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2002.12.30 법률 제06840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文化財를 보존하여 民族文化를 계승하고, 이를 活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人類文化의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1.29]

第2條 (定義)  ①이 法에서 "文化財"라 함은 人爲的□自然的으로 形成된 國家的□民族的□世界的 遺産으로서 歷史的□藝術的□學術的□景觀的 價値가 큰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9, 2000.1.12>

1. 有形文化財 : 建造物□典籍□書跡□古文書□繪畵□彫刻□工藝品등 有形의 文化的 所産으로서 歷史的□藝術的 또는 學術的 價値가 큰 것과 이에 準하는 考古資料

2. 無形文化財 : 演劇□音樂□舞踊□工藝技術등 無形의 文化的 所産으로서 歷史的□藝術的 또는 學術的 價値가 큰 것

3. 記念物 : 다음 各目에서 정하는 것

가. 寺址□古墳□貝塚□城址□宮址□窯址□遺物包含層등의 史蹟地와 특별히 記念이 될 만한 施設物로서 歷史的□學術的 價値가 큰 것

나. 景勝地로서 藝術的□景觀的 價値가 큰 것

다. 動物(그 棲息地□繁殖地□渡來地를 포함한다)□植物(그 自生地를 포함한다)□鑛物□洞窟□地質□生物學的 生成物 및 특별한 自然現象으로서 歷史的□景觀的 또는 學術的 價値가 큰 것

4. 民俗資料 : 衣食住□生業□信仰□年中行事등에 관한 風俗□慣習과 이에 사용되는 衣服□器具□家屋등으로서 國民生活의 推移를 理解함에 不可缺한 것

②이 法에서 "指定文化財"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5.12.29, 1999.1.29, 1999.5.24>

1. 國家指定文化財:文化財廳長이 第4條 내지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한 文化財

2. 市□道指定文化財:第1號에 의하여 指定되지 아니한 文化財중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가 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한 文化財

3. 文化財資料:第1號 또는 第2號에 의하여 指定되지 아니한 文化財중 市□道知事가 第5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한 文化財

③이 法에서 "保護區域"이라 함은 地上에 固定되어 있는 有形物이나 일정한 地域이 文化財로 지정된 경우 당해 指定文化財의 占有面積을 제외한 地域으로서 당해 指定文化財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區域을 말한다. <신설 1999.1.29>

第2條의2 (文化財保護의 基本原則) 文化財의 보존□관리 및 活用은 原形維持를 基本原則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9.1.29]

第3條 (文化財委員會의 設置)  ①文化財의 保存□管理 및 活用에 관한 다음 事項을 調査□審議하기 위하여 文化財廳에 文化財委員會를 둔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2001.3.28, 2002.12.30>

1. 國家指定文化財의 指定과 그 解除

2. 國家指定文化財의 保護物 또는 保護區域의 指定과 그 解除

3. 重要無形文化財의 보유자□명예보유자 또는 保有團體의 인정과 그 解除

4. 國家指定文化財의 중요한 修理 및 復舊의 命令

5. 國家指定文化財의 現狀變更 또는 國外搬出의 許可

6. 國家指定文化財의 環境保全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施設의 設置□除去□移轉등의 命令

7. 文化財의 등록 및 등록말소

8. 埋藏文化財의 發掘

9. 國家指定文化財의 保存□管理 또는 活用에 관한 專門的 또는 技術的 事項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事項

10. 市□道指定文化財 또는 文化財資料의 指定 및 管理에 관한 文化財廳長의 勸告事項

11.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文化財廳長이 附議하는 事項

②第1項 各號의 事項을 文化財의 種別에 따라 分掌하여 調査□審議하기 위하여 文化財委員會에 分科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③文化財委員會의 組織□運營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章 國家指定文化財

第1節 指定

第4條 (寶物□國寶의 指定)  ①文化財廳長은 文化財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有形文化財중 중요한 것을 寶物로 指定할 수 있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②文化財廳長은 第1項의 寶物에 해당하는 文化財중 人類文化의 見地에서 그 價値가 크고 類例가 드문 것을 文化財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國寶로 指定할 수 있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第5條 (重要無形文化財의 指定)  ①文化財廳長은 文化財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無形文化財중 중요한 것을 重要無形文化財로 指定할 수 있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②文化財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重要無形文化財를 指定할 때에는 당해 重要無形文化財의 保有者(保有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③文化財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인정한 保有者외에 당해 重要無形文化財의 保有者로 인정할 만한 者가 있는 때에는 그 者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④문화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重要無形文化財의 보유자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技□藝能의 傳授敎育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文化財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重要無形文化財의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때에는 그 때부터 重要無形文化財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3.28>

第6條 (史蹟□名勝□天然記念物의 指定) 文化財廳長은 文化財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記念物중 중요한 것을 史蹟□名勝 또는 天然記念物로 指定할 수 있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第7條 (重要民俗資料의 指定) 文化財廳長은 文化財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民俗資料중 중요한 것을 重要民俗資料로 指定할 수 있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第8條 (保護物 또는 保護區域의 指定)  ①文化財廳長은 第4條□第6條 또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指定에 있어서 文化財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保護物 또는 保護區域을 指定할 수 있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2000.1.12>

②文化財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物 또는 保護區域을 지정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檢討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2>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검토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文化觀光部令으로 정한다. <신설 2000.1.12>

第9條 (指定의 告示 및 통지)  ①文化財廳長이 第4條 내지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指定文化財(保護物과 保護區域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指定하거나 重要無形文化財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한 때에는 그 趣旨를 官報에 告示하고, 지체없이 당해 文化財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2001.3.28>

②第1項의 경우에 그 文化財의 所有者가 없거나 不明한 때에는 그 占有者 또는 管理者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第10條 (指定書등의 交付)  ①文化財廳長은 第4條 또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寶□寶物 또는 重要民俗資料를 指定한 때에는 그 所有者에게 당해 文化財의 指定書를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②문화재청장은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重要無形文化財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한 때에는 그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당해 重要無形文化財의 보유자인정서 또는 명예보유자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第11條 (指定 또는 인정의 效力發生時期) 第4條 내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指定 또는 인정은 당해 文化財의 所有者□보유자□명예보유자□占有者 또는 管理者에 대하여는 그 指定 또는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타의 者에 대하여는 官報에 告示한 날부터 그 效力을 발생한다. <개정 2001.3.28>

第12條 (指定 또는 인정의 解除)  ①文化財廳長은 第4條□第6條 또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한 文化財가 國家指定文化財로서의 價値를 喪失하거나 기타 특별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文化財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그 指定을 解除할 수 있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②文化財廳長은 重要無形文化財의 保有者가 身體 또는 精神上의 障碍등으로 인하여 당해 重要無形文化財의 保有者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특별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文化財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重要無形文化財保有者의 인정을 解除할 수 있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③重要無形文化財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중 개인이 死亡한 때에는 그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이 解除되며, 重要無形文化財의 保有者중 個人이 모두 死亡한 때에는 文化財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그 重要無形文化財의 지정을 解除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01.3.28>

④文化財廳長은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討結果 保護物 또는 保護區域의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保護物 또는 保護區域의 지정을 解除하거나 그 범위를 調整하여야 한다. 國家指定文化財의 지정이 解除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文化財의 保護物 또는 保護區域의 지정을 解除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⑤第9條 및 第11條의 規定은 第1項 내지 第4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⑥國寶□寶物 또는 重要民俗資料의 所有者는 第5項 및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解除通知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日 이내에 당해 文化財의 指定書를 文化財廳長에게 返納하여야 한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⑦重要無形文化財의 保有者가 第5項 및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解除通知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日 이내에 그 認定書를 文化財廳長에게 返納하여야 한다. 다만, 重要無形文化財의 保有者중 個人이 死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第13條 (假指定)  ①第6條 및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할 만한 價値가 있다고 인정되는 文化財로서 그 指定전에 緊急한 필요가 있고 文化財委員會의 審議를 거칠 時間的 여유가 없을 때에는 文化財廳長은 그 文化財를 重要文化財로 假指定할 수 있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假指定의 效力은 假指定된 文化財(이하 "假指定文化財"라 한다)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者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假指定은 그 假指定한 날로부터 6月 이내에 第6條 및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指定이 없으면 그 假指定은 解除된 것으로 본다.

