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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 608 호		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04. 7. . (제 회)

측량법시행령중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 동 석 (건설교통부장관)
제출년월일	2004. 7. .

법 제 처 심 사 필

1. 의결주문

측량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측량법이 개정(법률 제7102호, 2004. 1. 20. 공포, 2004. 7. 21. 시행)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중 일부 측량업종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양대상 측량업종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공측량기관의 범위에 정부출연연구기관․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을 추가함(안 제1조의2 신설).

나. 영상처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항공사진도화업에서 영상처리업을 분리하여 별도의 측량업종으로 신설함(안 제15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다. 지역개발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반측량업 및 공공측량업 등록 등의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안 제16조․제19조․제24조 및 제51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4. 3. 27 ～ 4.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18476 호

측량법시행령중개정령안

측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측량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측량법”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공공측량기관의 지정) 측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 각호의 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외의 출자법인

제2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조의4 및 제2조의5를 각각 제2조의5 및 제2조의6으로 하고,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조의5(종전의 제2조의4)제2항제1호가목중 “팔달구”를 “영통구”로, “국립지리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한다.

제2조의4(교육훈련의 실시시기․방법 등) ①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은 반기별로 1회씩 실시하되, 수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은 측량실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3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지각의 위치변위 관찰

제3조의3제1호다목중 “대표자”를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한다.

제1장에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법 제6조의5제4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제2장에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심사비용의 부담)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측량의 측량성과심사를 받는 공공측량계획기관은 그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산정기준․납부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항공촬영업

6. 공간영상도화업

6의2. 영상처리업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종전의 제2항 및 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은 제15조제1항제1호․제4호 내지 제9호의 측량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동항제2호 및 제3호의 측량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중 “항공사진촬영업”을 “항공촬영업”으로 한다.

제19조 본문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2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

제24조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4장에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법 제46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제28조(정관 기재사항 등) 법 제5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분회․지회 또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재정․회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9조(협회 설립인가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설립인가의 주요내용을 관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측량에 관한 학식과 기술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위촉된 민간위원중에서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45조제1항중 “위원장이”를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위원장이”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국립지리원장”을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항공사진촬영업․항공사진도화업”을 “항공촬영업․공간영상도화업․영상처리업”으로 하며, 동항제1호2의 내지 제1호의5를 각각 제1호의4 내지 제1호의7로 하고, 동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21호의2를 제21호의3으로 하고, 동항에 제2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에 제24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1의2. 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무분야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1의3. 법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21의2.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현황 등에 관한 자료제출의 요구 및 접수

24의5.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제5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중 “국립지리원장”을 각각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하고, 동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별표 2의2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하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⑨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제6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측량기술경력증 발급업무를 협회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51조제1항, 동조제2항 전단 및 동조제3항 단서중 “건설교통부장관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제34조제2항․제38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중 “국립지리원”을 각각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제3호, 제34조제2항,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6호, 제42조제5호, 제46조 본문 및 제47조제2항중 “국립지리원장”을 각각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한다.

별표 1의 고급기능사의 학력․경력자란 및 경력자란중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를 각각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각각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로 하고, 동표 중급기능사의 학력․경력자란 및 경력자란중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를 각각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각각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로 하며, 동표 초급기능사의 학력․경력자란 및 경력자란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각각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로 한다.

별표 1의 비고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 비고 제4호중 “감리”를 “심사․감리․측량기기성능검사”로, “측량분야 병과에서 장교․장기하사관 또는 군무원으로 복무하거나 근무”를 “측량분야 병과에서 복무”로 하며, 동 비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이거나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말하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말한다.

5. 측량기술경력증은 측량․지도제작․도화 및 항공사진분야별로 발급한다. 다만, 동일한 기술자격, 학력․경력 및 경력으로 다른 기능분야의 경력을 취득하거나 다른 기능분야의 경력으로 변경할 수 없다.

별표 1의3의 제목중 “제2조의5”를 “제2조의6”으로 한다.

별표 1의4의 시설 및 장비란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의 기술능력란 제1호중 “정밀측정기사 1급”을 “정밀측정기사”로 “정밀측정기사 2급”을 “정밀측정산업기사”로 한다.

3. 레벨검사 시설 1식 이상

4. GPS수신기 검기선 1식 이상

별표 1의5의 종류란중 “항공사진촬영업”을 “항공촬영업”으로, “항공사진도화업”을 “공간영상도화업”으로 한다.

