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측량법이 개정(법률 제7102호, 2004. 1. 20. 공포, 2004. 7. 21. 시행)되어 측량기술자에 대한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근거 및 측량기술경력증 대여 등의 경우에 대한 제재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측량분야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을 측량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공측량계획기관의 종사자,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에 소속된 측량기술자등으로 정함(안 제1조의2).

나. 측량기술경력증발급업무수탁기관이 측량기술자의 신청을 받아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조의3제5항 신설).

다. 측량기술자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측량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측량기술경력증을 대여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을 업무정지 1년으로 정하되,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재정경제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4. 3. 27 ～ 4.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 : 1건

건설교통부령  제 404 호

측량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측량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측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측량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2(측량업무분야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측량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측량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계획기관의 종사자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측량기술자

가. 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대행자에 소속된 측량기술자

나.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에 소속된 측량기술자

다. 측량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에 소속된 측량기술자

라. 영 제5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경력증 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측량기술경력증발급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측량기술자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및 관리) ①법 제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측량기술경력증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량기술경력증발급업무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기술자격증 사본 1부(기술자격자에 한한다)

2.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학력·경력자에 한한다)

3. 졸업증명서 1부(학력·경력자 및 경력자에 한한다)

4.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사진(3×4센티미터) 2매

②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받은 측량기술자중 근무처․경력 등이 변경되어 측량기술경력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측량기술경력증갱신발급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측량기술경력증발급업무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측량기술경력증발급업무수탁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경력증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측량기술자의 근무처․경력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측량기술경력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측량기술경력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측량기술경력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측량기술경력증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측량기술경력증발급업무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측량기술경력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2. 측량기술경력증을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된 경력증

⑤측량기술경력증발급업무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 당해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⑥측량기술경력증발급업무수탁기관의 장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얻어 측량기술경력증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의8 및 제3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8(성능검사대행자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①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대행자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12서식의 성능검사대행자변경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시설 또는 검사장비 변경의 경우

가. 변경된 시설 또는 장비의 명세서 및 성능검사서 사본

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술능력 변경의 경우

가. 입사 또는 퇴사한 검사기술인력의 명단

나. 입사한 검사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및 경력증명서(실무경력 인정이 필요한 자에 한한다)

3.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4. 상호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3조의9(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①법 제6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국토지리정보원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기간을 그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국립지리원장”을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한다.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성과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국을 권역별로 지정한 측량성과수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관보 또는 인터넷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국토지리정보원장은 측량성과를 매년 1개 권역씩 주기적으로 수정하되, 나머지 권역에 대하여도 수시로 수정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측량업등록신청서를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제1항중 “국립지리원장”을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22조 각호외의 부분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1호중 “등기부등본”을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대표자”를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기준등)”을 “(측량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국립지리원장은”을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제1항”을 “별표 5”로 한다.

①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측량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 ①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1조의 규정에 위반한 측량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국토지리정보원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기간을 그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28조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조의3․제3조의4제2항․제3조의7제2항 각호외의 부분․제10조․제13조 각호외의 부분․제14조 각호외의 부분․제17조제2항․제17조제5항제4호․제18조의2․제30조제1항․제30조제3항 및 제30조의2 각호외의 부분중 “국립지리원장”을 각각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한다.

별표 2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5의 그림의 오른쪽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도안요령중 제6호를 삭제한다.

① : 검사필증 일련번호

② : 측량기기명 및 측량기기번호

③ : 검사유효기간

④ : 측량기기성능

⑤ : 성능검사대행자명

별표 3의 제목 “업무정지처분기준”을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으로 하고, 동표에 제5호란 내지 제7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중 비고란을 삭제한다.

5. 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 에 미달하게 된 때 6. 다른 행정기관으로부 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요구가 있는 때 7. 다른 행정기관으로부 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의 요구가 있는 때	법 제6조의5제4항제4호 법 제6조의5제4항제5호 법 제6조의5제4항제5호	업무정지 2월(5년내 2회 위반의 경우 등록취소) 업무정지 1년(5년내 2회 요구시 등록취소) 등록취소

별표 5의 제목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기준”을 “측량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으로 하고, 동표에 제4호란 및 제5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른 행정기관으로 부 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 여 영업정지의 요구가 있는 때 5. 다른 행정기관으로 부 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 여 등록취소의 요구가 있는 때	법 제46조제3항제3호 법 제46조제3항제3호	영업정지 1년(5년 내 2회 요구시 등록취소) 등록취소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중 “측량법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측량법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중 “측량법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을 “측량법시행규칙 제1조의3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1쪽 하단중 “국립지리원”을 “발급기관명”으로 하고, 동서식 2쪽 하단중 “측량법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을 “측량법시행규칙 제1조의3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 앞쪽중 “측량법시행규칙 제1조의2제4항”을 “측량법시행규칙 제1조의3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7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8서식 및 별지 제1호의9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10서식 앞쪽중 “국립지리원장 귀하”를 “국토지리정보원장 귀하”로 하고, 동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지리원 서무과(접수), 측지과(처리)”를 “국토지리정보원 서무업무 담당부서(접수), 측지업무담당부서(처리)”로 한다.

