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1.29 법률 제07129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汚水□糞尿 및 畜産廢水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自然環境과 生活環境을 淸潔히 하고 水質汚染을 감소시킴으로써 國民保健의 향상과 環境保全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1993.12.27, 1997.3.7, 1999.2.8, 2002.12.26>

1. "汚水"라 함은 液體性 또는 固體性의 더러운 物質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生活이나 事業活動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日常生活과 관련하여 水洗式化粧室□沐浴湯□주방(廚房)등에서 排出되는 것을 말한다.

2. "糞尿"라 함은 收去式化粧室에서 收去되는 液體性 또는 固體性의 汚染物質(汚水處理施設 및 單獨淨化槽의 淸掃過程에서 발생하는 汚泥중 脫水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의2. "家畜糞尿"라 함은 家畜이 排泄하는 液體性 또는 固體性의 汚染物質을 말한다.

3. "畜産廢水"라 함은 家畜糞尿와 畜産廢水排出施設을 淸掃한 물이 家畜糞尿에 섞인 것을 말한다.

4. "畜産廢水排出施設"이라 함은 家畜의 飼育으로 인하여 畜産廢水가 排出되는 施設 및 場所등으로서 畜舍 기타 環境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汚水處理施設"이라 함은 汚水를 沈澱□分解등 環境部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淨化하는 施設을 말하되, 單獨淨化槽를 제외한다.

6. 삭제<1999.2.8>

7. "單獨淨化槽"라 함은 水洗式化粧室에서 나오는 汚水를 沈澱□分解등 環境部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淨化하는 施設을 말한다.

8. "畜産廢水處理施設"이라 함은 畜産廢水를 沈澱□分解등 環境部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施設을 말한다.

8의2. "堆肥化施設"이라 함은 畜産廢水를 醱酵하여 堆肥로 만드는 畜産廢水處理施設을 말한다.

8의3. "액비화시설"이라 함은 畜産廢水를 저장□처리하여 液體狀의 肥料로 만드는 畜産廢水處理施設을 말한다.

9. "糞尿處理施設"이라 함은 糞尿를 沈澱□分解등 環境部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施設을 말한다.

10.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이라 함은 集團的으로 家畜을 飼育하는 地域의 畜産農家에서 발생하는 畜産廢水를 沈澱□分解등 環境部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施設을 말한다.

11. "家畜"이라 함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飼育動物을 말한다.

第3條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①市長□郡守□區廳長(地方自治團體인 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區域안의 糞尿 및 畜産廢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地域에 糞尿處理施設 및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을 設置하여 이를 유지□管理하고 처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糞尿 및 畜産廢水로 인한 水質汚染의 방지 및 家畜糞尿의 資源化에 노력하여야 한다.<改正 1993.12.27, 1997.3.7, 1999.2.8>

②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市長□郡守□區廳長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責務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技術的□財政的 지원을 하고, 管轄區域안의 糞尿 및 畜産廢水의 處理事業에 대한 調整을 하여야 한다.<改正 1997.3.7>

③國家는 糞尿 및 畜産廢水의 처리에 대한 技術을 硏究□開發□지원하고, 市□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에 대하여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責務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技術的□財政的 지원을 하여야 하며, 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간의 糞尿 및 畜産廢水의 處理事業에 대한 調整을 하여야 한다.<改正 1997.3.7>

第4條 (糞尿 및 畜産廢水의 廣域管理등)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2이상의 市□道 또는 市□郡□區(地方自治團體인 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糞尿 또는 畜産廢水를 廣域的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糞尿處理施設 및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을 共同으로 設置□운영할 수 있다.<改正 1993.12.27, 1997.3.7, 1999.2.8>

②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3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간의 糞尿 및 畜産廢水의 處理事業의 調整을 함에 있어서 糞尿處理施設 및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을 共同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共同으로 사용하도록 勸告하고, 당해 施設이 設置된 地域의 生活環境保全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勸告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地方自治團體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改正 1993.12.27, 1997.3.7>

第4條의2 (糞尿 및 畜産廢水處理基本計劃)  ①市□道知事는 管轄區域안의 糞尿 및 畜産廢水의 처리에 관한 基本計劃을 수립하여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基本計劃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環境部長官은 基本計劃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함에 있어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②市長□郡守□區廳長은 管轄區域안의 糞尿 및 畜産廢水의 처리에 관한 基本計劃을 수립하여 市□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7.3.7]

第4條의3 (汚水處理對策地域의 지정등)  ①市□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중 水質保全을 위하여 汚水의 처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地域을 관할 市長□郡守□區廳長과 協議하여 汚水處理對策地域으로 지정□公告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環境部長官은 水道法 第3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廣域上水源의 水質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市□道知事와 協議하여 廣域上水源의 水質에 영향을 미치는 地域을 汚水處理對策地域으로 지정□公告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汚水處理對策地域안에 있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物 기타 施設物(이하 "建物등"이라 한다)의 所有者는 汚水處理對策地域으로 지정□公告된 날부터 2年이내에 汚水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建物등의 所有者는 汚水處理對策地域으로 지정□公告된 날부터 1年이내에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申告를 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하는 汚水處理施設이 2이상의 建物등에서 排出되는 汚水를 처리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汚水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市長□郡守□區廳長은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建物등의 所有者에게 당해施設을 設置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으며, 汚水를 排出하는 者로부터 당해施設의 운영에 소요되는 費用을 徵收할 수 있다.

⑤國家 및 市□道는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하는 汚水處理施設의 設置□운영에 필요한 技術的□財政的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2.8]

第5條 (放流水水質基準)  ①汚水處理施設□單獨淨化槽□糞尿處理施設□畜産廢水處理施設 및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의 放流水水質基準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②環境部長官은 環境政策基本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特別對策地域이나 上水源의 水質保全 또는 生活環境保全을 위하여 필요한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에 대하여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市□道는 環境政策基本法 第1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第1項의 기준보다 엄격한 放流水水質基準을 정할 수 있다.

④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분뇨나 축산폐수를 제21조제2항 단서 또는 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처리수의 하수종말처리시설로의 유입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26>

[전문개정 1999.2.8]

第6條 (他人의 土地안의 出入등)  ①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命令에 의하거나 委任을 받은 者는 糞尿處理施設 또는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에 관한 調査□測量 및 工事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특별한 用途가 없는 他人의 土地를 材料積置場□通路 또는 假道로 一時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樹木 기타의 障碍物을 제거하거나 變更할 수 있다.<改正 1993.12.27, 1997.3.7, 19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 당해土地의 占有者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他人의 土地를 사용하거나 障碍物등을 제거 또는 變更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 所有者 및 占有者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日出전 日沒후에는 당해土地의 占有者의 승인없이는 宅地 또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他人의 土地에 出入할 수 없다.

