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2004.10

건 설 교 통 부

(건설경제담당관실)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본금을 위장 납입하여 건설업을 등록하거나 건설업 등록 후 자본금을 유용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도를 신설하는 등 건설산업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무자격․부실건설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에 관한 건설업등록기준을 재신설함(안 제13조 및 별표2)

나. 대한전문건설협회로부터 분리된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독자적 발전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도 시설물유지관리업에 관한 시공능력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7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동항제2호다목중 “산업설비공사업”을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하고 “산업설비제조업”을 “산업․환경설비제조업”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자 또는 제1항제6호의 임원이 외국인인”을 “자인”으로 한다.

1의2.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 금융기관등은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현금예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공시할 것

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제16조제1항 단서중 “기술인력”을 “기술인력 및 사무실”로 한다.

제79조제1항제2호중 “산업설비공사업”을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한다.

제8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별표2 토목공사업 내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시설․장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사무실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사무실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사무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사무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별표2 조경공사업의 시설․장비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무실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

별표2 실내건축공사업 내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시설․장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별표2 철도․궤도공사업의 시설․장비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별표2 포장공사업 및 수중공사업의 시설․장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별표2 조경식재공사업의 시설․장비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별표2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및 강구조물공사업의 시설․장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별표2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시설․장비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별표2 삭도설치공사업의 시설․장비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별표2 준설공사업의 시설․장비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별표2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시설․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별표2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의 시설․장비란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별표2 가스시설시공업제2종의 시설․장비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무실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

별표2 가스시설시공업제3종의 기술능력란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각목의”를 “각목의 1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시설․장비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무실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

별표2 난방시공업제1종의 시설․장비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무실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

별표2 난방시공업제2종의 시설․장비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무실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

별표2 난방시공업제3종의 시설․장비란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무실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

별표2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설․장비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별표2 비고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위 표중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안에 있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용례)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 행	개정안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생 략 ) < 신 설 > 2.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가.․나. ( 생 략 ) 다.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 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 또는 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6월 이상인 자 ②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요건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1항제6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일 것 2.․3. ( 생 략 ) 제16조(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①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다른 업종의 등록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한다)의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79조(건설공사실적의 기준) ①법 제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 생 략 ) 2.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 : 6억원 3. ( 생 략 ) ② ( 생 략 ) 제87조(권한의 위탁등) ①(생 략)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위탁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1.～4.(생 략) < 신 설 > ③～⑤(생 략)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1.( 현행과 같음 ) 1의2.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 금융기관등은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현금예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공시할 것 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2.------------------------------------------------------------------. 가.․나. ( 현행과 같음 ) 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산업․환경설비제조업-----------------------------------------------------------산업․환경설비제조업-------------------------------------- ②---------------------------------------------------------------------------------------------------------------------------------------------------------------------------------------------------------------------------------------------------------------------------------------------------------. 1.--------------------------------------자인--------------------------------------------------------------------------------------------------------------------------------------- 2.․3. ( 현행과 같음 ) 제16조(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①---------------------------------------------------------------------------------------------------------------------------------------------------------------------------------------------------------------------------------------------. ----------------------------------------------------------------------------------------------------------------------------------기술인력 및 사무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79조(건설공사실적의 기준) ①----------------------------------------------------------------------------. 1. ( 현행과 같음 ) 2. ---------------산업․환경설비공사업----------- 3. ( 현행과 같음 ) ② ( 현행과 같음 ) 제87조(권한의 위탁등) ①(현행과 같음) ②-------------------------------------------------------------------------------------------------------------------------------------------. 1.～4.(현행과 같음) 5.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③～⑤(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 부서명>

건설교통부 건설경제심의관실 건설경제경제담당관
연 락 처	(02) 504-9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