별표 1의5의 항공촬영업(종전의 항공사진촬영업)의 업무내용란 및 동표의 공간영상도화업(종전의 항공사진도화업)의 업무내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O 항공기를 이용한 측량용 공간영상정보 등의 촬영․제작과 DB 구축

O 측량용 사진과 위성영상을 이용한 도화기상에서의 지형․지물의 측정 및 묘사와 그에 관련된 좌표측량․영상판독 및 현지조사

별표 1의5의 공간영상도화업란(종전의 항공사진도화업란) 다음에 영상처리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의 수치지도제작업의 업무내용란중 “수치지도”를 “지도(수치지도 포함)”으로, “사진판독”을 “영상판독”으로 한다.

영상처리업	O 측량용 공간영상정보를 이용한 DB 구축, 정사사진지도제작 및 입체영상지도의 제작과 그에 관련된 좌표측량, 영상분석․지리조사 및 제작, 데이터의 입․출력 및 편집

별표 1의5 지도제작업의 업무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O 지도책자 등을 간행하거나 인터넷 등 통신매체에 의하여 지도를 서비스하기 위한 지리조사, 데이터의 입․출력 및 편집․제도(스크라이브 포함)

별표 2의 측지측량업의 장비기준란 제2호중 “레벨(1급)”을 “레벨(1급, 인바제표척 포함)”으로 하고, 동표의 구분란중 “항공사진촬영업”을 “항공촬영업”으로, “항공사진도화업”을 “공간영상도화업”으로 하며, 동표의 공간영상도화업(종전의 항공사진도화업)의 장비기준란 제1호중 “도화기(1급)”을 “도화기(1급) 또는 수치사진측량장비”로 하고, 공간영상도화업란(종전의 항공사진도화업란) 다음에 영상처리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의 수치지도제작업의 장비기준란 제2호중 “자동제도장치”를 “출력장치”로, “출력오차 : 0.38㎜ 이하 ”를 “해상도 : 600DPI 이상”으로 하고, 동표의 지도제작업의 기술능력란 제1호를 삭제하며, 동란제2호중 “2인”을 “1인”으로 하고, 동표의 지도제작업의 장비기준란 제1호중 “라인게이지(확대율 100배 이상) 1대”를 “지도제작 입․출력 S/W 1식”으로 한다.

영상처리업	1. 고급기술자 1인 이상 2. 중급기술자 1인 이상 3. 초급기술자 1인 이상 4. 정보처리산업기사 1인 이상 5. 도화 또는 지도제작분야의 중급기능사 1인 이상	1. 영상처리S/W 1식 이상 2. 출력장치 1대 이상 ․해상도 : 600DPI 이상 ․출력범위 : 600㎜x900㎜ 이상 3. 데오드라이트(1급)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또는 토털스테이션(각도측정부 1급 및 거리측정부 2급 이상) 1조 이상 4. 레벨(2급 이상) 1조 이상

별표 2의 비고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 비고 제3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9호로 하며, 동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 비고 제5호(종전의 제4호)중 “항공사진촬영업 및 항공사진도화업”을 “항공촬영업․공간영상도화업․영상처리업 및 수치지도제작업”으로 하며, 동 비고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술능력중 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토목분야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자로 한다.

2. 기술능력중 기술자와 기능사는 상호 대체할 수 없다.

3. 장비기준중 항공기 및 도화기외에는 자기소유이어야 한다.

10. 수치사진측량용장비는 도화기(1급) 수준의 정확도를 갖춘 장비를 말한다.

별표 2의2의 장비보유기준란 제9호중 “자동제도장치”를 “출력장치”로 하고, 동란 제11호중 “입․출력 및 측량관련 S/W”를 “수치지도 입․출력 및 GPS데이타 처리 S/W”로 한다.

별표 2의2의 비고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동 비고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 비고 제2호(종전의 제1호)중 “기술인력(1～4)의 기술자격은 법 제2조제15호가목에 의한 자격기준으로서”를 “기술인력중 기술자는 기술자격자로서”로 한다.