④土地의 所有者 및 占有者는 정당한 사유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 또는 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第1項의 規定에 따라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고자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한 證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7.3.7>

第7條 (損失補償)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사용이나 障碍物의 제거 또는 變更으로 인하여 損失을 입은 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失補償을 할 때에는 損失補償을 받을 者와 協議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③第2項의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協議할 수 없는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改正 1997.3.7>

第8條 (土地등의 收用□사용)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糞尿處理施設 또는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을 設置함에 있어서 필요한 土地□建物 또는 그 土地에 定着된 물건이나 土地□建物 또는 물건에 관한 所有權외의 權利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改正 1993.12.27, 1997.3.7, 19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適用한다. <개정 2002.2.4>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適用함에 있어서 第21條第2項 및 第3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은 동법 제20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으로 본다.<개정 1999.2.8, 2002.2.4>

第2章 汚水의 처리

第9條 (汚水處理施設의 設置<개정 1999.2.8>)  ①汚水를 排出하는 建物등을 設置하는 者는 單獨 또는 공동으로 汚水處理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1. 汚水를 下水道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下水終末處理施設 또는 水質環境保全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廢水終末處理施設로 流入시켜 처리하는 경우(下水終末處理施設 또는 廢水終末處理施設이 設置중에 있거나 設置豫定인 地域에서 汚水를 同施設로 流入시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同施設로의 流入□處理時點이 建物 기타 施設物의 竣工豫定時點이전인 경우에 한한다)

2. 기타 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汚水處理施設을 設置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汚水處理施設을 閉鎖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8>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汚水處理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設置基準에 적합하게 設置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④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의 設置에 필요한 技術的□財政的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1999.2.8>

[全文改正 1997.3.7]

第9條의2 삭제<1999.2.8>

第10條 (單獨淨化槽의 設置)  ①水洗式化粧室을 設置하는 者는 單獨淨化槽를 함께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1. 水洗式化粧室에서 발생되는 汚水를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로 流入시켜 처리하는 경우

2. 水洗式化粧室에서 발생되는 汚水를 雨水□汚水分流式 下水道를 통하여 下水道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下水終末處理施設 또는 水質環境保全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廢水終末處理施設로 流入시켜 처리하는 경우(下水終末處理施設 또는 廢水終末處理施設이 設置중에 있거나 設置豫定인 地域에서 汚水를 同施設로 流入시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同施設로의 流入□處理時點이 建物 기타 施設物의 竣工豫定時點이전인 경우에 한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單獨淨化槽를 設置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單獨淨化槽를 閉鎖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8>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單獨淨化槽를 設置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設置基準에 적합하게 設置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97.3.7]

第10條의2 (建物등의 增築등에 대한 特例) 建物등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으로 增築하거나 그 用途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建物등에서 발생하는 汚水의 量이 증가되는 때에는 建物등의 所有者는 第9條 또는 第10條의 規定에 따라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를 設置하거나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의 處理容量을 增大시켜야 한다. 이 경우 汚水發生量의 산정방법은 環境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다.

[본조신설 1999.2.8]

第11條 (汚□廢水倂合處理에 관한 特例)  ①동일한 事業場에서 排出되는 汚水□糞尿 또는 畜産廢水와 水質環境保全法 第10條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排出施設에서 발생되는 廢水를 水質環境保全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水質汚染防止施設에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倂合處理하는 事業場은 이 法에 의한 汚水處理施設□單獨淨化槽 또는 畜産廢水處理施設을 각각 設置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水質汚染防止施設에서 倂合處理되는 汚水□糞尿 또는 畜産廢水는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廢水로 본다.

[全文改正 1997.3.7]

第12條 (汚水處理施設 등의 준공검사 등<개정 2002.12.26>)  ①第9條의 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 또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單獨淨化槽를 設置 또는 변경하는 者가 그 設置 또는 變更工事를 완료한 때에는 市長□郡守□區廳長의 竣工檢査를 받아야 한다. <改正 1999.2.8>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후 방류수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검사의 대상□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26>

[全文改正 1997.3.7]

第13條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개정 2002.12.26>)  ①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設置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者는 제38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登錄을 한 者로 하여금 設計□施工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8, 2002.12.26>

1. 建築主가 자기의 建築物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設置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汚水處理에 관한 硏究를 目的으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設置 또는 변경하는 경우

3.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規定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을 登錄한 者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設置 또는 변경하는 경우

4. 國內에서 處理技術상 一般化되어 있지 아니한 汚水淨化方法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試驗用 施設(國□公立試驗機關 또는 大學附設環境硏究所 기타 環境部長官이 인정하는 硏究□試驗機關의 試驗을 거친 것에 한한다)을 設置하는 경우

5. 제3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제조업 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제조업의 登錄을 한 者가 자신이 製造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직접 設置 또는 변경하는 경우

②삭제<1999.2.8>

③삭제<1999.2.8>

[全文改正 1997.3.7]

第13條의2 삭제 <2002.12.26>

第14條 (汚水處理施設등의 운영□관리<개정 1999.2.8>)  ①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汚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8>

1. 汚水를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에 流入시키지 아니하고 排出하거나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에 流入시키지 아니하고 排出할 수 있는 施設을 設置하는 행위

2.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에 流入되는 汚水를 最終放流口를 거치지 아니하고 中間排出하거나 中間排出할 수 있는 施設을 設置하는 행위

3. 汚水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排出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없이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를 정상적으로 稼動하지 아니하여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放流水水質基準을 초과하는 汚水를 排出하는 행위

②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放流水의 水質自家測定 및 內部淸掃 등에 관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施設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되, 당해 施設의 관리를 제35조제4항제4호의 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등管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2.12.26>

③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放流水水質基準을 초과하여 放流하게 되는 때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가 申告하여야 할 사항 및 申告節次등에 관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⑤市長□郡守□區廳長은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당해施設의 內部淸掃를 하지 아니하여 第58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行政代執行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代執行을 하고 그 費用을 所有者 또는 管理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⑥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設置한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중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에 汚水를 流入시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物등의 所有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施設의 運營機構를 設置하고 그 代表者를 지정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그 사실을 申告하여야 한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1999.2.8>

⑦第1項 내지 第5項 및 第14條의2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第6項의 規定에 의한 運營機構의 代表者는 당해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의 設置者 또는 管理者로 본다.<신설 1999.2.8>

[全文改正 1997.3.7]

第14條의2 (汚水處理施設 등의 改善命令)  ①市長□郡守□區廳長은 준공검사후 방류수수질검사결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서 排出되는 放流水가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放流水水質基準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施設을 施工한 者(施工者의 破産□도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施設의 개선□대체□閉鎖 또는 施設의 稼動狀態를 확인할 수 있는 器機의 設置 등 필요한 措置(이하 "改善命令"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②市長□郡守□區廳長은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가 第5條, 第9條第3項, 第10條第3項 및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관리된다고 인정되거나 당해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에 汚水를 流入시키지 아니하고 排出할 수 있는 施設을 設置한 경우에는 그 所有者 또는 管理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施設에 대한 改善命令을 할 수 있다.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改善命令을 받은 者가 施設의 개선등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市長□郡守□區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市長□郡守□區廳長은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改善命令을 받은 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이행상태의 확인등에 관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2.8]

