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 2003.7.25 법률 제06937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産業 발전의 基盤을 造成하고 소프트웨어産業의 競爭力을 强化함으로써 國民生活의 향상과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議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通信□自動化 등의 裝備와 그 周邊裝置에 대하여 命令□制御□入力□처리□貯藏□出力□相互作用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指示□命令(音聲이나 映像情報 등을 포함한다)의 集合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記述書 기타 관련 資料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産業"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開發□製作□生産□流通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情報化促進基本法 第15條의2의 規定에 의한 情報시스템의 構築□운영 등과 관련된 産業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産業과 관련된 經濟活動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事業者"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者를 말한다.

5. "소프트웨어振興施設"이라 함은 소프트웨어事業者와 그 支援施設 등을 집단적으로 誘致함으로써 소프트웨어事業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施設物을 말한다.

6. "소프트웨어振興團地"라 함은 소프트웨어事業者와 그 支援施設 등을 집단적으로 誘致함으로써 소프트웨어事業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造成된 地域을 말한다.

第3條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第4條 (基本計劃의 수립 등)  ①情報通信部長官은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 위한 施策의 기본방향

2. 소프트웨어産業의 部門別 育成施策에 관한 사항

3. 소프트웨어産業의 基盤造成에 관한 사항

4. 소프트웨어사업의 創業支援 등 소프트웨어事業者 육성에 관한 사항

5. 소프트웨어 專門人力의 養成에 관한 사항

6. 소프트웨어 技術의 硏究開發 및 普及에 관한 사항

7. 소프트웨어의 이용촉진 및 流通活性化에 관한 사항

8. 소프트웨어産業의 國際協力 및 海外市場 進出에 관한 사항

9. 기타 소프트웨어産業 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情報通信部長官은 基本計劃에 따라 細部施行計劃(이하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④基本計劃 및 施行計劃의 수립□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章 소프트웨어産業의 基盤造成

第5條 (소프트웨어振興施設의 지정 등)  ①情報通信部長官은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소프트웨어振興施設(이하 "振興施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資金 및 設備提供 등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할 수 있다.

②第1項에 의한 振興施設로 지정받고자 하는 者(地方自治團體를 포함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申請하여야 한다.

③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振興施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振興施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조건은 公共의 이익을 增進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에 한하여야 하며 부당한 義務를 賦課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振興施設은 벤처企業育成에關한特別措置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벤처企業集積施設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振興施設의 지정요건 및 振興施設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條 (소프트웨어振興團地의 지정□造成)  ①情報通信部長官은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소프트웨어事業者와 그 支援施設 등이 집단적으로 入住하여 있거나 入住하고자 하는 地域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振興團地(이하 "振興團地"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造成할 수 있다.

②振興團地의 지정요건 기타 지정 및 造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條 (振興施設 등의 지정해제) 情報通信部長官은 振興施設 및 振興團地가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거나 振興施設의 지정을 받은 者가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第8條 (소프트웨어 創業의 活性化) 情報通信部長官은 소프트웨어사업의 創業을 촉진하고 創業者의 成長□발전을 위하여 國有財産法 第26條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國有財産을 無償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公共團體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사업의 創業을 원하는 者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同法 第24條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轉貸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第9條 (振興施設 등에 대한 地方自治團體의 지원) 地方自治團體는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振興施設 및 振興團地를 造成하고자 하는 者와 소프트웨어사업의 創業을 지원하는 公共團體 등에 대하여 出捐하거나 地方財政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出資할 수 있다.

第10條 (소프트웨어 專門人力의 養成) 情報通信部長官은 소프트웨어 專門人力을 養成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硏究所□大學 기타 機關 및 團體를 專門人力 養成機關으로 지정하여 敎育 및 訓練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豫算을 지원할 수 있다.

第11條 (소프트웨어 技術開發의 촉진) 政府는 소프트웨어産業과 관련된 技術의 開發을 촉진하기 위하여 技術開發 사업을 실시하는 者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資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出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第12條 (소프트웨어 標準化의 추진)  ①情報通信部長官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 開發 및品質向上과 互換性 확보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標準化를 추진하고 소프트웨어事業者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소프트웨어 標準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專門機關을 지정할 수 있으며 標準化 活動에 필요한 豫算을 지원할 수 있다.

