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정 2002.10.14 대통령령 제17757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2억4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다) : 1억9천만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1억5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4천만원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제3조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①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요청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은 사업자등록신청서·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와 확정일자를 기재한 장부중 열람을 요청한 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현황서나 건물도면의 등본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은 전자적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④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의 도면을 말한다.

제4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2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연 1할5푼을 말한다.

제6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 4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다) : 3천900만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3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2천500만원

제7조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 1천35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1천170만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900만원

4. 그 밖의 지역 : 750만원

②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부칙  <제17757호,2002.10.14>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공포후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요청서									처리기간
접수번호													즉 시
요청인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 번호		휴대전화		사업장		주소지
		이해관계인 해당사유			1. 임대인 2. 임차인 3. 근저당설정권자 등 4.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요청내용		열람(제공) 범위					임차인 전부, 임차인 일부
		건물 소재지 (건물명, 동, 열, 층, 호수까지 구체적으로 기재)
		임대인							임차인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기부상 소 유 자
		사용용도
		구 분				1. 열람 2. 제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상가건물의 임대차내용에 대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2. 근저당설정권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요청인의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1부(요청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
유의사항 :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에게만 허용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발급번호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처리기간
												즉 시
현재의 임대인 (임대법인)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주 소 (본점소재지)
임대차 부동산					건 물 소 재 지 (번지․호수까지 표시)
임차인별 현황(임차인 전부, 임차인 일부)
구분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			주 소 (본점소재지)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신청 (정정신고)일		위치(건물명․ 층․열․호수)			면적 (㎡)	임대차기간		보증금		월차임		계약서상 임대인의 주민(법인)등록번호
	확정일자를 받은 날
1
2
3
4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한 상가건물에 대한 등록사항 등의 현황은 위와 같습니다.
				20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뒤쪽)

임대차 부동산			건 물 소 재 지 (번지, 호수까지 표시)
임차인별 현황
구분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			주 소 (본점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신청 (정정신고)일	위치(건물명․ 층․열․호수)			면적 (㎡)	임대차기간			보증금	월차임		계약서상 임대인의 주민(법인)등록번호
	확정일자를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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