별지 제1호의11서식 하단중 “국립지리원장”을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12서식 앞쪽 하단중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한다.

구비서류 : 1. 검사시설 또는 검사장비 변경의 경우

가. 변경된 시설 또는 장비의 명세서 및 성능검사서 사본

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술능력의 변경의 경우

가. 입사 또는 퇴사한 검사기술인력의 명단

나. 입사한 검사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및 경력증명서(실무경력 인정이 필요한 자에 한한다)

3.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4. 상호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의3서식 뒤쪽 및 별지 제15호의4서식 뒤쪽의 경유기관란중 “국립지리원 서무과(지방국토관리청 총무과, 제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과)”를 각각 “국토지리정보원 서무업무 담당부서(시․도 서무업무 담당부서)”로 하고, 동쪽의 각 처리기관란중 “국립지리원 측지과(지방국토관리청 총무과, 제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과)”를 각각 “국토지리정보원 측지업무 담당부서(시․도 측지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1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경유기관란중 “국립지리원 서무과(지방국토관리청 총무과, 제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과)”를 각각 “국토지리정보원 서무업무 담당부서(시․도 서무업무 담당부서)”로 하고, 동쪽의 각 처리기관란중 “국립지리원 측지과(지방국토관리청 총무과, 제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과)”를 각각 “국토지리정보원 측지업무 담당부서(시․도 측지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뒤쪽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경유기관란중 “국립지리원서무과”를 “국토지리정보원 서무업무 담당부서”로, 처리기관란중 “국립지리원측지과”를 “국토지리정보원 측지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지리원 서무과(접수), 측지과(처리)”를 “국토지리정보원 서무업무 담당부서(접수), 국토지리정보원 측지업무 담당부서(처리)”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측량기술경력증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3의 개정규정은 영 제5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경력증발급업무가 위탁된 날부터 적용한다.

[별표 2의3]

성능검사의 검사항목(제3조의4제1항관련)

1. 외관검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항목

가. 깨짐, 흠집, 부식, 구부러짐, 도금 및 도장부문의 손상

나. 형식 및 제조번호의 이상유무

다. 눈금선 및 디지털표시부의 손상

2. 구조․기능검사 및 측정검사의 경우에는 측량기기별로 다음 표의 항목

측량기기	구조․기능검사	측정검사	비 고
트랜싯트 (데오드라이트)	‧연직축 및 수평축의 회전상태 ‧기포관의 부착 상태 및 기포의 정상적인 움직임 ‧광학구심장치 점검 ‧최소눈금	‧수평각의 정확도 ‧연직각의 정확도
레 벨	‧연직축 회전상태 ‧기포관의 부착 상태 및 기포의 정상적인 움직임 ‧보상판(자동, 전자) ‧최소눈금	‧기포관의 감도 ‧보상판의 기능범위 ‧1㎞ 거리를 측정한 경우의 정확도
거리측정기	‧연직축 및 수평축의 회전상태 ‧기포관의 부착 상태 및 기포의 정상적인 움직임 ‧광학구심장치 점검	‧기선장에서의 거리 비교 측정 ‧변조주파수 검사
토털스테이션	‧연직축 및 수평축의 회전상태 ‧기포관의 부착 상태 및 기포의 정상적인 움직임 ‧광학구심장치 점검	‧각도측정: 트랜싯트 검사항목을 적용 ‧거리측정: 거리측정기 검사항목을 적용
GPS수신기	‧수신기 및 안테나, 케이블이상 유무	‧기선측정 비교 ‧1․2주파 확인
금속관로탐지기	‧탐지기․케이블 등의 이상 유무 ‧송수신장치 이상 유무 ‧액정표시부 이상 유무 ‧전원부 이상 유무	‧평면위치의 정확도 ‧탐사깊이의 정확도

[별표 7]

측량성과등의 사본교부수수료(제31조제2항관련)