第15條 삭제<1999.2.8>

第16條 삭제 <2004.1.29>

第17條 (特定工産品의 사용제한등) 環境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特定工産品의 사용으로 인하여 汚水의 水質을 현저히 惡化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당해工産品의 製造□輸入□販賣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改正 1997.3.7, 1999.2.8>

[全文改正 1993.12.27]

第3章 糞尿의 처리

第18條 (糞尿處理業務)  ①市長□郡守□區廳長은 管轄區域안에서 발생하는 糞尿를 收集□運搬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市長□郡守□區廳長은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糞尿등關聯營業者로 하여금 그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②市□郡□區는 奧地□僻地등 糞尿의 收集□運搬 및 처리가 어려운 地域에 대하여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地域을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③化粧室이 設置되어 있는 車輛□船舶 또는 航空機를 運行하는 者 및 移動式化粧室을 設置□관리하는 者는 그 化粧室에서 排出되는 糞尿(水洗式化粧室에서 발생하는 汚水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收集□運搬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收集□運搬 또는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糞尿등關聯營業者로 하여금 그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④市長□郡守□區廳長은 糞尿를 收集□運搬 및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다만, 市□道知事가 糞尿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경우에는 市□道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徵收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2.12.26>

⑤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糞尿處理施設을 設置하여 운영하는 者는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集□運搬된 糞尿에 대하여 糞尿處理施設의 운영중단등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全文改正 1997.3.7]

第19條 (糞尿의 처리)  ①第18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糞尿의 收集□運搬 및 처리의 기준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②糞尿를 收集□運搬 또는 처리하는 者는 糞尿를 적정처리할 수 있는 場所외의 場所에 糞尿를 함부로 버리거나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 위반하여 收集□運搬 또는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는 地域에 있어서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生活環境에 被害가 생기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糞尿를 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97.3.7]

第20條 (糞尿등의 再活用)  ①環境部令이 정하는 量이상의 糞尿 또는 畜産廢水를 再活用의 目的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者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第1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糞尿를 사용하거나 第24條의2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畜産廢水排出施設 設置許可 또는 申告를 한 者가 畜産廢水를 再活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가 再活用의 目的으로 糞尿 또는 畜産廢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設置 및 관리기준에 따라 再活用施設을 設置□관리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시설이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관리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활용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全文改正 1997.3.7]

第21條 (糞尿處理施設의 設置)  ①糞尿處理施設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設置基準에 적합하게 設置하여야 한다.<改正 1997.3.7>

②糞尿處理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제35조제4항제2호의 規定에 의하여 분뇨등처리업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 및 許可를 받은 者가 設置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다만, 糞尿處理施設에서 처리된 糞尿를 下水道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下水終末處理施設로 流入시켜 최종처리하는 경우로서 당해 糞尿處理施設의 設置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下水道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認可 또는 變更認可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7.3.7, 1999.2.8, 2002.12.26>

第22條 삭제<1999.2.8>

第23條 (糞尿處理施設의 운영□관리등)  ①糞尿處理施設의 設置者 또는 管理者는 糞尿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8>

1. 糞尿處理施設에 流入되는 糞尿를 最終放流口를 거치지 아니하고 中間排出하거나 中間排出할 수 있는 施設을 設置하는 행위

2. 糞尿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排出하는 행위. 다만, 糞尿處理工法상 물을 섞어야만 汚染物質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糞尿處理施設의 設置者 또는 管理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糞尿處理施設의 放流水水質을 自家測定하고, 環境部令이 정하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그 施設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는 糞尿處理施設이 第2項, 第5條, 第19條第1項 및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設置者 또는 管理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施設에 대한 改善命令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2.12.26>

④糞尿處理施設의 設置者 또는 管理者는 糞尿處理施設의 處理容量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畜産廢水를 당해糞尿處理施設로 流入시켜 처리할 수 있다.<신설 1999.2.8>

[全文改正 1997.3.7]

第4章 畜産廢水의 처리

第24條 (畜産廢水處理義務) 家畜을 飼育하는 者는 畜産廢水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畜産廢水를 처리하지 아니한 상태로 公共水域에 流入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公共水域"이라 함은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公共水域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9.2.8]

[종전 제24조는 제24조의2로 이동<1999.2.8>]

第24條의2 (畜産廢水排出施設에 대한 設置許可등)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이상의 畜産廢水를 排出하는 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1997.3.7, 2002.12.26>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그 許可받은 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變更許可를 받거나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改正 1997.3.7>

③시장□군수□구청장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함에 있어서 당해 畜産廢水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汚染物質로 인하여 環境政策基本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住民의 건강□財産에 중대한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地域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제한할 수 있다. <改正 1993.12.27, 1997.3.7, 2002.12.26>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畜産廢水排出施設외의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이상의 畜産廢水排出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1997.3.7>

[제24조에서 이동<1999.2.8>]

第25條 (畜産廢水處理施設의 設置등)  ①第24條의2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거나 變更申告를 한 者와 同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한 者(이하 "畜産業者"라 한다)가 당해 畜産廢水排出施設을 設置 또는 變更함에 있어서는 당해 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이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放流水水質基準이하로 排出되게 하기 위하여 單獨, 또는 共同으로 畜産廢水處理施設을 設置 또는 變更하여야 한다. 다만, 畜産廢水處理施設의 設置외의 방법으로 畜産廢水의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7.3.7,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자중 축산폐수를 처리하여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축분을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26>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분을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④畜産廢水處理施設의 設置基準 기타 設置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1997.3.7>

⑤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畜産廢水處理施設의 設置에 필요한 技術的□財政的 지원을 할 수 있다. <新設 1999.2.8>

第25條의2 삭제<1999.2.8>

第25條의3 (權利□義務의 承繼)  ①畜産業者가 畜産廢水排出施設 및 畜産廢水處理施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경우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 경우에는 그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은 許可 또는 申告에 따른 畜産業者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改正 1997.3.7>

②삭제<1999.2.8>

[本條新設 1993.12.27]

第26條 (畜産廢水排出施設등의 竣工檢査) 畜産業者는 畜産廢水排出施設과 畜産廢水處理施設의 設置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竣工檢査를 받아야 한다. <改正 1997.3.7, 2002.12.26>

[全文改正 1993.12.27]

第27條 (畜産廢水處理施設의 設計□施工) 畜産廢水處理施設을 設置 또는 變更하고자 하는 者는 제38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登錄을 한 者 또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規定에 의한 防止施設業의 登錄을 한 者로 하여금 設計□施工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環境部長官이 정하는 標準設計圖書에 의하여 畜産廢水處理施設을 스스로 設置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3.12.27, 1997.3.7, 1999.2.8, 2002.12.26>

第28條 (畜産廢水排出施設 및 畜産廢水處理施設의 관리 등)  ①축산업자 또는 제3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처리업의 허가를 받아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축산업자등"이라 한다)는 畜産廢水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畜産廢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26>

1. 畜産廢水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畜産廢水를 畜産廢水處理施設에 流入시키지 아니하고 排出하거나 畜産廢水處理施設에 流入시키지 아니하고 排出할 수 있는 施設을 設置하는 행위

