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

[일부개정 2000.1.28 법률 제06236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不動産仲介業을 건전하게 指導□육성하고 不動産仲介業務를 적절히 規律함으로써 不動産仲介業者의 公信力을 높이고 公正한 不動産去來秩序를 확립하여 國民의 財産權 保護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改正 1993□12□27, 1999.3.31>

1. "仲介"라 함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한 仲介對象物에 대하여 去來當事者間의 賣買□交換□賃貸借 기타 權利의 得失□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仲介業"이라 함은 他人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手數料를 받고 仲介를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仲介業者"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仲介業을 영위하는 事務所(이하 "仲介事務所"라 한다)의 開設登錄을 한 者를 말한다.

4. "公認仲介士"라 함은 이 法에 의한 公認仲介士 資格을 取得한 者를 말한다.

5. "仲介人"이라 함은 法人 및 公認仲介士가 아닌 者로서 仲介業을 營爲하는 者를 말한다.

6. "仲介補助員"이라 함은 公認仲介士가 아닌 者로서 仲介業者의 仲介業務를 補助하는 者를 말한다.

7. "不動産去來情報網"이라 함은 仲介業者 상호간에 仲介對象物의 仲介에 관한 情報를 교환하는 體系를 말한다.

第3條 (仲介對象物의 범위) 이 法에 의한 仲介對象物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土地

2. 建物 기타 土地의 定着物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財産權 및 物件

第2章 仲介業

第4條 (仲介業의 登錄등)  ①仲介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仲介事務所(法人의 경우에는 주된 仲介事務所를 말한다)를 두고자 하는 地域을 관할하는 市長(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郡守□區廳長(이하 "登錄官廳"이라 한다)에게 仲介事務所의 開設登錄을 하여야 한다.

②登錄官廳이 仲介事務所의 開設登錄을 한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仲介事務所登錄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仲介業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교부받은 登錄證을 잃어 버리거나 그 登錄證이 못쓰게 된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登錄官廳에 재교부를 申請할 수 있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仲介事務所의 開設登錄을 할 수 있는 者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8]

第5條 삭제<2000.1.28>

第6條 (仲介業者의 使用人등)  ①仲介業者는 그의 仲介行爲에 관한 業務를 補助하게 하기 위하여 公認仲介士 및 仲介補助員을 둘 수 있다.<改正 1989□12□30>

②삭제<1999.3.31>

③삭제<1999.3.31>

④삭제<1999.3.31>

⑤仲介業者가 雇傭한 公認仲介士 및 仲介補助員의 業務상 行爲는 그를 雇傭한 仲介業者의 行爲로 본다.<改正 1989□12□30>

第7條 (仲介業者등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仲介業者와 그 소속 公認仲介士□仲介補助員 또는 仲介業者인 法人의 任員(이하 "仲介業者등"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改正 1989□12□30, 1993□12□27, 1999.3.31, 2000.1.28>

1. 未成年者

2.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3.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4.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를 받고 그 猶豫期間이 滿了되지 아니한 者

6.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7. 이 法에 의하여 仲介事務所 開設登錄의 取消 받은 날로부터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8. 이 法에 의하여 公認仲介士의 資格取消를 받은 날로부터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9. 削除 <1993□12□27>

10. 이 法에 違反하여 罰金刑의 宣告를 받고 1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11. 法人의 任員중 第1號 내지 第10號의1에 해당되는 者가 있는 法人

第8條 (公認仲介士)  ①公認仲介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市□道知事"라 한다)가 施行하는 公認仲介士資格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는 公認仲介士資格試驗의 一部를 免除할 수 있다.<改正 1997□12□13>

②建設交通部長官은 公認仲介士의 試驗水準의 均衡維持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試驗을 施行하거나 市□道知事로 하여금 試驗問題의 出題 기타 試驗施行에 관하여 미리 承認을 얻게 할 수 있다.<改正 1990□12□27, 1997□12□13>