구 분	종 류	단 위	수 수 료
측량성과 등의 사본교부	‧삼각점성과표 ‧수준점성과표 ‧천문측량성과표 ‧중력측량성과표 ‧지자기측량성과표 ‧항측기준점성과표 ‧구지도․도표 ‧도화(제2)원도 ‧밀착항공사진 ‧확대항공사진 ‧양화필름 ‧항공사진래스터데이터	1점당 1점당 1점당 1점당 1점당 1점당 1매당 1매당 1매당 1매당 1매당 1매당	6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600원 2,000원 10,000원 1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지도등의 심사	‧간 행	도엽당	‧1 : 5,000이상 : 중급기술자 1인의 노임단가의 26퍼센트 ‧1 : 5,000이하 : 중급기술자 1인의 노임단가의 30퍼센트 ‧1 : 25,000이하 : 중급기술자 1인의 노임단가의 35퍼센트 ‧1 : 50,000 이하 : 중급기술자 1인의 노임단가의 45퍼센트 ‧1 : 250,000 이하 : 중급기술자 1인의 노임단가의 40퍼센트
	‧재간행	도엽당	‧간행심사수수료의 10퍼센트
기 타	‧측량성과의 국외반출허가 신청 ‧측량업의 등록(양도․양수․상속․합병에 의한 포괄승계포함) 신청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등 변경등록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교부신청(등록사항변경등록 신청 포함) ‧측량성과 등의 복제신청 ‧검사대행자등록신청(등록사항의 변경등록신청 및 변경신고 포함)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1건당	2,000원 20,000원 10,000원 2,000원 10,000원 20,000원

[별지 제1호의7서식]

(앞  쪽)

측량기기성능검사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명칭 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록번호(측량업)				등 록 기 관 (측 량 업)
		성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측량기기명	규 격		성 능		기기번호	제 조 회사명	검사유효 기간				용 도
특기사항
측량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당해 측량기기의 설명서 1부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당해 측량기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따로 고시한 바에 의합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1호의8서식]

측량기기성능검사서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등록번호(측량업)			등록기관(측량업)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측량기기명	규격	기기번호	제 조 회사명	검사결과
				등 급		검사유효기간
특기사항
측량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기성능검사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성 능 검 사 자 ꃡ 붙임 : 성능검사결과서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1호의9서식]

측량기기성능검사기록부

접 수		신청인				측량기기						검사결과		수수료	비고
번호	일자	대표자	상호 (측량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명칭	규격	기기번호	제조회사명	성능		등급	유효기간
										외관	구조 및 정밀도

594㎜×420㎜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7호서식]

(1쪽)