④第9條 및 第10條第1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하되,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官報의 告示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2>

第2節 管理 및 보호

第13條의2 (文化財의 보존□관리 및 活用計劃의 수립)  ①文化財廳長은 市□道知事와의 協議를 거쳐 國家指定文化財의 보존□관리 및 活用에 관한 基本計劃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②文化財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基本計劃을 市□道知事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市□道知事는 그 基本計劃에 따른 細部施行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 및 細部施行計劃의 수립□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9]

第14條 삭제 <1999.1.29>

第15條 삭제 <1999.1.29>

第16條 (管理團體에 의한 管理)  ①文化財廳長은 國家指定文化財의 所有者가 不明하거나 그 所有者 또는 管理者에 의한 管理가 곤란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地方自治團體나 그 文化財를 管理함에 적당한 法人 또는 團體(이하 이 條에서 "地方自治團體등"이라 한다)를 指定하여 당해 國家指定文化財를 管理하게 할 수 있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②文化財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등을 指定할 경우에 그 文化財의 所有者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指定하고자 하는 地方自治團體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③文化財廳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등을 指定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趣旨를 官報에 告示하고, 國家指定文化財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와 당해 地方自治團體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④國家指定文化財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정당한 事由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地方自治團體등(이하 "管理團體"라 한다)의 管理行爲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管理團體가 國家指定文化財를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經費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당해 管理團體의 부담으로 하되, 管理團體가 負擔能力이 없는 경우에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2000.1.12>

⑥第11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1999.1.29>

第17條 삭제 <1999.1.29>

第18條 (修理등)  ①國家指定文化財의 所有者(管理團體가 指定되어 있을 때에는 그 管理團體를 말한다)가 당해 文化財를 修理하고자 할 때에는 第18條의4□第18條의7 또는 第18條의8의 規定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登錄한 文化財修理技術者□文化財修理技能者 또는 문화재수리업자(이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修理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文化財의 保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輕微한 修理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5□12□29, 1999.1.29, 1999.5.24, 2002.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수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1. 문화재 수리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할 것

2.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및 표준시방서 등의 수리기준에 적합하게 수리업무를 수행할 것

3. 문화재수리공사의 수리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수리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規定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종류 및 그 담당업무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1995.12.29, 2002.12.30>

④文化財廳長은 제1항의 規定에 의한 國家指定文化財의 修理를 위한 實測□設計 및 그 對價支給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9.1.29, 1999.5.24, 2002.12.30>

第18條의2 (文化財修理技術者)  ①文化財修理技術者는 國家指定文化財의 修理에 관한 技術的인 業務를 담당하며, 文化財修理技能者의 작업을 指導□監督한다.

②文化財修理技術者(이하 "修理技術者"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者는 해당 技術分野別 文化財修理技術者資格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이 경우 文化財의 修理를 위한 實測□設計圖書의 作成業務를 담당하는 修理技術者 資格試驗에 應試하고자 하는 者는 建築士法의 規定에 의한 건축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0.1.12, 2002.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이하 "기술자격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12.30>

④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는 그 구분에 따라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02.12.30>

1. 고등교육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시험중 필기시험의 전부면제

2. 문화재수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시험중 필기시험의 일부면제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시험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기술자격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시험의 과목, 필기시험의 일부면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30>

[本條新設 1995.12.29]

第18條의3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修理技術者가 될 수 없다. <개정 1999.1.29, 2000.1.12, 2002.12.30>

1. 未成年者

2.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3.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4. 건축사법[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實測)□설계도서의 작성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한한다]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그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第4號에 規定된 法律에 위반하여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이 만료되지 아니한 者

[本條新設 1995.12.29]

第18條의4 (修理技術者의 登錄등)  ①修理技術者의 資格이 있는 者로서 文化財修理業務를 開始하고자 하는 者는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그 등록사항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2.12.30>

②第18條의5의 規定에 의하여 修理技術者의 登錄이 取消된 者는 그 取消된 날부터 2年 이내에 다시 登錄할 수 없다. <개정 2000.1.12>

③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되며, 2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30>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修理技術者의 登錄節次, 登錄證의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文化觀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1999.1.29>

[本條新設 1995.12.29]

第18條의5 (登錄取消등)  ①文化財廳長은 修理技術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年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8호의 規定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1999.5.24, 2002.12.30>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때

2. 第18條의3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삭제 <1999.1.29>

4. 문화재의 수리(문화재의 주변정비를 포함한다)중에 문화재를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

5. 身體 또는 精神상의 障碍 기타의 사유로 그 業務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5의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수리업무를 행한 때

6. 제18조의4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등록증을 대여한 때 또는 2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때

7. 지정된 修理材料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傳統樣式대로 修理하지 아니한 때

8.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때

9. 수리기술자가 등록한 기술분야외의 분야의 수리업무를 한 때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업무중 문화재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리기술자에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本條新設 1995.12.29]

第18條의6 (文化財修理技能者)  ①文化財修理技能者는 文化財修理技術者의 監督하에 國家指定文化財의 修理에 관한 業務를 담당한다.

②文化財修理技能者(이하 "修理技能者"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者는 해당技能分野別 文化財修理技能者資格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財修理技能者資格試驗(이하 "技能資格試驗"이라 한다)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技能資格試驗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文化觀光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9>

[本條新設 1995.12.29]

第18條의7 (修理技能者의 登錄 및 登錄取消등) 第18條의4 및 第18條의5(第2號의 規定을 제외한다)의 規定은 修理技能者의 登錄 및 登錄取消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1999.1.29>

[本條新設 1995.12.29]

第18條의8 (文化財修理業者의 登錄등)  ①文化財修理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술능력□자격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그 등록사항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2.12.30>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업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의 등록을 마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할 수 없다. 法人의 경우 그 代表者가 第1號의 規定에 해당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1.29, 2002.12.30>

1. 第18條의3 各號의 1에 해당되는 者

2. 第18條의9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財修理業者의 登錄이 取消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第18條의9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取消된 者를 제외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중에 있거나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④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등을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수리업자등록증 또는 수리업자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30>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財修理業者의 登錄節次, 登錄證의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文化觀光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9, 2001.3.28>

[本條新設 1995.12.29]

第18條의9 (文化財修理業者의 登錄取消등)  ①시□도지사는 제18조의8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수리업자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營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規定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1999.5.24, 2002.12.30>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때

1의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수리업무를 행한 때

2. 第18條의3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第18條의8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술능력□자격 그 밖의 요건을 상실하거나 그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

4. 삭제 <2002.12.30>

5.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때

6. 문화재의 수리(문화재의 주변정비를 포함한다)중에 문화재를 파손하게 되거나 원형을 훼손하게 된 때

7. 제18조의8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수리업자등록증 또는 수리업자등록수첩을 대여한 때

7의2. 수리업자가 그에 소속된 자가 아닌 자의 수리기술자등록증 또는 수리기능자등록증을 대여받아서 사용한 때

8. 都給받은 工事를 일괄하여 他人에게 下都給한 때

9. 都給받은 工事의 일부를 建設産業基本法 第29條 또는 第3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下都給한 때

10. 제18조의11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 제18조의11의 규정에 의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修理業者의 歸責事由로 工事費의 1割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의 瑕疵가 발생한 때

12. 수리업자가 등록한 업종외의 업종의 수리를 한 때

②수리업자가 제18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격 그 밖의 요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기간 동안 당해 수리업자는 이 법에 의한 영업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수리업자가 이미 체결한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한 영업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2.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업무중 문화재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리업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해 수리업자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本條新設 1995.12.29]

제18조의10 (문화재수리용역□시공의 평가 등)  ①수리업자의 기술수준 및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를 발주한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은 당해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우수한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의 수리업자를 기간을 정하여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문화재수리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의 발주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자를 우수업자 지정기간 동안 우대할 수 있다.