第13條 (品質認證)  ①情報通信部長官은 소프트웨어의 品質確保 및 流通促進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에 관한 品質認證을 실시할 수 있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을 실시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認證機關을 지정할 수 있다.

③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따라 認證받은 製品에 대하여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關한法律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機關의 優先購買 및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의 規定에 의한 資金支援 등을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1.5.24>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소프트웨어 品質認證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4條 (소프트웨어産業 情報의 관리 등)  ①政府는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소프트웨어産業의 技術水準□硏究動向□市場動向 및 事業者現況 등 國內外 소프트웨어産業 全般에 관한 情報를 蒐集□調査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普及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業務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關聯情報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機關을 지정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소프트웨어 관련 情報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機關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5條 (소프트웨어 流通活性化)  ①政府는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流通活性化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流通促進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正品소프트웨어의 流通을 촉진시키는 活動을 지원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실시와 活動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6條 (國際協力 및 海外進出 촉진)  ①政府는 소프트웨어産業의 國際協力 및 海外市場 進出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技術 및 人力의 國際交流, 國際展示會 참가, 國際標準化, 國際共同硏究開發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이나 團體로 하여금 第1項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豫算을 지원할 수 있다.

第17條 (韓國소프트웨어振興院의 設立)  ①政府는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韓國소프트웨어振興院(이하 "振興院"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②振興院은 法人으로 한다.

③振興院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3.7.25>

1.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과 소프트웨어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2. 소프트웨어사업의 創業을 지원하는 사업

3. 소프트웨어産業 活性化를 위한 支援施設의 設置 등 소프트웨어産業의 基盤造成에 관한 사업

4. 소프트웨어 專門人力의 養成 지원

5. 소프트웨어産業 발전을 위한 流通市場 活性化와 마케팅 지원

6. 소프트웨어事業者의 國際協力 및 海外進出의 지원

7.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과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8. 이 법 또는 다른 정보통신관계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9. 기타 振興院의 設立 目的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④振興院에 관하여 이 法에서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의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⑤정부는 진흥원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03.7.25>

第18條 (稅制支援 등)  ①政府는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稅制□金融 기타 행정상의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租稅特例制限法□地方稅法 기타 관련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所得稅□法人稅□取得稅□財産稅 및登錄稅 등을 減免할 수 있다.

第3章 소프트웨어사업의 活性化

第19條 (소프트웨어사업의 需要豫報)  ①國家□地方自治團體□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投資하거나 出捐한 法人 또는 기타 公共團體 등(이하 "國家機關 등"이라 한다)의 長은 매년 所管機關의 소프트웨어 購買需要 情報와 소프트웨어사업의 推進計劃을  情報通信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접수된 소프트웨어 購買需要情報 및 소프트웨어사업 推進計劃을 매년 소프트웨어事業者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情報通信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專門機關을 지정하여 이를 委託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豫算을 지원할 수 있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提出節次와 방법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機關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0條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개정 2003.7.25>)  ①國家機關 등의 長은 소프트웨어사업의 契約을 체결하는 경우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 第10條第2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入札者를 落札者로 하는 契約方式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契約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契約을 체결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달리 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소프트웨어事業者의 技術性을 評價하는 기준을 정하여 告示하고, 國家機關 등의 長이 소프트웨어事業者의 技術性을 評價하는 경우에 동 기준의 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國家機關 등이 소프트웨어事業者와 契約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계약서 또는 이행계획서에 기초하여 사업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5>

④第1項의 規定에 따른 契約 체결에 필요한 細部節次와 기준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관리□監督에 관한 기준은 情報通信部長官이 정하여 이를 告示한다.

第21條 (소프트웨어사업 提案書 補償)  ①國家機關 등의 長은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者 중 提案書 評價에서 우수한 評價를 받은 者에 대하여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提案書 作成費의 일부를 補償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提案書 補償基準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情報通信部長官이 정하여 이를 告示한다.