2. 畜産廢水處理施設에 流入되는 畜産廢水를 最終放流口를 거치지 아니하고 中間排出하거나 中間排出할 수 있는 施設을 設置하는 행위

3.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畜産廢水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排出하는 행위. 다만, 畜産廢水處理工法상 물을 섞어야만 汚染物質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堆肥化施設에 의하여 畜産廢水를 처리하는 경우 堆肥化施設에서 醱酵되지 아니한 상태의 堆肥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다만, 醱酵되지 아니한 상태의 堆肥를 다시 醱酵시켜 사용하고자 하는 者에게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堆肥化施設에서 排出되는 堆肥를 堆肥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6. 액비화시설에 의하여 畜産廢水를 처리하는 경우 液體狀의 肥料를 당해 畜産業者가 확보한 草地 또는 農耕地외의 場所에 뿌리는 행위

7. 정당한 사유없이 畜産廢水處理施設을 정상적으로 稼動하지 아니하여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放流水水質基準을 초과하는 畜産廢水를 排出하는 행위

②畜産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放流水水質基準을 초과하여 畜産廢水를 放流하게 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축산업자등은 제25조제4항의 規定에 의한 設置基準 및 環境部令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의하여 畜産廢水處理施設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되, 축산업자는 당해 시설의 관리를 제35조제4항제4호의 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등管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④시장□군수□구청장은 畜産廢水排出施設 및 畜産廢水處理施設이 第1項□第3項 및 第5條의 規定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 또는 유지□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업자등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施設에 대한 改善命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⑤市長□郡守□區廳長은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査 결과 畜産廢水處理施設이 제25조제4항의 規定에 의한 設置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設置되었거나 同施設에서 排出되는 放流水가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放流水水質基準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施設을 施工한 者(施工者의 破産□도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畜産廢水處理施設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에게 당해 施設에 대한 改善命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전문개정 1999.2.8]

第29條 (排出賦課金)  ①시장□군수□구청장은 第24條의2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은 者가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放流水水質基準을 초과하여 汚染物質을 排出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汚染物質의 종류□排出期間□排出量등을 算定基準으로 하는 排出賦課金을 납부할 것을 命하여야 한다. 第24條의2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畜産廢水排出施設을 設置한 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1997.3.7, 1999.2.8, 2002.12.26>

②시장□군수□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賦課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소정의 期限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加算金을 徵收한다. <新設 1993.12.27, 1997.3.7, 2002.12.26>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新設 1993.12.27, 2002.12.26>

④시장□군수□구청장은 排出賦課金 또는 加算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納付期限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改正 1993.12.27, 1997.3.7, 2002.12.26>

第30條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의 設置)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2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畜産廢水排出施設외의 小規模 畜産廢水排出施設에서 발생되는 畜産廢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設置基準에 적합하게 設置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을 設置하고자 할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시□도지사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에서 처리된 畜産廢水를 下水道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下水終末處理施設로 流入시켜 최종처리하는 경우로서 당해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의 設置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下水道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認可 또는 變更認可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8, 2002.12.26>

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의 사용을 開始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리대상 畜産廢水排出施設의 범위 및 處理對象地域을 公告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1999.2.8>

⑤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를 한 때에는 당해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의 처리대상 畜産廢水排出施設을 設置□운영중인 者에 대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措置를 명할 수 있다.<신설 1999.2.8>

1. 畜産廢水를 貯藏할 수 있는 施設의 設置

2. 畜糞을 分離排出할 수 있는 施設의 設置

⑥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2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畜産廢水排出施設에서 발생되는 畜産廢水를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에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1999.2.8, 2002.12.26>

1. 第2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경우

2. 畜産廢水排出施設이 密集된 地域의 畜産廢水를 管渠를 이용하여 당해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로 流入시키는 경우

3.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97.3.7]

第31條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의 운영□관리등)  ①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의 設置者 또는 管理者는 畜産廢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8>

1.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로 流入되는 畜産廢水를 最終放流口를 거치지 아니하고 中間排出하거나 中間排出할 수 있는 施設을 設置하는 행위

2. 畜産廢水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排出하는 행위. 다만, 畜産廢水處理工法상 물을 섞어야만 汚染物質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의 設置者 또는 管理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의 放流水水質을 自家測定하고, 環境部令이 정하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그 施設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시□도지사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는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이 第2項, 第5條, 第30條第2項 및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되는 때에는 그 設置者 또는 管理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施設에 대한 改善命令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2.12.26>

④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의 設置者 또는 管理者는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의 處理容量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糞尿를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로 流入시켜 처리할 수 있다.<신설 1999.2.8>

[全文改正 1997.3.7]

第32條 (畜産廢水의 처리 및 費用負擔등)  ①市長□郡守□區廳長은 管轄區域안에서 발생하는 畜産廢水를 收集□運搬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市長□郡守□區廳長은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糞尿등關聯營業者로 하여금 그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畜産廢水의 收集□運搬 및 처리의 기준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③市長□郡守□區廳長은 畜産廢水를 收集□運搬 및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에서 처리되는 畜産廢水를 排出하는 者로부터 당해施設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費用을 徵收할 수 있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되는 費用은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의 유지□관리외의 用途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全文改正 1997.3.7]

第33條 삭제<1999.2.8>

第33條의2 삭제<1999.2.8>

第34條 (家畜飼育의 제한등)  ①市長□郡守□區廳長은 地域住民의 生活環境保全 또는 上水源의 水質保全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地域을 지정하여 그 地域안에서는 家畜의 飼育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市長□郡守□區廳長은 家畜의 飼育으로 인하여 地域住民의 生活環境保全 또는 上水源의 水質保全에 중대한 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家畜의 飼育者에 대하여 畜舍의 移轉 기타 危害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命할 수 있다. 이 경우 畜舍의 移轉을 命하고자 할 때에는 6月이상의 猶豫期間을 주어야 하며, 移轉에 따른 財政的 지원□敷地斡旋등 적절한 對策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③環境政策基本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特別對策地域등 上水源의 水質保全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에서는 家畜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動物을 飼育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9.2.8>

第5章 汚水□糞尿 및 畜産廢水處理關聯營業의 許可등

第35條 (糞尿등關聯營業)  ①糞尿 또는 畜産廢水의 收集□運搬 또는 처리나 汚水處理施設 및 單獨淨化槽의 淸掃□관리 또는 汚水處理施設 및 單獨淨化槽의 淸掃過程에서 발생하는 汚泥의 運搬을 業(이하 "糞尿등關聯營業"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施設□裝備 및 技術能力 등 요건을 갖추어 業種別로 市長□郡守□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하며,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變更許可 또는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하기 전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뇨등관련영업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허가의 적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지체없이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④糞尿등關聯營業의 業種區分과 營業內容은 다음과 같다.