④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수리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수리업자에 대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기준□절차□방법 및 우수업자 지정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3.28]

[종전 제18조의10은 제18조의11로 이동<2001.3.28>]

제18조의11 (수리공사의 하자담보책임)  ①수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리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리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리업자와 발주자 사이에 체결하는 도급계약에서 특약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3분의 2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3분의 2로 정한 것으로 보고, 하자담보책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면제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의 2분의 1을 면제하도록 정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2.12.30]

[종전 제18조의11은 제18조의2로 이동 <2002.12.30>]

第18條의12 (天然紀念物 動物의 治療 등)  ①天然紀念物動物(이하 "動物"이라 한다)이 조난당한 경우 구조를 위한 運搬, 藥物投與, 手術, 飼育 및 野生適應訓練 등(이하 "治療"라 한다)은 第1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文化財廳長이 지정하는 動物治療所로 하여금 治療하게 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동물의 조난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물치료소로 하여금 현상변경허가 없이 먼저 치료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을 치료한 동물치료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④문화재청장은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치료중인 동물을 죽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한 때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치료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때

6.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위반한 때

⑤동물치료소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本條新設 2000□1□12]

[제18조의11에서 이동 <2002.12.30>]

第19條 (記錄의 作成□保存)  ①文化財廳長은 國家指定文化財중 중요한 것에 대하여는 그 記錄을 作成□保存하여야 한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②文化財廳長은 國家指定文化財의 保存□管理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硏究機關이나 文化財에 관한 專門的 知識이 있는 者로 하여금 國家指定文化財의 記錄을 作成하게 할 수 있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第20條 (許可事項) 國家指定文化財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財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事項을 變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5.12.29, 1999.1.29, 1999.5.24, 2000.1.12>

1. 名勝□天然記念物로 指定 또는 假指定된 區域 또는 그 保護區域안에서 動物□植物□鑛物을 捕獲□採取하거나 이를 그 區域밖으로 搬出하는 행위

2. 삭제 <1999.1.29>

3. 國家指定文化財를 拓本 또는 影印하거나 그 保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撮影을 하는 행위

4. 國家指定文化財(保護物□保護區域과 天然記念物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現狀을 變更(天然記念物을 標本□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행위

第21條 (輸出등의 금지)  ①國寶□寶物□天然記念物 또는 重要民俗資料는 國外로 輸出 또는 搬出할 수 없다. 다만, 文化財의 國外展示등 國際的 文化交流를 目的으로 搬出하되, 그 搬出한 날로부터 2年 이내에 다시 搬入할 것을 條件으로 文化財廳長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②文化財廳長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搬出을 許可받은 者가 그 搬出期間의 延長을 申請한 때에는 부득이한 事由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2年의 범위안에서 그 搬出期間의 延長을 許可할 수 있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③文化財廳長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財의 國外搬出을 許可하고자 하는 때에는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2000.1.12>

④第20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아 天然記念物을 標本□剝製등으로 製作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文化財廳長의 許可를 받아 輸出할 수 있다. <신설 1999.1.29, 1999.5.24>

第22條 삭제 <1999.1.29>

第23條 삭제 <1999.1.29>

第24條 (重要無形文化財의 보호□육성)  ①國家는 傳統文化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重要無形文化財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文化財廳長은 重要無形文化財의 傳承□保存을 위하여 당해 重要無形文化財의 保有者로 하여금 그 保有 技□藝能의 傳授敎育을 實施하게 할 수 있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傳授敎育에 필요한 經費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國家가 負擔할 수 있다.

④文化財廳長은 傳授敎育을 받는 者에게 ■學金을 支給할 수 있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⑤문화재청장은 重要無形文化財의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⑥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傳授敎育□■學金 및 특별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3.28>

第25條 (行政命令)  ①文化財廳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國家指定文化財(保護物과 保護區域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管理□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事項을 命할 수 있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1. 國家指定文化財의 管理狀況이 그 文化財의 保存上 부적당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所有者□保有者□管理者 또는 管理團體에 대한 一定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삭제 <1999.1.29>

3. 國家指定文化財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나 管理團體에 대한 修理 기타 필요한 施設의 設置 또는 障碍物의 除去

4. 國家指定文化財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나 管理團體에 대한 第1號 내지 第3號외의 필요한 措置

②文化財廳長은 國家指定文化財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하거나 그 所有者 또는 管理者로 하여금 第1項 各號의 措置를 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國家負擔으로 직접 第1項 各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한 경우에는 文化財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9, 1999.5.24>

第26條 삭제 <1999.1.29>

第27條 (申告事項) 國家指定文化財(保護物과 保護區域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所有者□保有者□管理者 또는 管理團體는 당해 文化財에 관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가 발생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事實 및 經緯를 文化財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第1號의 경우에는 所有者와 管理者가, 第2號의 경우에는 新□舊所有者가 각각 連書로 하여야 한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2000.1.12>

1. 管理者를 選任 또는 解任한 때

2. 國家指定文化財의 所有者에 변경이 있은 때

3. 所有者□保有者 또는 管理者의 姓名이나 住所에 變更이 있은 때

4. 國家指定文化財의 所在地의 地名□地番□地目□面積등에 變更이 있은 때

5. 保管場所를 變更한 때

6. 國家指定文化財가 滅失□盜難 또는 毁損된 때

7. 第20條第1號 또는 第21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된 文化財를 搬出한 후 이를 다시 搬入한 때

8. 第20條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變更許可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文化財의 現狀變更 기타 행위에 着手하거나 完了한 때

9. 삭제 <1999.1.29>

10. 삭제 <1999.1.29>

11. 動□植物의 種이 天然記念物로 指定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標本이나 剝製를 소유하고 있는 때

第28條 (補助金)  ①國家는 다음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1.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團體가 그 文化財를 管理함에 필요한 經費

2. 第25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함에 필요한 經費

3. 第1號 및 第2號의 경우외에 國家指定文化財의 管理□보호□修理 또는 記錄의 作成을 위하여 필요한 經費

4. 重要無形文化財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經費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助를 하는 경우에는 文化財廳長은 그 文化財의 修理 기타 工事에 관하여 이를 監督할 수 있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③第1項第2號 내지 第4號의 補助金은 市□道知事를 통하여 交付하고, 그 指示에 따라 管理□사용하게 한다. 다만, 文化財廳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5.12.29, 1999.1.29, 1999.5.24>

第29條 삭제 <1999.1.29>

第30條 (損失의 補償) 國家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1. 삭제 <1999.1.29>

2. 第25條第1項第1號□第3號 또는 第4號의 規定에 의한 命令의 履行으로 인하여 損失을 받은 者

3.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로 인하여 損失을 받은 者

第31條 (地方自治團體의 經費負擔) 地方自治團體는 그 管轄區域안에 있는 國家指定文化財로서 그 所有 또는 管理에 속하지 아니하는 文化財에 대하여 그 管理□보호 또는 修理등에 필요한 經費를 負擔하거나 補助할 수 있다.

第32條 (準用) 第20條, 第21條, 第25條第1項第1號 및 第4號, 第27條第2號 내지 第4號□第6號 내지 第8號와 第30條의 規定은 假指定文化財의 管理 및 보호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1999.1.29>

第3節 公開

第33條 (國家指定文化財의 公開등)  ①國家指定文化財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文化財의 公開를 제한하는 경우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公開하여야 한다.

②文化財廳長은 國家指定文化財의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文化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公開를 제한할 수 있다.

③文化財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指定文化財의 公開를 제한하는 때에는 당해 文化財가 있는 地域의 位置, 公開가 제한되는 기간 및 地域등을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告示하고, 관할 市□道知事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文化財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開制限의 사유가 消滅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制限措置를 解除하여야 한다. 이 경우 文化財廳長은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告示하고 관할 市□道知事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알려야 한다.

⑤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開가 제한되는 地域에 出入하고자 하는 者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文化財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0.1.12]

第34條 삭제 <1999.1.29>

第35條 삭제 <1999.1.29>

第36條 삭제 <1999.1.29>

第37條 삭제 <1999.1.29>

第38條 삭제 <1999.1.29>

第39條 (觀覽料의 徵收)  ①國家指定文化財의 所有者□保有者 또는 管理團體는 그 文化財를 公開하는 경우에는 觀覽者로부터 觀覽料를 徵收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觀覽料는 당해 文化財의 所有者□保有者 또는 管理團體가 정한다. <改正 1995.12.29>

③삭제 <2000.1.12>

④削除<1995.12.29>

第4節 調査

第40條 삭제 <1999.1.29>

第41條 (職權에 의한 調査)  ①文化財廳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國家指定文化財의 現狀□管理□修理 기타 環境保全狀況에 관하여 調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文化財의 所有者□保有者□管理者 또는 管理團體에 대하여 그 趣旨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緊急을 요하는 경우에는 事後에 이를 통지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관계자에게 필요한 協調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文化財의 現狀을 毁損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測量□發掘□障碍物의 除去 기타 調査上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日出전 또는 日沒후에는 所有者□保有者□管理者 또는 管理團體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行爲로 인하여 損失을 받은 者에 대하여는 國家가 그 損失을 補償한다.

