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기준  (2004.3.5)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종의 선정 및 세부심사기준 등의 교부) ①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전체공사를 공종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종의 선정에 있어서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는 각각 하나의 공종으로 보며, 이윤과 발주기관이 금액 또는 비율을 지정하여 그 금액 또는 비율대로 투찰하도록 한 항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비율이 정해져 있는 항목은 제외한다. <개정 04.3.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종의 선정에 있어서 공종의 금액이 전체 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부공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종과 세부공종으로 분류하는 것이 곤란한 공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공종의 목록과 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세부심사기준 등을 당해공사 현장설명일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산출내역서의 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시 입찰서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내용에 따라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낙찰자의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종의 입찰금액을 심사하여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전체 공종의 수의 100분의 10 이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입찰금액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에는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전체 공종의 수의 100분의 5 이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체 공종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1개 이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신설 04.3.5>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 평균입찰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시행령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인 입찰인 경우

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입찰인 경우

제5조(부적정한 공종별 입찰금액의 판정) ①공종의 입찰금액이 당해 공종에 대한 입찰자 평균입찰금액(이하 "공종평균입찰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에 당해 공종의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

1. 이윤 또는 공종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2. 제2조제1항 단서의 항목(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외한다)에 대한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이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해당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춮한 금액의 합계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난이도, 특성 등을 감안하여 부적정한 입찰금액의 판정기준을 10%p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종별 입찰금액은 제외한다.

1. 시행령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인 입찰인 경우

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입찰인 경우

3. 입찰금액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20이상 낮은 입찰인 경우

4.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인 경우 <신설 04.3.5>

5. 공종별 입찰금액 순위(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종별 입찰금액을 제외한 후 산출한다)에서 상위 100분의 1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단, 공종별 입찰금액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상위와 최하위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04.3.5>

④공종의 입찰금액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공종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30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공종평균입찰금액을 다시 산정한다.

제6조(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수의 산정)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수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04.3.5>

1. 공종별 평균입찰금액 순위(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종을 제외한다)에서 상위 100분의 10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공종인 경우

가.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50이상 : 1.5개

나.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50미만 : 3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종 이외의 공종(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종을 포함한다)

가.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50이상 : 1개

나.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50미만 : 1.5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체 공종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공종별 평균입찰금액이 가장 큰 공종은 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의하여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수를 산정하고, 공종별 평균입찰금액이 가장 큰 공종이외의 공종은 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의하여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수를 산정한다. <개정 04.3.5>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세부심사기준의 제정)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기준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기준은 2004년3월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를 변경하거나 당해 입찰참가자에게 통지할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56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기준□은 폐지한다.

◐부 칙

<03.12.26>

① 이 기준은 2003년12월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04.3.5>

① 이 기준은 2004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를 변경하거나 당해 입찰참가자에게 통지할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56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기준□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