1. 糞尿등收集□運搬業

糞尿(汚水處理施設 및 單獨淨化槽의 淸掃過程에서 발생하는 汚泥를 제외한다) 또는 畜産廢水(畜産廢水處理施設의 淸掃過程에서 발생하는 汚泥를 포함한다)를 收集하여 處理場所로 運搬하거나 이를 모두 收集하여 處理場所로 運搬하는 營業

2. 糞尿등處理業

糞尿處理施設 또는 畜産廢水處理施設을 갖추고 糞尿 또는 畜産廢水를 최종적으로 安全하게 처리하는 營業

3. 淨化槽淸掃業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를 淸掃하고, 汚水處理施設 및 單獨淨化槽의 淸掃過程에서 발생하는 汚泥를 處理場所로 運搬하는 營業

4. 汚水處理施設등管理業

汚水處理施設□單獨淨化槽 또는 畜産廢水處理施設의 관리를 代行하는 營業

⑤市長□郡守□區廳長은 管轄區域안에서 발생되는 汚水□糞尿□畜産廢水를 효율적으로 收集□運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항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營業區域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⑥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變更許可 및 變更申告의 節次 등에 관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⑦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商號 또는 姓名을 사용하여 糞尿등關聯營業을 하게 하거나 許可證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全文改正 1999.2.8]

第35條의2 (權利□義務의 承繼)  ①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營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경우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 경우에는 그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은 許可□變更許可 또는 變更申告에 따른 營業者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다만, 第36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 權利□義務를 承繼할 수 없다.

②삭제<1999.2.8>

[本條新設 1997.3.7]

第35條의3 (糞尿등關聯營業者의 준수사항)  ①糞尿등關聯營業者는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料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糞尿등關聯營業者(從事者를 포함한다)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7.3.7]

第36條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糞尿등關聯營業의 許可를 받을 수 없다. <改正 1993.12.27, 1997.3.7, 1999.2.8, 2002.12.26>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 水質環境保全法 또는 廢棄物管理法에 위반하여 懲役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법에 의하여 분뇨등관련영업의 許可가 取消된 者로서 그 許可가 取消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任員중에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第37條 (許可의 取消 및 課徵金賦課등)  ①市長□郡守□區廳長은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糞尿등關聯營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그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할 때에는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改正 1997.3.7>

1. 第36條第1號 내지 第3號 또는 第5號에 해당된 때. 다만, 法人의 任員중 第36條第5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6月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은 때

2의2. 變更許可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營業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變更許可 또는 變更申告를 한 때

2의3.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商號 또는 姓名을 사용하여 糞尿등關聯營業을 하게 하거나 許可證을 貸與한 때

3. 許可를 받은 후 1年이내에 營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年이상 休業한 때

3의2. 許可받은 業種외의 營業을 한 때

4.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위반하여 糞尿를 收集□運搬 또는 처리한 때

4의2. 第19條第2項의 規定을 위반한 때

5.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6.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②市長□郡守□區廳長은 糞尿등關聯營業者가 第1項第4號 내지 第6號의 1에 해당하여 營業停止處分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營業停止가 당해 事業의 利用者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營業停止에 갈음하여 2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 납부할 것을 命할 수 있다.<改正 1997.3.7>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과 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市長□郡守□區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納付期限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⑤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課徵金은 徵收主體가 사용(補助 또는 融資를 포함한다)하되, 環境保全事業외의 用途로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8條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개정 2002.12.26>)  ①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이하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 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施設□裝備 및 技術能力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變更登錄 또는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2.12.26>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變更登錄 또는 變更申告의 節次등에 관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商號 또는 姓名을 사용하여 오수처리시설등의 設計□施工을 하게 하거나 登錄證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9.2.8, 2002.12.26>

④삭제 <2002.12.26>

⑤第35條의2 및 第36條의 規定은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登錄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2.12.26>

⑥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登錄을 한 者의 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⑦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가 제13조 및 제27조의 規定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施工함에 있어서 그 施工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規定에 의한 建設工事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設計□施工할 수 있으며, 동법 제9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種의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 제13조 및 제27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設計□施工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2.12.26>

[全文改正 1997.3.7]

第39條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개정 2002.12.26>)  ①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의 製造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施設□裝備 및 技術能力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變更登錄 또는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變更登錄 및 變更申告의 節次등에 관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③汚水處理施設 및 單獨淨化槽의 製造業種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汚水處理施設製造業

2. 單獨淨化槽製造業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 또는 登錄을 한 者(이하 "汚水處理施設등製造業者"라 한다)는 製造□販賣하고자 하는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의 性能 및 材質이 第39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檢査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檢査機關, 檢査의 방법 및 節次등 檢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⑤汚水處理施設등製造業者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商號 또는 姓名을 사용하여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를 製造하게 하거나 登錄證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⑥汚水處理施設등製造業者의 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⑦第35條의2 및 第36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製造業 및 單獨淨化槽製造業의 登錄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전문개정 1999.2.8]

第39條의2 (汚水處理施設등의 製造<개정 1999.2.8>)  ①汚水處理施設등製造業者가 아닌 者는 販賣를 目的으로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를 製造할 수 없다.<개정 1999.2.8>

②汚水處理施設등製造業者가 製造□販賣할 수 있는 汚水處理施設 및 單獨淨化槽의 構造□規格□材質 및 性能에 관한 기준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③環境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産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중 淨化槽에 관한 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97.3.7]

第39條의3 (汚水處理施設 등의 販賣<개정 1999.2.8>)  ①누구든지 第3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合格하지 아니하거나 第39條의2第2項의 規定에 적합하지 아니한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를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8>

②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를 製造하거나 販賣하는 場所에 出入하게 하여 第3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合格하지 아니하거나 第39條의2第2項의 規定에 적합하지 아니한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의 製造□販賣 여부를 調査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를 販賣하는 場所에 出入□調査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1999.2.8>

[本條新設 1997.3.7]

第40條 (登錄의 取消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 또는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등製造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그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할 때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1993.12.27, 1997.3.7, 1999.2.8, 2002.12.26>

1. 第38條第5項 또는 第39條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36條第1號 내지 第3號 또는 第5號에 해당된 때. 다만, 法人의 任員중 第36條第5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6月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때

2의2. 變更登錄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營業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變更登錄 또는 變更申告를 한 때

3. 登錄을 한 후 1年이내에 營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年이상 休業한 때

3의2. 登錄한 製品외의 製品을 製造□販賣한 때

4. 第38條第1項 또는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商號 또는 姓名을 사용하여 營業하게 하거나 登錄證을 貸與한 때

6.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가 그 設計□施工을 不實하게 하거나 都給받은 工事를 一括하여 下都給한 때

7. 汚水處理施設등製造業者가 第3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하거나 第39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를 製造□販賣한 때

8.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第41條 (登錄取消 또는 營業停止된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의 繼續工事<개정 2002.12.26>)  ①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取消 또는 營業停止의 處分을 받은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는 그 處分전에 체결한 契約分에 한하여 당해 工事의 設計□施工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資格이 있는 者를 施工監理者로 지정하여 工事를 監理□監督하게 할 수 있다. <改正 1997.3.7, 2002.12.26>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施工을 하는 者는 당해 施設의 設計□施工을 완료할 때까지는 이 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로 본다. <개정 2002.12.26>