제2장의2 등록문화재<신설 2001.3.28>

제42조 (문화재의 등록)  ①문화재청장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문화재(이하 "등록문화재"라 한다)의 등록기준□절차 및 등록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3.28]

제42조의2 (등록문화재의 관리)  ①등록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등 등록문화재를 관리하는 자는 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불명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문화재를 관리함에 적당한 법인□단체중에서 당해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등록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이하 "등록문화재 관리단체"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3.28]

제42조의3 (신고사유)  ①등록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 관리단체는 당해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 및 경위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문화재의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

2.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

3. 등록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3.28]

제42조의4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①등록문화재의 원형을 변경하는 등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대하여 지도□조언□권고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3.28]

제42조의5 (등록의 말소)  ①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그 보존 및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등록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때에는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본조신설 2001.3.28]

제42조의6 (준용규정)  ①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등록문화재의 등록□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등록말소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國家指定文化財"는 "등록문화재"로, "指定"은 "등록"으로, "文化財의 指定書"는 "등록증"으로 본다.

②제16조제2항 내지 제6항, 제19조, 제2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제3항, 제31조, 제41조, 제59조의 규정은 등록문화재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등록문화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국가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직권에 의한 등록문화재 현상 등의 조사, 소유자 변경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國家指定文化財"는 "등록문화재"로, "管理團體"는 "등록문화재 관리단체"로 본다.

[본조신설 2001.3.28]

第3章 埋藏文化財

第43條 (發見申告) 土地□海底 또는 建造物등에 包藏된 文化財(이하 "埋藏文化財"라 한다)를 발견한 때에는 그 發見者 또는 土地□海底나 建造物등의 所有者□占有者□管理者는 그 現狀을 變更함이 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발견된 事實을 文化財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第44條 (發掘의 제한)  ①古墳□貝塚□古生物資料□天然洞窟 기타 埋藏文化財가 包藏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土地 및 海底는 이를 發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財廳長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1. 硏究의 目的으로 發掘하는 경우

2. 建設工事(土木工事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하여 부득이 發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建設工事 施行중 그 土地 및 海底에 埋藏文化財가 包藏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工事를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發掘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文化財廳長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事項을 指示할 수 있으며, 許可를 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發掘의 정지 또는 中止를 命하거나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③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그 發掘을 完了한 때에 文化財廳長은 發掘된 文化財의 保存□管理등에 필요한 事項을 指示할 수 있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④文化財廳長은 第1項第2號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文化財의 保存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접 發掘하거나 문화재청장이 指定하는 者로 하여금 發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發掘에 所要되는 經費는 그 工事의 施行者가 負擔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發掘에 소요되는 經費는 豫算의 범위내에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부담할 수 있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5□1□5, 1999.1.29, 1999.5.24, 2001.3.28>

⑤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發掘된 埋藏文化財(動産에 속하는 文化財는 제외한다)의 現狀을 變更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發掘"은 "現狀變更"으로 본다.

第45條 (國家에 의한 發掘)  ①文化財廳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埋藏文化財가 包藏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土地 및 海底를 發掘할 수 있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②第1項의 경우에 文化財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土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發掘의 目的□方法□着手時期 기타 필요한 事項을 記載한 發掘通知書를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③土地의 所有者□管理者 또는 土地 및 海面의 占有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發掘을 拒否□방해 또는 忌避하여서는 아니된다.

④第30條 및 第41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45條의2 (埋藏文化財 調査用役對價의 기준) 文化財廳長은 埋藏文化財 調査用役對價의 기준과 그 算定方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財政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본조신설 1999.1.29]

第46條 (處理方法)  ①第43條의 規定에 의한 發見申告가 있거나 第44條□第45條의 規定에 의한 發掘 또는 第7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表調査로 인하여 文化財가 발견된 때에는 文化財廳長은 당해 文化財의 所有者가 판명된 경우에는 다음 各號에 의하여 그 所有者에게 이를 返還하고, 所有者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遺失物法 第13條에서 準用하는 同法 第1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管轄警察署長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1.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發見申告가 있거나 第4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發掘 또는 第7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表調査로 인하여 文化財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發見者 또는 發掘者로 하여금 그 所有者에게 返還하게 한다.

2. 第44條第4項 및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發掘로 인하여 文化財가 발견된 경우에는 文化財廳長이 그 所有者에게 返還한다.

②警察署長은 第1項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文化財에 관하여 遺失物法 第13條에서 準用하는 同法 第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를 하여야 한다.

第47條 (警察署長등의 埋藏文化財 處理方法)  ①遺失物法에 의하여 埋藏物 또는 遺失物로서 警察署長에게 제출된 物件이 文化財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警察署長은 遺失物法의 規定에 의하여 이를 公告함과 동시에 文化財로 인정되는 埋藏物 또는 遺失物이 제출된 事實을 文化財廳長에게 보고하고, 그 物件을 所有者에게 返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20日 이내에 文化財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②文化財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物件을 鑑定하고, 다음 各號에 의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1. 당해 物件이 文化財인 경우, 所有者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物件이 文化財라는 趣旨를 警察署長에게 통지하고, 所有者가 판명된 때에는 그 物件이 文化財라는 趣旨를 첨부하여 당해 物件을 警察署長에게 返還한다.

2. 당해 物件이 文化財가 아닌 경우에는 그 物件이 文化財가 아니라는 趣旨를 첨부하여 당해 物件을 警察署長에게 返還한다.

第48條 (國家歸屬과 補償金)  ①第46條第2項 또는 第4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를 한 후 30日 이내에 所有者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國家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당해 文化財는 民法 第253條 및 第25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家에 귀속하며, 國家歸屬 對象文化財의 범위, 保管機關 및 보존할 필요가 없는 發掘遺物의 처리방법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文化觀光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0.1.12>

②第1項의 경우에는 文化財廳長은 당해 文化財의 發見者□拾得者 및 발견된 土地□建造物등의 所有者에 대하여 遺失物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補償金을 支給한다. 이 경우에 發見者 또는 拾得者와 土地 또는 建造物등의 所有者가 同一人이 아닌 때에는 補償金을 均分하여 支給한다. 다만, 발견 또는 拾得에 있어서 經費를 支出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支給額에 差等을 둘 수 있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③文化財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에 歸屬한 文化財로서 國家에서 직접 保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文化財의 發見者 또는 拾得者와 그 文化財가 발견된 土地 또는 建造物등의 所有者에게 이를 讓與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은 이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償金을 지급하는 경우 文化財廳長은 文化財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당해 文化財에 대한 보상금지급가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보상금지급절차 기타 補償金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설 1999.1.29, 1999.5.24>

⑤文化財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家歸屬을 적절□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당해 文化財의 發見者□拾得者 및 발견된 토지□건조물등의 所有者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指示할 수 있다. <신설 1999.1.29, 1999.5.24>

第48條의2 (埋藏文化財의 보호)  ①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은 文化財廳長이 告示하는 文化財關聯 專門機關의 地表調査結果 埋藏文化財가 包藏된 것으로 판정된 地域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開發事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文化財廳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②文化財廳長은 埋藏文化財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開發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에게 그 事業施行에 대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埋藏文化財가 包藏된 것으로 인정되는 地域에서 第1項의 開發事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建設工事의 認□許可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埋藏文化財 包藏與否와 그 保護方案을 검토하여야 한다. 埋藏文化財 및 주변의 景觀保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建設工事에 대한 認□許可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9]

第48條의3 (埋藏文化財의 記錄作成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확인된 埋藏文化財의 記錄을 작성□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그 包藏된 地域에 대한 적절한 保護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9]

第48條의4 (埋藏文化財調査專門機關의 육성□지원)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埋藏文化財의 調査□발굴 및 保存을 위하여 埋藏文化財調査專門機關의 設立을 적극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9]

第49條 (遺失物法의 準用) 埋藏文化財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遺失物法 第1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4章 國有文化財에 관한 特例

