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12.30 법률 제06848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建設勤勞者의 雇傭安定과 職業能力의 開發□향상을 지원□촉진하고 建設勤勞者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建設勤勞者의 雇傭改善과 福祉增進을 도모하고 建設産業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2.12.30>

1. "事業主"라 함은 勤勞者를 雇用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業(이하 "建設業"이라 한다)을 행하는 者로서 關係法令에 의하여 免許□許可□登錄등을 받은 者를 말한다.

2. "建設勤勞者"라 함은 勤勞基準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로서 建設業에 종사하는 者를 말한다.

3. "元受給人"이라 함은 發注者로부터 建設業의 工事를 都給받은 事業主를 말한다.

4. "下受給人"이라 함은 元受給人으로부터 建設業의 工事를 都給받은 事業主와 그로부터 建設業의 工事를 都給받은 事業主를 말한다.

5. "퇴직공제"라 함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第3條 (建設勤勞者雇傭改善基本計劃의 수립□施行)  ①勞動部長官은 建設勤勞者의 雇傭安定을 도모하고 職業能力의 開發□향상을 촉진하며 建設勤勞者의 福祉增進을 지원하기 위하여 建設勤勞者雇傭改善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建設勤勞者의 雇傭動向에 관한 사항

2. 建設勤勞者의 雇傭構造改善에 관한 사항

3. 建設技能人力養成등 建設勤勞者의 職業能力開發□향상에 관한 사항

4. 建設勤勞者의 福祉增進에 관한 사항

③勞動部長官은 基本計劃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를 한 후 雇傭政策基本法에 의한 雇傭政策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基本計劃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勞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에 대하여 基本計劃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第4條 (권고) 勞動部長官은 基本計劃의 원활한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事業主 또는 事業主團體등에 대하여 建設勤勞者의 雇傭管理改善, 雇傭安定, 職業能力의 開發□향상 및 福祉增進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第2章 建設勤勞者의 雇傭改善

第5條 (雇傭管理責任者)  ①事業主는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한 당해 事業場의 業務處理를 위하여 事業場別로 雇傭管理責任者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 建設勤勞者의 모집□雇傭 및 配置에 관한 사항

2. 建設勤勞者의 技能向上을 위하여 실시하는 敎育訓練에 관한 사항

3. 建設勤勞者의 作業環境改善에 관한 사항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의 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5. 퇴직공제의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 및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의 발급신청 등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6. 기타 建設勤勞者의 雇傭管理에 관한 사항으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

②事業主는 雇傭管理責任者를 지정한 때에는 雇傭管理責任者의 姓名 기타 勞動部令으로 정하는 사항을 당해 事業場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建設勤勞者에게 그 지정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④事業主는 雇傭管理責任者에게 敎育□硏修를 시키는 등 雇傭管理責任者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元受給人은 下受給人이 雇傭管理責任者를 지정하고, 그 業務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下受給人에게 필요한 지도를 하거나 지원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40101 : 제5조제3항]

第6條 (雇傭에 관한 書類의 교부) 事業主는 建設勤勞者를 雇用한 때에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書類를 당해 建設勤勞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事業主(法人인 경우에는 代表者를 말한다)의 姓名

2. 事業場의 명칭 및 所在地(事業主가 法人인 경우에는 法人의 명칭 및 所在地를 포함한다)

3. 勤勞時間, 賃金 및 雇傭期間

4. 業務의 내용

5. 기타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

第7條 (建設勤勞者의 雇傭改善등 지원)  ①勞動部長官은 建設勤勞者의 雇傭管理改善, 雇傭安定 및 職業能力의 開發□향상등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하는 者에 대하여는 雇傭保險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1. 建設技能人力의 養成 및 技能向上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職業訓練□敎育訓練

2. 고용관리책임자의 지정□교육 및 연수

3. 移動 建設勤勞者를 위한 宿所, 建設勤勞者의 就業□雇傭問題에 대한 相談施設등 雇傭促進施設의 設置□운영

②勞動部長官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하여 雇傭保險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主가 납부해야 할 共濟賦金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第3章 공제사업<개정 2002.12.30>

第8條 (공제사업의 실시<개정 2002.12.30>)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業關聯 共濟組合 및 事業主團體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者는 建設勤勞者의 雇傭安定과 福祉增進을 위하여 퇴직공제에 관한 사업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第9條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개정 2002.12.30>)  ①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者는 勞動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設立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共濟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共濟會의 設立□운영 및 監督등에 관하여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제9조의2 (공제회의 사업) 공제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유지

2. 공제부금의 수납 및 퇴직공제금의 지급

3.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4. 적립된 공제부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5.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사업으로서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본조신설 2002.12.30]

제10조 (퇴직공제의 가입)  ①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주외의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③사업주는 그가 운영하는 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제의 가입방법 및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2.30]

