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중개정회계예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36-10, 2003.12.26)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36-11, 2004.8.16)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 ④ (생략) <신 설>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계약담당공무원은 5인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04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비 고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③(생략)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③(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비 고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③(생략)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③(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