第50條 (管理 및 總括廳)  ①國有에 속하는 文化財(이하 "國有文化財"라 한다)는 國有財産法 第6條 및 物品管理法 第7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文化財廳長이 이를 管理 및 總括한다. 다만, 國有文化財가 文化財廳長외의 中央官署의 長(豫算會計法에 의한 中央行政機關의 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管理하고 있는 行政財産인 경우 또는 文化財廳長외의 中央官署의 長이 管理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文化財廳長은 關係機關의 長 및 財政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 그 管理廳을 정한다. <改正 1987□11□28, 1989.12.30, 1993.3.6, 1995.12.29, 1999.1.29, 1999.5.24>

②文化財廳長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廳을 정할 때에는 文化財委員會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③삭제 <1999.1.29>

④삭제 <1999.1.29>

⑤文化財廳長은 第1項 但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國有文化財의 관리를 地方自治團體에 위임하거나 非營利法人 또는 法人 아닌 非營利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이 경우 國有文化財의 관리로 인하여 생긴 收益은 관리의 위임 또는 委託을 받은 者의 收入으로 한다. <개정 2000.1.12>

⑥삭제 <1999.1.29>

第51條 (會計間의 無償管理換) 國有文化財를 文化財廳長이 管理하기 위하여 소속을 달리하는 會計로부터 管理換을 받을 때에는 國有財産法 第2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無償으로 할 수 있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第52條 (節次 및 方法의 特例)  ①文化財廳長이 第50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그 管理廳이 따로 정하여진 國有文化財를 國家指定文化財로 指定 또는 假指定하거나 그 指定이나 假指定을 解除하는 경우에 이 法에 의하여 그 文化財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 대하여 행하는 통지는 그 文化財의 管理廳에 대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②第50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그 管理廳이 따로 정하여진 國有文化財에 관하여 第25條□第27條□第39條 및 第41條를 適用함에 있어서 그 文化財의 所有者라 함은 그 文化財의 管理廳을 말한다. <개정 1999.1.29>

第53條 (處分의 제한) 第50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管理廳이 그 管理에 속하는 國家指定文化財 또는 假指定文化財에 관하여 第20條 各號에 정하여진 행위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文化財廳長의 同意을 얻어야 한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第54條 (讓渡 및 私權設定의 금지) 國有文化財(그 敷地를 포함한다)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이를 讓渡하거나 私權을 設定할 수 없다. 다만, 그 管理□보호에 支障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公共用□公用 또는 公益事業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一定한 條件을 붙여 그 사용을 許可할 수 있다.

第5章 市□道指定文化財

第55條 (市□道指定文化財의 指定등)  ①市□道知事는 그 管轄區域안에 있는 文化財로서 國家指定文化財로 指定되지 아니한 文化財중 保存價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市□道指定文化財로 指定할 수 있다. <改正 1995.12.29>

②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되지 아니한 文化財중 鄕土文化保存上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文化財資料로 指定할 수 있다. <改正 1995.12.29>

③文化財廳長은 文化財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文化財에 대하여 市□道知事에게 市□道指定文化財 또는 文化財資料(保護物 또는 保護區域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로 指定□保存할 것을 勸告할 수 있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5.12.29, 1999.1.29, 1999.5.24>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指定文化財 및 文化財資料를 指定할 때에는 당해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의 指定임을 알 수 있도록 "指定"앞에 特別市 또는 당해 廣域市나 道의 名稱을 표시하여야 한다. <改正 1995.12.29>

⑤市□道指定文化財 및 文化財資料의 지정 및 解除節次, 管理, 보호□육성, 公開 및 文化財에 관한 諮問機關의 設置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改正 1995.12.29>

第56條 (經費負擔)  ①第55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市□道指定文化財 또는 文化財資料가 國有 또는 公有財産인 경우에는 그 保存上 필요한 經費는 國家 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에서 이를 負擔한다.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國有 또는 公有財産이 아닌 市□道指定文化財 또는 文化財資料의 保存上 필요한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第57條 (보고등)  ①市□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文化財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5.12.29, 1999.1.29, 1999.5.24>

1. 市□道指定文化財 또는 文化財資料를 指定하거나 그 指定을 解除한 때

2. 市□道指定文化財 또는 文化財資料에 대한 現狀變更등의 工事에 着手하거나 그 工事를 完了한 때

3. 市□道指定文化財 또는 文化財資料의 所在地 또는 保管場所가 變更된 때

4. 市□道指定文化財 또는 文化財資料가 滅失□盜難 또는 毁損된 때

②文化財廳長은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정 또는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第58條 (準用規定)  ①제18조제1항□제4항, 第21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市□道指定文化財 및 文化財資料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1999.1.29, 2002.12.30>

②第8條, 第12條第1項 및 第4項, 제13조, 제13조의2, 제16조, 第20條, 第25條, 第27條, 第33條, 第39條 및 第41條의 規定은 市□道指定文化財 및 文化財資料에 관하여 이를 準用하되, 이 경우 "文化財廳長"은 "市□道知事"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본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5.12.29, 1999.1.29, 1999.5.24, 2001.3.28, 2002.12.30>

第6章 補則

第59條 (權利義務의 承繼)  ①國家指定文化財(保護物, 保護區域과 假指定文化財를 포함한다) 의 所有者가 變更된 때에는 새 所有者는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하여 文化財廳長이 행하는 命令□指示 기타 處分으로 인한 前所有者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②第1項의 規定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團體가 指定되거나 그 指定이 解除된 경우에 管理團體와 所有者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다만, 所有者에게 專屬하는 權利義務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60條 削除<1995.12.29>

第61條 (賣買등 營業의 申告<개정 1999.1.29>)  ①動産에 속하는 有形文化財나 有形의 民俗資料를 賣買 또는 交換하는 것을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委託을 받아 賣買 또는 交換하는 것을 業으로 하는 者를 포함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5.12.29, 1999.1.29, 2000.1.12>

②삭제 <1999.1.29>

第62條 삭제 <1999.1.29>

第63條 삭제 <1999.1.29>

第64條 (遵守事項) 第6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한 者(이하 "文化財賣買業者"라 한다)는 다음 事項을 遵守하여야 한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5.12.29, 1999.1.29>

1. 賣買□交換등에 관한 帳簿를 備置하고 그 去來內容을 記錄할 것

2. 삭제 <1999.1.29>

3. 기타 文化觀光部令으로 정하는 事項

第65條 (營業停止<개정 1999.1.29>)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文化財賣買業者가 第64條에 規定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1年이하의 期間을 정하여 營業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5.12.29, 1999.1.29>

第66條 (表彰) 文化財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表彰하고 副賞을 수여할 수 있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2001.3.28>

1. 발견□申告한 埋藏文化財가 國寶 또는 寶物로 指定된 경우에 그 埋藏文化財를 발견□申告한 者

2. 管理□보호의 責任이 없는 者로서 指定 또는 假指定文化財의 滅失□盜難□毁損의 防止에 현저한 功勞가 있는 者

3. 重要無形文化財의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외의 者로서 重要無形文化財의 보호□육성에 관하여 현저한 功績이 있는 者

4. 指定 또는 假指定文化財를 管理□보호□公開할 責任 또는 義務가 있는 者로서 그 管理□보호 또는 公開에 있어서 他의 模範이 된 者

第67條 (報償金) 文化財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80條 내지 第82條의 罪를 犯한 者 또는 그 未遂犯을 搜査機關에 提報한 者와 逮捕에 功勞가 있는 者에게 報償金을 支給할 수 있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第68條 (權限의 委任) 이 法에 의한 文化財廳長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一部를 市□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5.12.29, 1999.1.29, 1999.5.24>

第69條 削除<1984.12.31>

第70條 削除<1988.12.26>

第71條 (非常時의 文化財保護)  ①文化財廳長은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非常事態에 있어서 文化財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國有文化財와 國有외의 指定文化財 및 假指定文化財를 安全한 地域으로 移動□埋沒 기타의 필요한 措置를 하거나 당해 文化財의 所有者□保有者□占有者□管理者 또는 管理團體(이하 "文化財의 所有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文化財를 安全한 地域으로 移動□埋沒 기타의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命令할 수 있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②文化財의 所有者등은 第1項의 措置 또는 命令을 拒否□방해 또는 忌避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삭제 <1999.1.29>