측 량 업 등 록 수 첩

측량업등록기관

측량업등록기관

로고

80㎜×130㎜

(보존용지(1종) 12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측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① 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기술자(이하 “측량기술자”라 한다)중 고급기능사․중급기능사 또는 초급기능사는 영 제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기술자격증 사본 1부(기술자격자에 한한다) 2.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학력·경력자에 한한다) 3. 졸업증명서 1부(학력·경력자 및 경리자에 한한다) 4.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사진(3×4센티미터) 2매 ②측량기술자중 고급기능사․중급기능사 또는 초급기능사는 근무처․경력 등이 변경된 경우 이에 관한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립지리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때에는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측량기술경력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측량기술자중 고급기능사․중급기능사 또는 초급기능사는 측량기술경력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이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5의 서식의 측량기술경력증재발급신청서를 국립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의3(성능검사의 신청)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측량기기성능검사신청서에 당해 측량기기의 설명서를 첨부하여 국립지리원장 (법 제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성능검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검사대행자를 말하며, 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당해 측량기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4(성능검사의 방법 등) ① (생 략) ②성능검사의 방법․절차 기타 성능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지리원장이 정한다. 제3조의7(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① (생 략) ②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10서식의 측량기기성능검사대행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③ (생 략) 제3조의8(성능검사대행자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법 제6조의3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12서식의 측량기기성능검사대행자변경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에 등록사항변경내역서를 첨부하여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9(업무정지처분기준)법 제6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업무정지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지도의 축척)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지리원장이 간행하는 지도의 축척은 1천분의 1․2천500분의 1․5천분의 1․1만분의 1․2만5천분의 1․5만분의 1․10만분의 1․25만분의 1․ 50만분의 1 및 100만분의 1로 한다. 제13조(지도등의 간행심사)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 기타 필요한 간행물(이라 “지도 등”이라 한다)을 간행 또는 재간행하기 위하여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도등(간행․재간행)심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제14조(지도등의 심사사항)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지리원장이 행하는 지도 등의 심사는 다음 사항의 적정여부에 관하여 행한다. 1. ～ 6. (생 략) 제16조(측량성과의 수정) ①국립지리원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농촌․기타 지역별로 각각 2년․5년․7년을 기준으로 지도를 수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②국립지리원장은 공공측량계획기관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형․지물 및 지명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공공측량계획기관에 대하여 측량성과의 수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측량성과의 국외반출허가신청등) ① (생 략) ②국립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반출할 내용물 1부(반출한 내용물이 국립지리원장이 간행한 지도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18조의2(공공측량성과등의 간행) 지도 기타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을 판매하고자 하는 공공측량계획기관은 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도등의 크기 및 매수, 판매가격산정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지도 등의 발매일 15일전까지 국립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측량업의 등록신청서 등) ①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② (생 략) 제19조의2(측량업의 지위승계신고서) ①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 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신고서를 국립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2조(측량업등록사항 변경신청)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변경과 상호변경의 경우 변경사항이 기재된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생 략) 3. 법인 대표자의 변경의 경우 등기부등본 4. ～ 6. (생 략) 제24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기준등) ①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국립지리원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의 기간을 그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측량협회에 대한 통보)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이 있거나 측량업자가 보유한 측량기술자의 변경에 관한 변경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측량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업무의 위탁) ①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청약서를 국립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지리원장에게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지리원장이 정하는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1조(목적)---------측량법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2(측량업무분야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측량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측량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계획기관의 종사자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측량기술자 가. 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대행자에 소속된 측량기술자 나.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에 소속된 측량기술자 다. 측량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에 소속된 측량기술자 라. 영 제5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경력증 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측량기술경력증발급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측량기술자 제1조의3(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및 관리) ①법 제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측량기술경력증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량기술경력증발급업무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기술자격증 사본 1부(기술자격자에 한한다) 2.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학력·경력자에 한한다) 3. 졸업증명서 1부(학력·경력자 및 경력자에 한한다) 4.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사진(3×4센티미터) 2매 ②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받은 측량기술자중 근무처․경력 등이 변경되어 측량기술경력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측량기술경력증갱신발급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측량기술경력증발급업무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측량기술경력증발급업무수탁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경력증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측량기술자의 근무처․경력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측량기술경력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측량기술경력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측량기술경력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측량기술경력증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측량기술경력증발급업무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측량기술경력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2. 측량기술경력증을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된 경력증 ⑤측량기술경력증발급업무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 당해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⑥측량기술경력증발급업무수탁기관의 장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얻어 측량기술경력증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의3(성능검사의 신청)----- -------------------------------------------------------------------------------------------------------------------국토지리정보원장------------------------------------------------------------------------------------------------------------------------------------------------------------------------------------------------------------------------. 제3조의4(성능검사의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지리정보원장-----. 제3조의7(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국토지리정보원장-----------. 1.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의8(성능검사대행자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①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대행자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12서식의 성능검사대행자변경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시설 또는 검사장비 변경의 경우 가. 변경된 시설 또는 장비의 명세서 및 성능검사서 사본 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술능력 변경의 경우 가. 입사 또는 퇴사한 검사기술인력의 명단 나. 입사한 검사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및 경력증명서(실무경력 인정이 필요한 자에 한한다) 3.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4. 상호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3조의9(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①법 제6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국토지리정보원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기간을 그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제10조(지도의 축척)----------- --------------국토지리정보원장-------------------------------------------------------------------------------------------------------------------------------. 제13조(지도등의 간행심사)------ --------------------------------------------------------------------------------------------------------------------------------------------------------------------------국토지리정보원장---------------------. 1. ․ 2. (현행과 같음) 제14조(지도등의 심사사항)------ -------------------국토지리정보원장---------------------------------------------------. 1. ～ 6. (현행과 같음) 제16조(측량성과의 수정)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성과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국을 권역별로 지정한 측량성과수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관보 또는 인터넷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국토지리정보원장은 측량성과를 매년 1개 권역씩 주기적으로 수정하되, 나머지 권역에 대하여도 수시로 수정하여야 한다. ③국토지리정보원장---------- --------------------------------------------------------------------------------------------------------------------------------------------------------------------. 제17조(측량성과의 국외반출허가신청등) ① (현행과 같음) ②국토지리정보원장----------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1. ～ 3 (현행과 같음) 4.-------------------------국토지리정보원장-------------------------- 제18조의2(공공측량성과등의 간행) -------------------------------------------------------------------------------------------------------------------------------------------------------------------------------국토지리정보원장----------------. 제19조(측량업의 등록신청서 등)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측량업등록신청서를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측량업의 지위승계신고서) ①---------------------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도지사---------.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측량업등록사항 변경신청)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도지사---------. 1.-------------------------------------------------------------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2. (현행과 같음) 3.----대표자 또는 임원------ ----- 4. ～ 6. (현행과 같음) 제24조(측량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①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도지사는----------------별표 5------------------------- ------------------------- --------------------. 제26조(측량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 ①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1조의 규정에 위반한 측량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국토지리정보원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기간을 그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28조(측량협회에 대한 통보)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30조(업무의 위탁) ①-----------------------------------------------------------------------국토지리정보원장----------------. ② (현행과 같음) ③-----------------국토지리정보원장-----------국토지리정보원장------------------------------------------. 제30조의2(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의 지정신청)------------------------------------------------------------------------------------------------------------------국토지리정보원장------------------- 1. ～ 3.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측지과
연 락 처	(031) 210 - 6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