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납부된 차액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보증서대체요령 (1998.2.20)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대통령령 제15186호로 개정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된 차액보증금(이하 □현금차액보증금□이라 한다) 및 계약보증금(이하 □현금계약보증금□이라 한다)의 반환 및 보증서 대체에 따른 보증서 대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현금차액보증금 및 현금계약보증금(이하 □현금보증금□이라 한다)을 반환하고 이를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는 대상은 대통령령 제14295호로 개정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3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차액보증금이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 및 시행령 제50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이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으로 한다.

제3조(현금보증금의 보증서 대체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현금보증금과 같은 금액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첨부하여 현금보증금 반환 및 보증서대체 요청을 한 경우 요청일부터 7일이내에 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보증서로 차액보증금을 납부한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증서를 기 제출한 보증서로 대체□정리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기제출한 보증서로 대체□정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차액보증금을 보증서로 대체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보증서는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등이어야 하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현금차액보증금의 반환일전일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 60일 이후이어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98.2.2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98.2.24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도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받은 후 보증서로 대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보증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①이 예규는 1998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53-3 □현금으로 납부된 차액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보증서대체요령□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