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1953년 2월 15일이후에 가처분·예고등기·경매신청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이나 예고등기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와 경매신청의 대상이 되는 저당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등기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가 소멸된 등기는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제5조 (배제규정) 이 법에 의한 등기절차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221호,1970.8.7>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