第22條 (事業代價基準)  ①情報通信部長官은 國家機關 등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契約을 체결하는 경우 原價計算業務에 活用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사업의 代價基準을 정하여 告示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施行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代價基準은 소프트웨어産業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사업의 品質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

第23條 (品質保證基準)  ①情報通信部長官은 소프트웨어 및 情報시스템의 품질향상과 신뢰성 확보 및 流通促進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및 情報시스템의 品質保證基準을 정하여 告示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施行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②發注者가 소프트웨어事業者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保證基準의 적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代價基準에 따라소프트웨어 事業者에게 적절한 代價를 보장하여야 한다.

第24條 (소프트웨어事業者의 申告)  ①情報通信部長官은 소프트웨어의 이용촉진 등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事業者로 하여금 申告하게 할 수 있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 또는 團體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業務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豫算을 지원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節次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機關 또는 團體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4조의2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①정부는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이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라 한다)에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 등의 범위,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종류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7.25]

第25條 (소프트웨어産業 部門別 活性化 지원) 情報通信部長官은 第4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소프트웨어産業의 部門別 育成施策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專門機關 및 民間團體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豫算을 지원할 수 있다.

第26條 (韓國소프트웨어産業協會의 設立)  ①소프트웨어事業者는 소프트웨어産業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事業者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韓國소프트웨어産業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協會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1. 소프트웨어産業에 대한 現況 및 관련 統計의 調査

2.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 위한 制度의 硏究 및 개선 建議

3. 소프트웨어 技術□市場情報의 蒐集□分析 및 제공

4.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적정한 代價基準의 硏究

5. 소프트웨어 流通促進 및 사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프트웨어事業者의 著作權□商標權 등의 保護活動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協會의 設立目的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④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서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 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4章 소프트웨어共濟組合

第27條 (소프트웨어共濟組合의 設立)  ①소프트웨어事業者는 相互協同과 자율적인 經濟活動을 도모하고 소프트웨어産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의認可를 받아 각종 資金貸與와 보증 등을 행하는 소프트웨어共濟組合(이하 "共濟組合"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②共濟組合은 法人으로 한다.

③共濟組合의 設立認可節次, 定款記載事項, 운영 및 監督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出資金 總額의 變更登記는 民法 第5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每會計年度末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會計年度 종료후 3月이내에 登記할 수 있다.

⑤共濟組合에 관하여 이 法에서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 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28條 (共濟組合의 사업) 共濟組合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1. 소프트웨어開發 및 技術向上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資金의 貸與 및 投資

2. 소프트웨어開發 및 技術向上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資金을 金融機關으로부터 借入하고자 할 경우 그 債務에 대한 보증

3. 소프트웨어사업에 따른 義務履行에 필요한 이행보증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第29條 (基本財産의 造成)  ①共濟組合의 基本財産은 共濟事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하되, 政府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出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組合員의 出資金□共濟賦金□預託金 또는 出捐金

2.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財源

②第1項의 基本財産중 出捐金은 資本金으로 計理한다.

第30條 (共濟規程)  ①共濟組合은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共濟規程을 정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共濟規程에는 共濟事業의 종류□대상□賦金□準備金 및 積立金 등과 基本財産의 造成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共濟組合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共濟規程에서 정하는 사항중 共濟事業의 종류□대상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情報通信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第31條 (損失補塡準備金의 積立 등)  ①共濟組合은 共濟事業에 따른 損失을 補塡하기 위하여 共濟利用者로 하여금 損失補塡準備金(이하 "準備金"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하여 이를 별도의 準備金計定으로 積立하여 運用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의 積立□運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31조의2 (공제조합의 책임)  ①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본조신설 2003.7.25]

第32條 (持分의 讓渡 등)  ①組合員 또는 組合員이었던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持分을 다른 組合員이나 組合員이 되고자 하는 者에게 讓渡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持分을 讓受한 者는 그 持分에 관한 讓渡人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③持分의 讓渡 및 質權設定은 商法의 規定에 의한 記名株式의 讓渡 및 質權設定의 방법에 의한다.

④持分은 共濟組合에 대한 債務의 擔保로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擔保의 目的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민사집행절차나 國稅 등의 滯納處分節次에 의하여 행하는 持分의 假押留 또는 押留는 민사집행법의 規定에 의한 指示債權의 假押留 또는 押留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2.1.26>

第33條 (共濟組合의 持分取得 등)  ①共濟組合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組合員 또는 組合員이었던 者의 持分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3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持分을 취득하여야 한다.

