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계약의 적정이행관련 회계통첩

2003.06.11   회제41301-714

공동도급계약의 적정이행관련 회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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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계약에 있어서 공동도급계약제도는 시공능력, 실적, 기술등의 상호보완을 통하여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실제 시공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등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공동도급계약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이 실제 시공에 참여하지 않는 사례가 대다수 건설현장에서 지적됨으로서 공동도급계약제도의 도입취지에 위배되고 있는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오니 귀 부처(기관) 소속 직원에게 주지시켜 공동도급계약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 하여금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게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정당한 이유없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 한 경우등을 포함)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하고, 동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탈퇴조치를 하도록 함.

□ 일부 구성원의 탈퇴에 따른 실제 시공내용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 댓가지급 등 공동도급계약내용의 변경사항을 조속히 조치하여 원할한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