第6章 補則

第42條 (技術管理人)  ①汚水□糞尿 및 畜産廢水를 처리하기 위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 規模이상의 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당해施設의 유지□管理에 관한 技術業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技術管理人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3.12.27, 1999.2.8, 2002.12.26>

1. 제35조제4항제4호의 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등管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에게 處理施設의 관리를 委託한 경우

2. 水質環境保全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管理人이 選任된 事業場의 경우

②삭제<1999.2.8>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管理人의 資格基準 및 준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7.3.7, 1999.2.8>

第43條 (분뇨처리담당자등의 敎育<개정 2002.12.26>)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분뇨처리담당자등을 고용한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該當者에 대하여 環境部長官이 실시하는 敎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 <改正 1997.3.7, 2002.12.26>

②環境部長官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에 소요되는 經費를 敎育對象者를 雇傭한 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新設 1997.3.7>

第43條의2 (汚水處理施設 등의 관리에 관한 特例) 第14條第2項□第28條第3項 또는 제52조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또는 公衆化粧室의 관리를 委託받은 者는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 당해 施設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 등으로 본다. 다만, 당해 施設의 所有者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26>

1. 第14條 및 第14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

2. 삭제 <2004.1.29>

3.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糞尿處理施設의 設置者 또는 管理者

4. 第28條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畜産業者

5.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의 設置者 또는 管理者

[본조신설 1999.2.8]

第44條 (帳簿의 記錄□보존)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糞尿 또는 畜産廢水를 再活用하는 者,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糞尿등關聯營業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帳簿를 비치하고, 糞尿 또는 畜産廢水의 收集場所□收集量 및 處理狀況등을 記錄하되, 그 保存期間은 最終記載를 한 날부터 3年으로 한다.<改正 1997.3.7, 1999.2.8>

第45條 (休業□廢業등의 申告)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糞尿등關聯營業者,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 또는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등製造業者는 그 營業을 休業□廢業 또는 再開業한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許可 또는 登錄官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1997.3.7, 1999.2.8, 2002.12.26>

第46條 (보고□檢査)  ①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者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施設 또는 事業場등에 出入하여 關係書類나 施設□裝備 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2.12.26>

1.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特定工産品을 製造□輸入 또는 販賣하는 者

2.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糞尿 또는 畜産廢水를 再活用하는 者

2의2.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의3.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者

3.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糞尿등關聯營業을 하는 者

4.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

5.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등製造業者

②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관계 公務員으로 하여금 汚水處理施設□單獨淨化槽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등처리업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제외한다)이 設置된 建物등에 出入하여 그 유지□관리상태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2.12.26>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47條 (國庫補助)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糞尿處理施設 및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의 設置에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補助할 수 있다.<改正 1993.12.27, 1997.3.7>

第48條 (處理實績의 보고)  ①市□道知事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管轄區域안에서의 汚水□糞尿 및 畜産廢水의 處理實績을 다음 해 2月末까지 環境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1997.3.7>

②環境部長官은 이 法의 施行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汚水□糞尿 및 畜産廢水業務와 관련된 指導□團束實績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97.3.7>

第49條 (許可등의 手數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許可□登錄 또는 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1993.12.27, 1997.3.7, 1999.2.8, 2002.12.26>

1. 제24조의2제1항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畜産廢水排出施設의 許可 또는 變更許可

2.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糞尿등關聯營業의 許可 또는 變更許可

3.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

4.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製造業 또는 單獨淨化槽製造業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

5. 第3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

第50條 (行政處分의 基準)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行政處分의 基準에 관하여는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7.3.7>

第50條의2 (營業許可의 取消要請 등)  ①環境部長官은 食品衛生法□공중위생관리법 또는 觀光振興法에 의하여 食品接客業□宿泊業□觀光宿泊業 또는 觀光客利用施設業(外國人專用觀光記念品販賣業을 제외한다)의 許可를 받거나 신고□등록 또는 개설사실의 통보를 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營業의 허가□신고□등록 또는 개설사실을 통보한 관청에 許可□登錄의 取消 또는 營業場의 閉鎖命令을 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營業을 정지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1. 第4條의3□第9條 또는 第10條의2의 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을 設置하지 아니한 경우

2.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의 放流水水質基準을 최근 1年간 2回이상 위반한 경우

3. 第14條의2의 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에 대한 改善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關係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8]

第51條 (청문)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

2.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全文改正 1997.12.13]

第52條 (權限 또는 業務의 委任□委託)  ①이 法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市□道知事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委任 할 수 있다.<改正 1997.3.7, 1999.2.8>

②環境部長官은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분뇨처리담당자등에 대한 敎育의 실시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關係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신설 1999.2.8, 2002.12.26>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이 法에 의하여 設置한 糞尿處理施設□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 및 公衆化粧室의 효율적인 管理□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管理□운영을 管理□운영할 能力이 있는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改正 1993.12.27, 1997.3.7>

第7章 罰則

第53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3.12.27, 1997.3.7, 1999.2.8, 2002.12.26>

1. 第4條의3第3項□第9條第1項 또는 第10條의2의 規定에 위반하여 汚水處理施設을 設置하지 아니하거나 그 處理容量을 增大시키지 아니한 者.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오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1의2.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여 特定工産品을 製造□輸入 또는 販賣한 者

2.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糞尿處理施設을 設置한 者

2의2. 第23條第1項 또는 第31條第1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3. 第24條의2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畜産廢水排出施設을 설치한 자

4. 第24條의2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은 者로서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畜産廢水處理施設을 設置 또는 變更하지 아니하고 畜産廢水排出施設을 사용한 者

5. 第24條의2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은 者로서 第24條 또는 第28條第1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6.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糞尿등關聯營業을 한 者

6의2. 제3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6의3. 제35조제7항□第38條第3項 또는 第39條第5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7.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을 한 者

8. 제39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第3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하고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의 製造를 業으로 하거나 販賣를 目的으로 製造한 者

제5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3제3항□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오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2. 제10조제1항 또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단독정화조의 처리대상인원이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오수처리시설에 관하여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이나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함부로 버리는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을 목적으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처리한 자

7.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사항을 변경한 자

9.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로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12.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로서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3.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4.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17.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18. 제37조제1항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19.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20.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2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제조업 또는 단독정화조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22.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23.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한 자

[전문개정 2002.12.26]

第55條 삭제 <2002.12.26>

第56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3.12.27, 1997.3.7, 1999.2.8, 2002.12.26>

1. 單獨淨化槽에 관하여 第14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

2. 第14條의2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單獨淨化槽에 대한 改善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3.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의한 기준에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

4. 제20조의3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糞尿 또는 畜産廢水를 再活用한 者

5. 第24條의2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한 者로서 第2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6. 第24條의2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申告의 대상이 아닌 畜産廢水排出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로서 第24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

7.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위반하여 축산폐수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

8.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第57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3條 내지 第56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58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1999.2.8, 2002.12.26>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제3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처리업자가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준공검사후 방류수수질검사에 합격할 때까지는 당해 시설의 시공자를 말한다)