1. 資本金을 減少하고자 할 때

2. 組合員에 대하여 共濟組合이 權利者로서 擔保權을 實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組合員 또는 共濟組合에서 除名되거나 脫退한 者가 出資金의 回收를 위하여 共濟組合에 그 持分의 취득을 요구한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共濟組合이 持分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各號의 1의 措置를 이행하여야 한다.

1. 第1項第1號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資本金의 減少節次

2. 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다른 組合員 또는 組合員이 되고자 하는 者에게의 처분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共濟組合이 持分을 취득하는 때의 取得價額은 그 出資證券의 額面價額을 초과할 수 없다.

第34條 (代理人의 選任) 共濟組合은 任員 또는 職員중에서 당해 共濟組合의 業務에 관한 裁判상 또는 裁判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第35條 (利益金 등의 처리)  ①共濟組合은 每事業年度의 利益金을 配當할 수 없으며, 積立된 利益金 및 準備金 등을 資本金으로 轉入할 수 없다.

②共濟組合이 解散하는 경우 그 殘餘財産은 民法 第80條의 規定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殘餘財産중 組合員의 出資金은 總會의 決議에 의하여 처리한다.

第36條 (賠償責任 등)  ①共濟組合의 任員이 法令 또는 定款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共濟組合에 損害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任員은 共濟組合에 대하여 連帶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②共濟組合의 業務에 종사하는 者가 그 業務處理에 있어서 共濟組合에 損害를 발생시킨 때에는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다만, 故意로 인하여 損害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責任을 輕減할 수 있다.

제5장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 <신설 2003.7.25>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소속하에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해석과 관련되는 사항,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1.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분쟁

2. 공동도급형태로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한 수급인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및 수급

인과 하수급인간의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3. 수급인과 제3자간의 소프트웨어사업상의 책임에 관한 분쟁

4.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간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에 관계한 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본조신설 2003.7.25]

제38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법학이나 공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통신부소속 1급 공무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3.7.25]

제39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3.7.25]

제40조 (조정신청의 통지)  ①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다.

[본조신설 2003.7.25]

제41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25]

제42조 (조정기간)  ①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2회에 한하여 각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에게 연장의 사유 및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3.7.25]

제43조 (출석의 요구 등)  ①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조정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위원장은 심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분석□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7.25]

제44조 (조정부)  ①위원회는 조정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되,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③조정부는 조정사건을 사전에 심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7.25]

제45조 (조정의 효력)  ①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3.7.25]

제46조 (비용의 부담) 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분쟁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본조신설 2003.7.25]

제47조 (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운영, 조정절차, 조정비용 및 그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7.25]

제6장 보칙 <신설 2003.7.25>

제48조 (비밀의 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3.7.25]

제4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3.7.25]

附則  <제6198호,2000.1.2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소프트웨어振興區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開發促進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소프트웨어振興區域은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振興施設로 본다.

第3條 (韓國소프트웨어産業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開發促進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소프트웨어産業協會는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것으로 본다.

第4條 (소프트웨어共濟組合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開發促進法 第13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소프트웨어共濟組合은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것으로 본다.

第5條 (韓國소프트웨어振興院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設立된 韓國소프트웨어振興院(이하 "法人"이라 한다)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그의 모든 財産□權利 및 義務를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振興院이 包括承繼할 수 있도록 情報通信部長官에게 승인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法人은 이 法에 의한 振興院의 設立과 동시에 民法의 規定중 解散 및 淸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 보며, 그 法人에 속하고 있던 모든 財産□權利 및 義務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振興院이 包括承繼한다. 이 경우 財産□權利 및 義務에 대한 登記簿 및 기타 公簿상의 法人의 名義는 振興院의 名義로 본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下都給去來公正化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6項第1號중 "소프트웨어開發促進法 第2條(定義)第4號의 規定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을 "소프트웨어産業振興法 第2條(定義)第3號의 規定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으로 한다.

第7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소프트웨어開發促進法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기술개발촉진법)  <제6472호,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를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5항중 "民事訴訟節次"를 "민사집행절차"로, "民事訴訟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31>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6937호,2003.7.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5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