제10조의2 (퇴직공제가입의 효력)  ①사업주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개시일부터 그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사업주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그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퇴직공제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건설업을 폐지한 날의 다음날 또는 그 사업주가 행하는 건설공사 완공일의 다음날에 그 가입의 효력이 소멸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제10조의3 (소요비용의 원가계산)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그 건설공사의 물량내역서 및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원가계산서에 그 소요비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원수급인은 그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제11조 (피공제자의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1. 근로시간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2. 고용형태□고용기간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2.12.30]

제12조 (건설근로자복지수첩)  ①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제회에 피공제자별로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이하 "복지수첩"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공제자가 이미 복지수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회에 복지수첩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은 사업주는 지체없이 그 복지수첩을 피공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근로자가 직접 공제회에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수첩의 기재사항 및 발급□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누구든지 복지수첩 발급신청 및 소지 등을 이유로 건설근로자에 대한 차별 또는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2.12.30]

第13條 (共濟賦金)  ①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당해 被共濟者의 勤勞日數에 상응하는 共濟賦金을 共濟會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共濟賦金의 금액 및 납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4條 (退職共濟金의 지급)  ①共濟會는 共濟賦金의 納付月數가 12月이상인 被共濟者가 建設業에서 퇴직□사망한 때 또는 60세에 이른 때에는 共濟賦金의 納付月數를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被共濟者 또는 그 遺族에게 退職共濟金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退職共濟金을 지급받을 遺族의 범위 및 그 順位에 대하여는 産業災害補償保險法 제43조의2 및 제43조의4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2.12.30>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濟賦金의 納付月數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雇傭되어 勤勞한 日數를 기준으로 하여 計算하되, 被共濟者가 2이상의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雇傭되어 勤勞한 경우에는 각각의 勤勞日數를 合算한 日數를 기준으로 하여 納付月數를 計算한다. <개정 2002.12.30>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納付月數의 計算方法 및 退職共濟金의 지급방법□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第15條 (退職의 증명등)  ①退職共濟金을 지급받고자 하는 者는 退職事實을 證明하는 書類 기타 勞動部令이 정하는 書類를 共濟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事業主는 被共濟者가 退職共濟金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16條 (반환요구등)  ①共濟會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退職共濟金을 지급받은 者에 대하여는 그 지급받은 退職共濟金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②事業主의 허위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退職共濟金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事業主도 당해 退職共濟金을 지급받은 者와 連帶하여 責任을 진다.

③共濟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納付義務者에게 納付를 독촉하여야 하며 納付督促을 받은 者가 그 기한내에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國稅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第17條 삭제 <2002.12.30>

제18조 (퇴직공제의 탈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에서 탈퇴할 수 있다.

1. 피공제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공제부금을 계속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2.12.30]

第19條 (勤勞者에 대한 告知義務)  ①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勤勞者가 보기 쉬운 場所에 퇴직공제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서 탈퇴한 사업주는 지체없이 그 탈퇴사실을 建設勤勞者가 보기 쉬운 場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被共濟者의 資格이 상실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2.12.30>

第20條 (受給權의 보호)  ①退職共濟金을 지급받을 權利는 讓渡 또는 擔保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공제회로부터 자금을 대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退職共濟金의 受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위임할 수 있다.

③未成年者인 被共濟者는 獨自的으로 退職共濟金을 請求할 수 있다.

第21條 (時效)  ①退職共濟金을 지급받을 權利 및 返還金을 徵收할 權利는 3年間 행사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②第1項의 消滅時效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의 規定에 의한다.

第4章 補則

第22條 (優待) 政府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하여 建設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施工能力의 評價 기타 建設施策의 施行에 있어 優待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제22조의2 (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결산기마다 장래에 지급할 퇴직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第23條 (지도감독 등<개정 2002.12.30>)  ①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및 공제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자료의 제출, 시정명령 그 밖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②共濟會는 被共濟者를 雇用하고 있거나 雇用하였던 事業主 및 被共濟者에 대하여 공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나 關係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第5章 罰則

第24條 (罰則)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退職共濟金을 지급받은 者 및 허위보고 또는 증명으로 退職共濟金을 지급받게 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5條 (兩罰規定) 法人 또는 團體의 代表者나 法人□團體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團體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4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團體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26條 (過怠料)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2.12.30>

1.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수첩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6.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및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개정 2002.12.30>

④제3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⑤제3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勞動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2.12.30>

⑥제4항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40101 : 제26조제2항제1호]

附則  <제5249호,1996.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共濟會의 設立準備) 勞動部長官 및 建設交通部長官은 이 法 施行전에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共濟會의 設立認可, 共濟會의 設立業務에 대한 지원등 共濟會設立에 필요한 事務處理를 할 수 있다.

부칙  <제6848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및 제26조제2항제1호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직공제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그 사업이 개시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본다.

제4조 (퇴직공제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계약이 체결된 것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법정퇴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행하는 건설공사에 1년 이상 재직중인 건설근로자의 법정퇴직금에 관하여는 그 건설공사에서 퇴직한 날 또는 그 건설공사의 완공일까지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