2. 第24條의2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또는 제3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처리업자로서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畜産廢水處理施設의 放流水水質基準을 위반한 者

3. 제10조제1항 또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단독정화조의 처리대상인원이 10인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4.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1999.2.8, 2002.12.26>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준공 검사후 방류수수질검사에 합격할 때까지는 당해 시설의 시공자를 말한다)

2. 第6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土地의 出入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者

3. 第9條第2項 또는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3의2.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신고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第12條 또는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査를 받지 아니하고 汚水處理施設□單獨淨化槽 또는 畜産廢水處理施設을 사용한 者

5. 제13조 또는 제27조의 規定에 위반하여 汚水處理施設 등의 設置 또는 변경을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 登錄을 하지 아니한 者 또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規定에 의한 防止施設業 登錄을 하지 아니한 者에게 맡긴 者

6. 第14條第2項 또는 第28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汚水處理施設□單獨淨化槽 또는 畜産廢水處理施設을 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者

7. 第14條第6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運營機構를 設置하지 아니한 者

8.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하여 特定工産品을 사용한 者

8의2.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자

9.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10. 第24條의2第2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畜産廢水排出施設을 설치한 자

11. 第24條의2第4項의 規定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2. 第30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13. 第34條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家畜을 飼育한 者

14. 제35조제1항□제38조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變更申告를 한 者

15. 제35조제5항의 規定에 의한 營業區域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者

16. 第35條의3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料金을 받은 者

17. 第38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18. 第39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등製造業者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19. 第39條의3第2項□第46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調査 또는 檢査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20. 第4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管理人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21.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분뇨처리담당자등의 敎育을 받게 하지 아니한 者

22. 第4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記錄□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者

23. 第45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4. 第4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改正 1993.12.27, 1997.3.7>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1993.12.27, 1997.3.7>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改正 1993.12.27, 1997.3.7>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改正 1993.12.27>

附則  <제4364호,1991.3.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營業許可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廢棄物管理法의 規定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의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한 것은 이 法에 따라 같은 표의 오른쪽란의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廢棄物管理法에의한 許可 또는 登錄|이 法에 의한 許可 또는 登錄       |

+-----------------------------------------+----------------------------------+

|  廢棄物管理法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糞尿關  |

|  의한 一般廢棄物處理業(糞尿收集□運     |聯營業(糞尿收集□運搬業, 糞尿處理 |

|  搬業, 糞尿處理業, 淨化槽淸掃業)許可    |業,淨化槽淸掃業)許可              |

+-----------------------------------------+----------------------------------+

|  廢棄物管理法 第17條第3項의 規定에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糞尿處理|

|  의한 糞尿處理施設 또는 汚水淨化施      |施設 또는 汚水淨化施設의 設計□施 |

|  設의 設計□施工業 登錄                 |工業 登錄                         |

+-----------------------------------------+----------------------------------+

|  廢棄物管理法 第17條第4項의 規定에      |第3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淨化槽  |

|  의한 糞尿淨化槽 또는 畜産廢水淨化      |또는 畜産廢水淨化施設의 設計□施  |

|  施設의 設計□施工業 登錄               |工業 登錄                         |

+-----------------------------------------+----------------------------------+

| 廢棄物管理法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淨化槽製|

| 糞尿淨化槽製造業 登錄                   |造業 登錄                         |

+-----------------------------------------+----------------------------------+

第3條 (汚水淨化施設등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廢棄物管理法에 의하여 設置한 汚水淨化施設□糞尿淨化槽□糞尿處理施設 및 畜産廢水淨化施設은 각각 이 法에 의한 汚水淨化施設□淨化槽□糞尿處理施設 및 畜産廢水淨化施設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水質環境保全法에 의하여 設置한 畜産廢水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은 이 法에 의한 畜産廢水排出施設 및 淨化施設로 본다.

第4條 (廢棄物管理法에 의한 告示□處分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廢棄物管理法에 의하여 행한 告示□승인□行政處分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각종 申請□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5條 (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廢棄物管理法 위반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環境管理公團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各目의 施設(이하 "防止施設"이라 한다)을 위한 投資에 대한 融資

가. 大氣環境保全法 第2條의 大氣汚染防止施設

나.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의 水質汚染防止施設

다. 騷音□振動規制法 第2條의 騷音□振動防止施設

라.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2條의 畜産廢水淨化施設

第17條第2項第1號중 "環境保全法 第19條의2의 規定에 의한"을 "大氣環境保全法 第19條, 水質環境保全法 第19條 및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29條의 規定에 의한"으로 한다.

②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9號중 "環境保全法과 廢棄物管理法"을 "大氣環境保全法□水質環境保全法□騷音□振動規制法□有害化學物質管理法□廢棄物管理法과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로 한다.

③中小企業創業支援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2項第3號 및 第5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9條第2項 및 同法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汚水淨化施設 또는 淨化槽의 設置申告 및 同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査

5. 大氣環境保全法 第10條, 水質環境保全法 第10條, 騷音□振動規制法 第9條 및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許可. 다만, 環境政策基本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技術監理團의 技術檢討를 받아야 하는 施設은 제외한다

④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6項第4號중 "廢棄物管理法 第15條第4項에 의한 汚水淨化施設 또는 糞尿淨化槽의 設置申告"를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9條第2項 및 同法 第10條第2項에 의한 汚水淨化施設 및 淨化槽의 設置申告"로 하고, 第7條第6項第1號중 "廢棄物管理法 第15條第5項에 의한 汚水淨化施設 또는 糞尿淨化槽의 竣工檢査"를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汚水淨化施設 또는 淨化槽의 竣工檢査"로 하며, 第53條의4중 "糞尿淨化槽"를 "淨化槽"로, "廢棄物管理法 第17條"를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13條"로 한다.

⑤寄生蟲疾患豫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중 "廢棄物管理法 第36條第1項의"를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20條第2項의"로 한다.

第7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廢棄物管理法의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附則  <제4656호,1993.12.2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加算金등에 관한 적용례) 加算金등에 관한 第29條第2項 및 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이후에 賦課되는 畜産廢水에 대한 排出賦課金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第3條 (汚□廢水倂合處理施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政策基本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技術監理團의 技術檢討를 거쳐 設置하였거나 設置중인 汚水□糞尿□畜産廢水 또는 廢水를 倂合處理하는 施設은 第12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環境處長官의 승인을 얻어 設置하였거나 設置중인 施設로 본다.

第4條 (共同畜産廢水淨化施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畜産業者가 공동으로 設置하였거나 設置중인 畜産廢水淨化施設로서 第25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한 畜産團地 또는 事業場이 密集된 地域에 設置된 畜産廢水淨化施設은 第25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한 設置承認을 얻은 施設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日부터 1年이내에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放流水水質基準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第5條 (簡易畜産廢水淨化槽의 設置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하였거나 設置중인 簡易畜産廢水淨化槽로서 第33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特別對策地域등에 設置된 것은 第33條第1項 및 第2項의 改正規定에 적합한 簡易畜産廢水淨化槽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第33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簡易畜産廢水淨化槽를 設置하여야 하는 畜産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1年이내에 第33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적합한 簡易畜産廢水淨化槽를 設置하여야 한다.

