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실적보고요령(2004.1.10 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같다)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3조 및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절차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실적보고서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특례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서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작성하여 이를 당해연도 종료후 30일이내에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실적보고서는 별표 각호 서식에 의하여 회계별(또는 기금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에 그 위탁관서는 제1호의 계약실적보고서에 이를 합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각 중앙관서의 장의 계약실적보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시행령 제93조제2항 및 특례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서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당해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관서 소관의 회계별 계약실적보고서를 집계하여 별표 각호 서식의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계약을 집행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제1호의 계약실적보고서에 합산하여야 한다.

3.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계약실적보고서는 그 주무부장관이 제1호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4호(조달청장의 계약실적보고) 조달청장은 정부수요물자와 비축물자의 구매계약, 용역 및 공사대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별표 각호 서식에 계약실적보고서를 소관별□회계별(또는 기금별)로 작성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축물자와 정부수요물자중 저장품의 구매실적은 이를 별지로 작성하여 계약실적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국가기관외의 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공사□물품 및 용역의 조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별지로 작성한 후 계약실적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실적보고대상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실적을 계상하여야 한다.

◐부 칙

①이 회계예규는 199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7-103-1 □계약실적보고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04.01.10 개정)

① 이 회계예규는 200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7-103-2 "계약실적요령"은 폐지하되, 동 예규 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