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2003.12.26)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정가격의 산정)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조(직접공사비) ①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내역입찰집행요령 제3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직접공사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점검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이하 □원가계산준칙□이라 한다) 제18조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재료비 또는 직접공사경비중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은 별도로 당해 계약목적물 시공 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④직접공사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공종별로 직접공사비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조사?집계하여 비치한 금액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4조(간접공사비) ①간접공사비란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 및 기타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간접공사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원가계산준칙 제9조제2항 및 동 준칙 제18조를 준용한다.

1. 간접노무비

2. 산재보험료

3. 고용보험료

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5. 안전관리비

6. 환경보전비

7.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로서 공사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8. 기타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③제1항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에 의해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다수기업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계약담당 공무원□이라 한다)이 정한다.

④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일반관리비) ①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원가계산준칙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일반건설공사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 일반관리비율(%)

5억원미만 | 6.0

5억원∼30억원 미만 | 5.5

30억원이상 | 5.0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 일반관리비율(%)

5천만원미만 | 6.0

5천만원∼3억원 미만 | 5.5

3억원이상 | 5.0

제6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공사손해보험료)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집행요령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제8조(총괄집계표의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이 실적공사비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표1의 총괄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 가격 작성시 부당감액하거나 과잉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세부시행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예규를 운용 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회계예규는 2003년 12월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