第6條 (淨化槽 또는 畜産廢水淨化施設의 設計□施工業의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淨化槽 또는 畜産廢水淨化施設의 設計□施工業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한 者는 第38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環境處長官에게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第7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714호,1994.1.5>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1995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및 ②省略

③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4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賦課金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은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의 歲入으로 한다.

④내지 ⑨省略

第3條 省略

附則  <제5301호,1997.3.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3條第1項 本文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合倂淨化槽設置에 관한 規定의 施行日) ①第9條의2의 改正規定은 다음 各號의 地域에 있어서는 1999年 1月 1日부터, 그 외의 地域에 있어서는 200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1. 環境政策基本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特別對策地域

2. 水質環境保全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特定湖沼水質管理區域

3. 水道法 第3條第15號의 規定에 의한 上水源取水施設로부터 流河距離 4킬로미터이내의 上水源上流地域과 同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上水源保護區域

4. 自然公園法 第4條 내지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公園區域 및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公園保護區域

5. 地下水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保全區域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河川, 호수, 바다의 境界로부터 流河距離 500미터이내의 地域에서 다음 各號의 建物 기타 施設物을 設置□運營하는 경우에는 1997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1. 食品衛生法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食品接客業

2. 公衆衛生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宿泊業 또는 沐浴湯業

第3條 (合倂淨化槽에 관한 經過措置) 附則 第2條의 規定에 의한 第9條의2의 改正規定의 施行당시 單獨淨化槽 및 簡易汚水淨化槽를 設置□운영하고 있거나 設置중인 者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單獨淨化槽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淨化槽를 設置한 者는 第10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單獨淨化槽를 設置한 것으로 본다.

第5條 (畜産廢水處理施設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畜産廢水淨化施設 또는 畜産廢水處理施設은 이 法에 의한 畜産廢水處理施設 또는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로 본다.

第6條 (汚水淨化施設등의 設計□施工業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汚水淨化施設□淨化槽 또는 畜産廢水淨化施設의 設計□施工業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한 者는 第38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제5864호,1999.2.8>

第1條 (施行日) ①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9條의 改正規定은 다음 各號외의 地域에 있는 建物등(河川□湖沼□바다의 境界로부터 直線距離 500미터이내인 地域에서 食品衛生法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食品接客業 및 公衆衛生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宿泊業 또는 沐浴場業의 營業을 하는 建物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0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1. 環境政策基本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上水源의 水質保全을 위하여 지정한 特別對策地域

2. 湖沼水質管理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湖沼水質保全區域

3. 水道法 第3條第15號의 規定에 의한 取水施設로부터 流河距離 4킬로미터이내의 上流地域과 同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上水源保護區域

4. 自然公園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公園區域 및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公園保護區域

5. 地下水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保全區域

③第2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河川□湖沼□바다의 정의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河川"이라 함은 河川法 第2條第1號 및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과 小河川整備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小河川을 말한다.

2. "湖沼"라 함은 湖沼水質管理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湖沼를 말한다.

3. "바다"라 함은 水路業務法 第5條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海岸線 바깥쪽의 水面地域을 말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24條(畜産廢水處理義務)의 改正規定은 第2項 各號의 地域에 있어서는 1999年 7月 1日부터, 그 밖의 地域에 있어서는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汚水處理施設에 관한 經過措置) 附則 第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이 法 施行당시(이하 "이 法 施行당시"라 한다) 운영하고 있거나 設置중인 汚水淨化施設 또는 合倂淨化槽는 第9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을 운영하고 있거나 設置중인 것으로 본다.

第3條 (汚水處理施設등의 運營機構 설치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14條第6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를 이용하는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1年이내에 運營機構를 설치하고 그 代表者를 지정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4條 (簡易畜産廢水淨化槽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簡易畜産廢水淨化槽를 운영하고 있거나 設置중인 者는 第25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畜産廢水處理施設을 운영하고 있거나 設置중인 것으로 본다.

第5條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의 公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고 있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附則 第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이 法 施行日(이하 "이 法 施行日"이라 한다)부터 6月이내에 第30條第4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公告를 하여야 한다.

第6條 (家畜飼育의 금지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34條第3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家畜飼育 禁止地域에서 家畜을 飼育하고 있는 者는 同規定에 불구하고 운영중인 畜産廢水排出施設의 규모안에서 家畜을 飼育할 수 있다.

第7條 (糞尿등關聯營業者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糞尿收集□運搬業 또는 畜産廢水收集□運搬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第35條第2項第1號의 改正規定에 의한 糞尿등收集□運搬業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42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1年까지는 第35條第2項第4號의 改正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등管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로 본다.

第8條 (淨化槽製造業者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淨化槽製造業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1年 6月까지는 第39條第4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등製造業의 登錄을 한 者로 본다.

第9條 (罰則등의 적용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및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中小企業創業支援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2項第3號중 "汚水淨化施設 또는 淨化槽"를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로, "同法 第11條"를 "同法 第12條"로하고, 同項第5號중 "第24條"를 "第24條의2"로 한다.

②保健環境硏究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3號중 "汚水淨化施設"을 "汚水處理施設"로 한다.

③環境影響評價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7條의2第1項第5號중 "汚水淨化施設"을 "汚水處理施設"로 한다.

④下水道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2項중 "汚水淨化施設을 淨化槽"를 "汚水處理施設을 單獨淨化槽"로 한다.

第32條第4項중 "汚水淨化施設 또는 淨化槽"를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로 한다.

⑤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3項중 "汚水淨化施設 또는 糞尿淨化槽"를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로 한다.

第8條第5項第12號중 "汚水淨化施設 및 淨化槽"를 "汚水處理施設 및 單獨淨化槽"로 한다.

第18條第4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의 竣工檢査

⑥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第23號중 "汚水淨化施設"을 "汚水處理施設"로 "淨化槽"를 "單獨淨化槽"로 한다.

⑦流通團地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1條第1項第8號중 "汚水淨化施設 또는 淨化槽"를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로, "同法 第11條"를 "同法 第12條"로, "同法 第24條"를 "同法 第24條의2"로 한다.

⑧都市再開發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2項第4號중 "汚水淨化施設 또는 淨化槽"를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로 한다.

⑨高速鐵道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第26號중 "汚水淨化施設"을 "汚水處理施設"로, "淨化槽"를 "單獨淨化槽"로 한다.

⑩新港灣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2項第19號중 "汚水淨化施設"을 "汚水處理施設"로, "淨化槽"를 "單獨淨化槽"로 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제3항중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同法 第14條"를 "동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41>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827호,2002.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축산폐수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허가 또는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6월 이내에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축분을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제1항□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과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새로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④(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2항□제23조제3항□제24조의2□제26조□제28조제4항□제29조□제30조제3항□제31조제3항□제38조제1항□제39조제1항□제40조 및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업무의 소관이 변경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등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⑤(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7129호,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43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