④文化財廳長은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非常事態에 있어서 文化財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第2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國外로 搬出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⑤第30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다만, 戰禍등 不可抗力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第72條 (支援要請) 文化財廳長 또는 그 命令을 받은 公務員은 第71條第1項의 措置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關係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支援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第73條 (문화재의 보호□관리□수리 등 전문인력의 양성<개정 2002.12.30>)  ①文化財廳長은 文化財의 보호□管理□修理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養成할 수 있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2002.12.30>

②文化財廳長은 第1項의 전문인력의 養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學金을 支給할 수 있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2002.12.30>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고 있는 자의 교육 또는 연구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④장학금의 지급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은 자는 수학 또는 연구의 중단□내용변경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⑤문화재청장은 수학 또는 연구의 중단□내용변경□실적저조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자, 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금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30>

第74條 (建設工事時의 文化財保護)  ①建設工事로 인하여 文化財가 毁損□滅失 또는 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文化財 주변의 景觀保護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建設工事의 施行者는 文化財廳長의 指示에 따라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措置에 필요한 經費는 당해 建設工事의 施行者가 이를 負擔한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②行政機關은 文化財의 外廓境界(保護區域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保護區域의 境界를 말한다)의 外部地域에서 施行하고자 하는 建設工事로서 市□道知事가 文化財廳長과 協議하여 條例로 정하는 地域안의 建設工事에 대하여는 그 建設工事에 대한 認□許可등을 하기 전에 당해 建設工事의 施行이 文化財保存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檢討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2>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條例로 정하는 地域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설 2000.1.12>

第74條의2 (文化財 地表調査)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工事의 施行者는 그 建設工事의 事業計劃 수립시 당해 工事地域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文化財 地表調査(이하 "地表調査"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表調査는 당해 建設工事施行者의 요청에 의하여 第48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財關聯 專門機關이 수행하며, 建設工事의 施行者는 地表調査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調査報告書를 당해 事業地域을 관할하는 市□道知事를 거쳐 文化財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地表調査報告書를 제출받은 文化財廳長은 文化財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적절한 文化財保存對策을 수립하고, 文化財保存에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④文化財廳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財保存對策(文化財保存에 필요한 措置內容을 포함한다)을 市□道知事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市□道知事는 당해 建設工事의 施行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은 建設工事의 施行者는 文化財保存에 필요한 措置를 하고, 그 결과를 市□道知事를 거쳐 文化財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⑥建設工事의 施行者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財保存對策에 포함된 措置內容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당해 市□道知事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表調査에 필요한 經費는 당해 사업의 施行者가 부담한다.

⑧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財 地表調査를 실시하여야 할 建設工事의 대상 및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9]

第75條 (土地의 收用 또는 사용)  ①文化財廳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文化財의 保存□管理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정문화재의 保護區域안에 있는 土地□建物□立木□竹 기타 工作物을 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2001.3.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適用한다. <개정 2002.2.4>

第75條의2 (開發事業에서의 文化財保護)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각종 開發事業을 計劃□施行할 경우 文化財(保護物과 保護區域을 포함한다)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9]

第76條 (輸出등의 금지)  ①第21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이 法에 의하여 指定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일반동산문화재"라 한다)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1.3.28, 2002.12.30>

②일반동산문화재로 誤認될 우려가 있는 動産을 國外로 輸出 또는 搬出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文化財廳長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2001.3.28>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者는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및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3.28>

第77條 (文化財保護團體의 支援□육성) 文化財廳長은 文化財의 보호□保存□普及 및 宣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聯團體를 支援□육성할 수 있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제77조의2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설치)  ①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선양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하 "보호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보호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보호재단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보호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보호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30]

第78條 (外國文化財의 보호)  ①人類의 文化遺産을 保存하고 國家間의 友誼를 增進하기 위하여 大韓民國이 加入한 文化財保護에관한國際條約(이하 "條約"이라 한다)에 加入된 外國의 法令에 의하여 文化財로 指定□保護되는 文化財(이하 "外國文化財"라 한다)는 條約과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②삭제 <1999.1.29>

③文化財廳長은 國內로 搬入하고자 하거나 이미 搬入된 外國文化財가 당해 搬出國으로부터 不法搬出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文化財를 留置할 수 있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④文化財廳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文化財를 留置한 때에는 당해 外國文化財를 博物館등에 保管管理하여야 한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⑤文化財廳長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管중인 外國文化財가 그 搬出國으로부터 適法하게 搬出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그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返還하여야 한다. 그 外國文化財가 不法搬出된 것임이 확인되었으나, 당해 搬出國이 그 文化財를 回收하고자 하는 意思가 없음이 分明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⑥文化財廳長은 外國文化財의 搬出國으로부터 大韓民國에 搬入된 外國文化財가 自國으로부터 不法搬出된 것임을 證明하고 條約에 의한 정당한 節次에 의하여 그 返還을 要請하는 경우 또는 條約에 의한 返還義務를 履行하는 경우에는 關係機關의 協調를 얻어 條約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文化財가 搬出國에 返還될 수 있도록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제78조의2 (세계유산의 등록 및 보호)  ①문화재청장은 세계문화및자연유산보호에관한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저한 인류보편적 가치를 갖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위원회에 등록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록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세계기록유산의 등록,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의 선정 등을 비롯하여 인류 문화유산의 보존 및 문화재의 국외선양사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등록 또는 선정된 문화재(이하 "등록세계유산등"이라 한다)는 그 성질의 구분에 따라 그 등록 또는 선정된 때부터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 및 그 주변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 및 그 주변경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30]

第79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文化財廳長이 自然公園法에 의한 公園區域 또는 公園保護區域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面積이상의 地域을 對象으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公園管理廳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1.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一定한 地域을 史蹟□名勝□天然記念物로 指定하는 경우

2.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區域을 指定하는 경우

3.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하는 경우

②自然公園法에 의한 公園區域 또는 公園保護區域안에서 第20條(第58條第2項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때에는 自然公園法 第23條 및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公園의 占用 및 사용등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4조□제6조 내지 제8조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그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존지구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第79條의2 (청문) 文化財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1999.5.24>

1. 第18條의5의 規定에 의한 修理技術者의 登錄取消

2. 第18條의7의 規定에 의한 修理技能者의 登錄取消

3. 第18條의9의 規定에 의한 文化財修理業者의 登錄取消

4. 第20條 또는 第21條의 규정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가 그 許可事項 또는 許可條件을 위반한 때의 許可取消

5. 第65條의 규정에 의한 文化財賣買業者의 營業停止

[全文改正 1997□12□13]

第7章 罰則

第80條 (無許可輸出등의 罪)  ①指定文化財 또는 假指定文化財를 제21조제1항 본문(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하여 國外로 輸出 또는 搬出하거나,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搬出한 文化財를 期限內에 다시 搬入하지 아니한 者는 5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하고 그 文化財는 沒收한다. <개정 2002.12.30>

②第76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文化財를 國外로 輸出 또는 搬出하거나 搬出한 文化財를 다시 搬入하지 아니한 者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하고 그 文化財는 沒收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國外로 輸出 또는 搬出하는 情을 알고 당해 文化財를 讓渡□讓受 또는 仲介한 者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하고 그 文化財는 沒收한다.

