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규칙

[제정 2000.8.19 정보통신부령 제102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수"라 함은 10(서울특별시의경우에는 20)을 말한다.

제3조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신청)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프트웨어진흥단지지정신청서에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품질인증의 신청)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신청하고자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프트웨어품질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인증받고자 하는 소프트웨어를 첨부하여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사용자취급설명서

제5조 (인증서의 발급 등) ①인증기관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소프트웨어가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소프트웨어가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사결과 및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인증마크)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마크는 별표와 같다.

부칙  <제102호,2000.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