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제도세부집행기준에대한 회계통첩

1994.08.18   회제 45101-1165

□94.7.20자로 계약사무처리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 내용중 제72조(현행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제도와 관련하여 세부집행기준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귀 부(원□처□청) 및 산하기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아래사항을 철저히 주지시켜 계약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2조(현행 시행규칙 제70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개정규정)은 '94.7.20이후에 체결하는 공사계약분부터 적용하고 □94.7.20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94.7.20일 이후에 인수하는 공사는 종전규정을 적용함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년차별□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구분이 가능한 경우로써 년차별□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는 때에는 □94.7.20 이후에 체결하는 년차별 계약부분에 대하여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고, 년차별□공종별 하자담보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94.7.20이후에 1차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에 대하여 개정된 규정을 적용함.

2. 전기공사등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등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2조 관련 〔별표 1〕의 제1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1년□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