第80條의2 (虛僞指定등 誘導罪)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指定文化財 또는 假指定文化財로 지정하게 한 者는 5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본조신설 1999.1.29]

第81條 (損傷 또는 隱匿등의 罪)  ①國家指定文化財(重要無形文化財를 제외한다)로 指定된 文化財를 損傷□竊取 또는 隱匿하거나 기타의 方法으로 그 效用을 害한 者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개정 1999.1.29>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有期懲役에 처한다. <개정 2001.3.28>

1. 제1항에 규정된 것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建造物을 제외한다)를 손상□竊取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竊取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상의 有期懲役 또는 2千萬원이상 1億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신설 1999.1.29, 2001.3.28>

1. 第20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現狀變更의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天然記念物을 剝製 또는 標本으로 製作한 者

2. 第1項□第2項 또는 第1號의 規定에 위반한 행위를 알고 당해 文化財를 취득□讓渡□讓受 또는 運搬한 者

3. 第2號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알선한 者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은닉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손상□절취□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또는 일반동산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은닉행위자는 동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신설 2002.12.30>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에 당해 文化財는 이를 沒收한다. 다만, 沒收하기가 불가능한 때에는 당해 文化財의 鑑定價額을 追徵한다. <新設 1999.1.29, 2002.12.30>

第82條 (盜掘등의 罪)  ①指定文化財 또는 假指定文化財의 保護物 또는 保護區域안에서 許可없이 埋藏文化財를 發掘한 者는 5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第1項외의 場所에서 許可없이 埋藏文化財를 發掘한 者, 이미 확인되었거나 發掘중인 埋藏文化財包藏地域의 現狀을 변경한 者, 埋藏文化財發掘의 정지 또는 中止命令에 違反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1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9.1.29>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發掘되었거나 現狀變更된 文化財를 그 情을 알고 有償이나 無償으로 讓渡□讓受□취득□運搬□보유 또는 보관한 者는 7年이하의 懲役 또는 7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9.1.29, 2001.3.28>

④제3항에 규정된 보유 또는 보관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동항의 규정에 의한 도굴□현상변경□양도□양수□취득□운반□보유 또는 보관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보유 또는 보관행위자는 동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신설 2002.12.30>

⑤第3項의 행위를 알선한 者도 第3項의 刑과 같다.

⑥第43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埋藏文化財를 발견한 후 이를 申告하지 아니하고 隱匿 또는 處分하거나 現狀을 變更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9.1.29>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文化財는 이를 沒收한다. <개정 2002.12.30>

第83條 (加重罪)  ①團體 또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險한 物件을 휴대하여 第80條 내지 第82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各 本條에 정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②第1項의 罪를 犯하여 指定文化財 또는 假指定文化財를 管理 또는 보호하는 者를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第84條 (刑法의 準用) 다음 各號의 建造物에 대하여 放火□溢水 또는 破壞의 罪를 犯한 者는 刑法 第165條□第178條 또는 第367條와 同法중 이들 條項에 관계되는 法條의 規定을 準用하여 이를 處罰한다.

1. 指定文化財 또는 假指定文化財인 建造物

2. 指定文化財 또는 假指定文化財를 보호하기 위한 建造物

第85條 (史蹟등에의 溢水罪) 물을 넘겨 文化財廳長이 指定 또는 假指定한 史蹟□名勝 또는 天然記念物이나 保護區域을 浸害한 者는 2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

第86條 (기타 溢水罪) 물을 넘겨 第85條에 規定한 것외의 指定文化財 또는 假指定文化財나 그 保護區域을 浸害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1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9.1.29>

第87條 (未遂犯등)  ①第80條 내지 第82條□第83條第1項□第85條 및 第86條의 未遂犯은 이를 處罰한다.

②第80條 내지 第82條□第83條第1項□第85條 및 第86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9.1.29>

第88條 (過失犯)  ①過失로 인하여 第85條 또는 第86條의 罪를 犯한 者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9.1.29>

②業務上 過失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제82조제3항 및 제4항□第85條 또는 第86條의 罪를 犯한 者는 3年이하의 禁錮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고,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당해 文化財를 沒收한다. <개정 1999.1.29, 2002.12.30>

第89條 (무허가행위 등의 죄<개정 2002.12.30>)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1. 제20조제1호(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없이 명승(名勝)□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보호구역안에서 동물□식물□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밖으로 반출한 자

2. 제20조제4호(제32조 및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

3.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 각호의 경우에 그 文化財가 自己所有에 속하는 때에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9.1.29, 2002.12.30>

第90條 (行政命令違反등의 罪)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고, 第3號의 경우에는 그 物件을 沒收한다. <개정 1999.1.29, 2002.12.30>

1. 정당한 事由없이 第25條第1項(第58條第2項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7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

2. 제18조의4제1항 또는 제18조의7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문화재수리업무를 한 자

2의2. 제18조의8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문화재수리업의 영업행위를 한 자

3.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第20條第1號(第58條第2項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행위를 한 者

4. 삭제 <2002.12.30>

5. 天然記念物(市□道指定文化財중 記念物을 포함한다)로 指定 또는 假指定된 動物의 棲息地□繁殖地□渡來地등에 그 生長에 害로운 物質을 流入하거나 撒布를 한 者

②삭제 <1999.1.29>

第91條 (管理行爲妨害등의 罪)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84.12.31, 1999.1.29, 2000.1.12, 2002.12.30>

1. 정당한 事由없이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埋藏文化財의 發掘을 拒否□방해 또는 忌避한 者

2. 제16조제4항(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3. 제41조제3항 본문(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협조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공한 자

4. 指定文化財 또는 假指定文化財의 管理□保存의 責任이 있는 者가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당해 文化財를 滅失 또는 毁損하게 한 者

5. 이 法에 의한 補助金을 그 交付目的외의 用途에 사용한 者

6. 虛僞의 申告 또는 보고를 한 者

7. 指定文化財로 指定된 區域이나 그 保護區域의 界標를 故意로 損壞□移動□除去 또는 기타의 方法으로 그 區域의 境界를 識別할 수 없게 한 者

8. 許可없이 第20條第3號(第58條第2項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規定된 행위를 한 者

8의2. 第3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財廳長의 公開制限에 위반하여 文化財를 公開하거나 同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出入한 者(第5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9. 정당한 事由없이 第44條第3項 및 第5項, 第48條第5項, 第74條 또는 第74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 指示 또는 調査에 不應하는 者

제92조 (무자격 수리 등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자격자로 하여금 지정문화재를 수리하게 한 자

2. 제18조의4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수리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등록증을 대여한 자 또는 수리기술자의 성명이나 수리기술자등록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3. 제18조의4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자

4. 제18조의8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리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수리업자등록증이나 수리업자등록수첩을 대여한 자 또는 수리업자의 상호□수리업자등록증□수리업자등록수첩 등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전문개정 2002.12.30]

제9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1. 제27조제6호 또는 제11호(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허위로 신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42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자

6.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27조제5호(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③제27조제8호(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1. 제18조의4제1항 및 제18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7호(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2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1.3.28]

제93조의2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2.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1.3.28]

第94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나 財産의 管理에 관하여 第82條 내지 第92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各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附則  <제3644호,1982.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鳥獸保護및狩獵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6號 및 第17條第5號중 "文化財保護法 第9條"를 "文化財保護法 第6條"로 한다.

②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第5條第16號에 게기한 者에 있어서 그 소속官署管轄區域안에서 발생하는 文化財保護法에 規定된 犯罪 및 同法에 의하여 指定된 國家指定文化財의 區域 또는 그 保護區域과 管理事務所가 設置되어 있는 市□道指定文化財의 區域 또는 그 保護區域안에서 발생하는 輕犯罪處罰法에 規定한 犯罪의 現行犯

③特定地域綜合開發促進에關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4號중 "文化財保護法 第20條第1號□第2號□第5號□第6號"를 "文化財保護法 第20條第1號□第2號 및 第4號"로 한다.

④自然公園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5項중 "文化財保護法 第11條"를 "文化財保護法 第8條"로 한다.

⑤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法의 規定은 文化財保護法에 의한 指定文化財 및 假指定文化財에 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3條 (指定文化財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指定文化財는 이 法에 의한 國家指定文化財로 指定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地方文化財는 이 法에 의한 당해 市□道의 市□道指定文化財로 指定된 것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文化財賣買業者는 이 法에 의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4條 (雜種財産處分에 관한 經過措置) ①文化公報部長官은 法律 第1265號 文化財保護法中改正法律에 의하여 廢止된 舊皇室財産法에 의하여 國有로 된 舊皇室財産중 雜種財産의 一部를 李垠의 配偶者에게 讓與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財産을 讓與하는 경우에는 그 財産의 種類 및 限度등에 관하여 財務部長官과 協議한 후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第5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제3787호,1984.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69條의 規定에 의한 動産文化財의 登錄은 그 效力을 喪失한다.

附則(물품관리법)  <제3947호,1987.11.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省略

③文化財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0條중 "物品管理法 第15條"를 "物品管理法 第7條"로 한다.

附則(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폐지법률)  <제4031호,1988.12.2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文化財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0條를 削除한다.