1. 기술능력중 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토목분야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자를 말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을 한 자는 2005년 6월 30일까지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측량업의 등록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05년 6월 30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측량업의 명칭 및 업무범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사진촬영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항공촬영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며, 항공사진도화업의 등록을 한 자는 공간영상도화업과 영상처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사진도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영상처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측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조의2(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① (생 략) ②국립지리원장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급기능사․중급기능사 또는 초급기능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측량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조의4(세계측지계 등) ① (생 략) ②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의 지점과 그 수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민국경위도원점 가. 지점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111번지(국립지리원내 대한민국경위도원점 금속표의 십자선 교점) 나. (생 략) 2. (생 략) 제2조의5 (생 략) 제3조(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시책) ①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할 시책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것으로 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②․③ 제3조의3(성능검사대행자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사항) 성능검사대행자가 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변경등록사항 가.․나. (생략) 다. 대표자의 변경 2. (생 략) <신 설> <신 설> 제15조(측량업의 종류)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 략) 5. 항공사진촬영업 6. 항공사진도화업 <신 설> 7. ～ 9. (생 략) ② (생 략) 제16조(측량업의 등록 등) <신 설>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 4. (생 략)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측량업등록부에 이를 등재하고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측량업의 등록기준) ① (생 략) ②항공사진촬영업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는 외에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사용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9조(등록증 등의 재교부) 측량업자는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잃어버린 때에는 경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등록사항의 변경)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생 략) 제24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8조(임원) ①측량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임원으로서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부회장중 1인은 상근으로 한다. ②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제43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②위원장은 국립지리원장이 된다. ③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측량에 관한 학식과 기술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립지리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생 략) 제45조(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생 략) 제49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국립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6호 내지 제21호 및 제25호의 사항에 있어서는 측지측량업․연안조사측량업․항공사진촬영업․항공사진도화업․수치지도제작업․지도제작업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에 관한 권한에 한한다. 1. (생 략) <신 설> <신 설> 1의2. ～1의5. (생 략) 2. ～ 21. (생 략) <신 설> 21의2. (생 략) 21의4. ～ 24의4. (생 략) <신 설> 25. (생 략) ②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 등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은 이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 1의2. 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 2.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로부터의 신고의 수리 4.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 5. 법 제47조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6.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에 대한 보고의 명령 및 현지확인 7.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관할 법원에의 통보 제50조(권한의 위탁 등)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국립지리원장의 권한은 이를 각각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국립지리원장이 제2항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협회 또는 공공기관(이하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1.․2. (생 략) ②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서 별표 2의2의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국립지리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국립지리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측량관련 인력과 장비 보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국립지리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을 지정한 경우 이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⑥ ～ ⑧ (생 략) ⑨공공측량계획기관은 공공측량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산정기준․납부절차 등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51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를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측량법--------------------------------------------------------------------------. 제1조의2(공공측량기관의 지정) 측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 각호의 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외의 출자법인 제2조의2(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2조의4(교육훈련의 실시시기․방법 등) ①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은 반기별로 1회씩 실시하되, 수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은 측량실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2조의5(세계측지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1. --------------- 가. -------------------영통구---------------국토지리정보원--------------------------------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2조의6 (현행 제2조의5와 같음) 제3조(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시책) ①---------------------------------------------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지각의 위치변위 관찰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조의3(성능검사대행자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사항) ------------------------------------------------------------------------------------------------. 1.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 2. (현행과 같음) 제3조의4(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법 제6조의5제4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제12조의4(심사비용의 부담)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측량의 측량성과심사를 받는 공공측량계획기관은 그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산정기준․납부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측량업의 종류) ①-------------------------------------------------------. 1. ～ 4. (현행과 같음) 5. 항공촬영업 6. 공간영상도화업 6의2. 영상처리업 7.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측량업의 등록 등)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은 제15조제1항제1호․제4호 내지 제9호의 측량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동항제2호 및 제3호의 측량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2. ～ 4. (현행과 같음)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⑦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8조(측량업의 등록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항공촬영업--------------------------------------------------------------------------------------------------------------. 제19조(등록증 등의 재교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제20조(등록사항의 변경) ----------------------------------------------------------------------------------------------------------------------------------------------------------. 1.․2. (현행과 같음) 3.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 4. (현행과 같음) 제24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5조(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법 제46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제28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5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분회․지회 또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재정․회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9조(협회 설립인가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설립인가의 주요내용을 관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측량에 관한 학식과 기술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위촉된 민간위원중에서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회의) ①--------------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위원장이--------------------------.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권한의 위임) ①-----------------------------------------------------------국토지리정보원장--------. -------------------------------------------------------------------------항공촬영업․공간영상도화업․영상처리업--------------------------------------------------------. 1. (현행과 같음) 1의2. 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무분야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1의3. 법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1의4. ～ 1의7. (현행 제1호의2 내지 제1호의5와 같음) 2. ～ 21. (현행과 같음) 21의2.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현황 등에 관한 자료제출의 요구 및 접수 21의3. (현행 제21호의2와 같음) 21의4. ～ 24의4. (현행과 같음) 24의5.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25. (현행과 같음) <삭 제> 제50조(권한의 위탁 등)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별표 2의2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하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1.․2. (현행과 같음) <삭 제> ③--------------------------------------------------------------------------------------------------------국토지리정보원장-------------------. ④------------------국토지리정보원장-----------------------------------------------------------------------------------------------------------------------. ⑤------------------국토지리정보원장--------------------------------------------------------------------------------------------------------.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제6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측량기술경력증 발급업무를 협회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51조(과태료의 부과)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의안 소관 부서명>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측지과
연 락 처	(031) 210-2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