②省略

附則(정부조직법)  <제4183호,1989.12.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3條 省略

第4條 (文化公報部의 分離□改編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⑭省略

⑮文化財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項第1號, 第3條第1項 本文□同項第10號□第11號, 第4條第1項□第2項, 第5條第1項 내지 第3項, 第6條, 第7條, 第8條, 第9條第1項, 第10條第1項□第2項, 第12條第1項□第2項□第4項□第6項□第7項, 第13條第1項, 第14條, 第16條第1項 내지 第3項□第5項, 第17條第1項□第2項, 第18條第3項, 第19條第1項□第2項, 第20條, 第21條第1項 내지 第3項, 第22條, 第23條第1項 내지 第3項, 第24條第2項□第4項, 第25條第1項□第2項, 第26條第2項, 第27條, 第28條第2項□第3項, 第29條第1項, 第34條第1項第2號□同項第3號□第2項, 第35條第1項 本文□同項第1號□第2項□第3項, 第39條第2項 내지 第4項, 第40條, 第41條第1項, 第42條第1項□第2項, 第43條, 第44條第1項 내지 第4項, 第45條第1項□第2項, 第46條第1項 本文□同項第2號, 第47條第1項□第2項, 第48條第2項□第3項, 第50條第1項 내지 第4項, 第51條, 第52條第1項, 第53條, 第55條第3項, 第57條第1項□第2項, 第58條第2項, 第59條第1項, 第60條第1項□第3項, 第61條第1項□第2項, 第64條第2號, 第65條 내지 第68條, 第71條第1項□第4項, 第72條, 第73條第1項□第2項, 第74條, 第75條第1項, 第76條第2項, 第77條, 第78條第2項 내지 第6項, 第79條第1項 및 第85條중 "文化公報部長官"을 각각 "文化部長官"으로 한다.

第3條第1項중 "文化公報部"를 "文化部"로 한다.

第64條第3號 및 第76條第3項중 "文化公報部令"을 각각 "文化部令"으로 한다.

<16>내지 <29>省略

第5條 및 第6條 省略

附則(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文化體育部 新設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29>省略

<30>文化財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項第1號, 第3條第1項 本文□第10號□第11號, 第4條第1項□第2項, 第5條第1項 내지 第3項, 第6條 내지 第8條, 第9條第1項, 第10條第1項□第2項, 第12條第1項□第2項□第4項□第6項□第7項, 第13條第1項, 第14條, 第16條第1項 내지 第3項□第5項, 第17條第1項□第2項, 第18條第3項, 第19條第1項□第2項, 第20條, 第21條第1項 내지 第3項, 第22條, 第23條第1項 내지 第3項, 第24條第2項□第4項, 第25條第1項□第2項, 第26條第2項, 第27條, 第28條第2項□第3項, 第29條第1項, 第34條第1項第2號□第3號□第2項, 第35條第1項 本文□第1號□第2項□第3項, 第39條第2項 내지 第4項, 第40條, 第41條第1項, 第42條第1項□第2項, 第43條, 第44條第1項 내지 第4項, 第45條第1項□第2項, 第46條第1項 本文□第2號, 第47條第1項□第2項, 第48條第2項□第3項, 第50條第1項 내지 第4項, 第51條, 第52條第1項, 第53條, 第55條第3項, 第57條第1項□第2項, 第58條第2項, 第59條第1項, 第60條第1項□第3項, 第61條第1項□第2項, 第64條第2號, 第65條 내지 第68條, 第71條第1項□第4項, 第72條, 第73條第1項□第2項, 第74條, 第75條第1項, 第76條第2項, 第77條, 第78條第2項 내지 第6項, 第79條第1項 및 第85條중 "文化部長官"을 각각 "文化體育部長官"으로 한다.

第3條第1項중 "文化部"를 "文化體育部"로 한다.

第64條第3號 및 第76條第3項중 "文化部令"을 각각 "文化體育部令"으로 한다.

<31>내지 <35>省略

第4條 및 第5條 省略

附則  <제4884호,1995.1.5>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제5073호,1995.12.29>

①(施行日) 이 法은 1996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徵收된 觀覽料의 사용에 관한 適用例) 第39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徵收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文化財修理技術者등의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財管理局에 登錄한 文化財修理技術者□文化財修理技能者 또는 文化財修理業者는 이 法에 의하여 文化財管理局에 登錄한 文化財修理技術者□文化財修理技能者 또는 文化財修理業者로 본다.

④(文化財賣買業의 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體育部長官으로부터 文化財賣買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管轄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으로부터 文化財賣買業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제5719호,1999.1.29>

①(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天然記念物의 標本 또는 剝製등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天然記念物의 標本 또는 剝製를 所有하고 있는 者로서 第20條第4號 또는 第27條第11號의 改正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6月 이내에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觀光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하며, 이 申告를 한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③(文化財賣買業者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財賣買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第61條의 개정規定에 의하여 文化財賣買業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④(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3條第71項은 1999年 7月 1日부터, 同條第72項중 第90條第4項第5號의 改正에 관한 사항은 1999年 8月 6日부터 각각 施行한다.

第2條 생략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 <70>생략

<71>文化財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項第1號, 第3條第1項第10號□第11號, 第4條第1項□第2項, 第5條第1項 내지 第3項, 第6條 내지 第8條, 第9條第1項, 第10條第1項□第2項, 第12條第1項□第2項□第4項□第6項□第7項, 第13條의2第1項□第2項, 第16條第1項 내지 第3項□第5項, 第18條第5項, 第19條第1項□第2項, 第20條, 第21條第1項 내지 第4項, 第24條第2項□第4項, 第25條第1項 내지 第3項, 第27條, 第28條第2項□第3項, 第41條第1項, 第43條, 第44條第1項 내지 第4項, 第45條第1項□第2項, 第45條의2, 第46條第1項 本文□第2號, 第47條第1項□第2項, 第48條第2項 내지 第5項, 第48條의2第1項□第2項, 第50條第1項□第2項, 第51條, 第52條第1項, 第53條, 第55條第3項, 第57條第1項□第2項, 第58條第2項, 第59條第1項, 第66條, 第67條, 第71條第1項□第4項, 第72條, 第73條第1項□第2項, 第74條, 第74條의2第2項 내지 第5項, 第75條第1項, 第76條第2項, 第77條, 第78條第3項 내지 第6項, 第79條第1項, 第85條 및 第93條第2項 내지 第4項중 "文化觀光部長官"을 각각 "文化財廳長"으로 한다.

第3條第1項 본문중 "文化觀光部"를 "文化財廳"으로 한다.

第13條第1項중 "文化觀光部長官은 文化財管理局長의 申請에 의하여"를 "文化財廳長은"으로 한다.

第18條第2項, 第18條의4第1項, 第18條의8第1項 및 第92條第3號중 "文化財管理局"을 각각 "文化財廳"으로 한다.

第18條의5 및 第18條의9第1項□第2項중 "文化財管理局長"을 각각 "文化財廳長"으로 한다.

第68條, 第79條의2중 "文化觀光部長官"을 "文化財廳長"으로 하고,"文化財管理局長"을 삭제한다.

<72>내지 <78>생략

第4條 및 第5條 생략

第6條 (組織廢止 및 新設에 따른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企劃豫算委員會 또는 豫算廳을 인용한 경우에는 企劃豫算處를, 企劃豫算委員會委員長 또는 豫算廳長을 인용한 경우에는 企劃豫算處長官을, 企劃豫算委員會 또는 豫算廳소속公務員을 인용한 경우에는 企劃豫算處소속公務員을, 公報室 또는 海外弘報와 관련하여 文化觀光部를 인용한 경우에는 國政弘報處를, 公報室長 또는 文化觀光部長官을 인용한 경우에는 國政弘報處長을, 公報室 또는 文化觀光部소속公務員을 인용한 경우에는 國政弘報處소속公務員을, 文化財와 관련하여 文化觀光部 또는 文化財管理局을 인용한 경우에는 文化財廳을, 文化觀光部長官 또는 文化財管理局長을 인용한 경우에는 文化財廳長을, 文化觀光部 또는 文化財管理局소속 公務員을 인용한 경우에는 文化財廳소속 公務員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제6133호,2000.1.12>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부칙  <제6443호,2001.3.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항중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7>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840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자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실시한 기술자격시험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문화재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8제1항 및 제18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업무의 소관이 변경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행한 등록처분□등록취소 그 밖의 행정처분이나 등록신청 등 문화재청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행위 또는 시□도지사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보호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보호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이 법에 의한 보호재단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보호재단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