③試驗實施機關의 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認仲介士資格試驗의 合格者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公告하고,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合格者에게 公認仲介士資格證을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00.1.28>

④公認仲介士資格試驗의 合格者는 公認仲介士資格證을 잃어버리거나 그 資格證이 못쓰게 된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교부를 申請할 수 있다.<신설 2000.1.28>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認仲介士資格試驗의 應試資格□試驗科目□試驗의 一部免除□試驗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條 (業務의 범위)  ①法人 및 公認仲介士인 仲介業者의 業務地域은 全國으로 하고, 仲介人의 業務地域은 당해仲介事務所가 所在하는 特別市□廣域市□道의 管轄區域으로 하며, 그 管轄區域안에 있는 仲介對象物에 한하여 仲介行爲를 할 수 있다. 다만, 仲介人이 第16條의4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去來情報網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仲介하는 경우에는 당해情報網에 公開된 管轄區域외의 仲介對象物에 대하여도 이를 仲介할 수 있다.<改正 1989□12□30, 1993□12□27, 1999.3.31, 2000.1.28>

②仲介業者가 취급할 수 있는 仲介對象物의 범위등은 仲介業者의 種別에 따라 大統領令으로 정할 수 있다.

第9條의2 (仲介法人의 業務) 法人인 仲介業者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할 수 있다.

1. 仲介業

2. 商業用建築物 및 住宅의 賃貸管理등 不動産의 管理代行

3. 不動産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相談

4. 仲介業者를 대상으로 한 仲介業의 經營技法 및 經營情報의 제공

5. 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 및 商街의 分讓代行

6. 競賣 또는 公賣對象 不動産에 대한 權利分析 및 취득의 알선

7. 기타 仲介業에 부수되는 業務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務

[전문개정 2000.1.28]

第10條 (二重登錄의 금지<개정 2000.1.28>)  ①仲介業者는 二重으로 仲介事務所의 開設登錄을 하여 仲介業을 할 수 없다.<개정 1999.3.31>

②삭제<2000.1.28>

第11條 (仲介事務所의 設置등<개정 1999.3.31>)  ①仲介業者는 그 登錄官廳의 管轄區域안에 仲介事務所를 두되, 2個이상의 仲介事務所를 둘 수 없다. 다만, 法人인 仲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登錄官廳에 申告하고 그 管轄區域외의 地域에 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改正 1989□12□30, 1993□12□27, 1999.3.31>

②法人인 仲介業者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分事務所 設置의 申告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分事務所設置申告書를 登錄官廳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0.1.28>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分事務所 設置의 申告를 받은 登錄官廳은 그 申告內容이 적합한 경우에는 申告畢證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分事務所를 設置하고자 하는 地域을 관할하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0.1.28>

④仲介業者는 그 業務의 효율적인 수행과 仲介事務所의 공동활용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合同事務所를 設置할 수 있다.<신설 2000.1.28>

⑤仲介事務所의 設置基準□運營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1989□12□30, 1999.3.31>

第12條 (仲介事務所의 移轉등) 仲介業者가 仲介事務所를 移轉한 때에는 移轉한 날부터 10日이내에 移轉전의 仲介事務所를 관할하는 登錄官廳에 그 移轉事實을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登錄官廳은 管轄區域외의 地域으로 仲介事務所를 移轉한 申告에 대하여는 仲介事務所登錄臺帳등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서류를 移轉후의 관할 登錄官廳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28]

第13條 삭제<1999.3.31>

第14條 (印章登錄등)  ①仲介業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仲介行爲에 사용할 印章을 登錄官廳에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印章을 變更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改正 1990□12□27, 1997□12□13, 1999.3.31>

②仲介業者가 仲介行爲를 함에 있어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印章을 사용하여야 한다.

第15條 (禁止行爲) 仲介業者등은 다음 各號의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1989□12□30, 1993□12□27, 1999.3.31>

1. 당해 仲介對象物의 去來상의 重要事項에 관하여 거짓된 言行 기타의 방법으로 仲介依賴人의 判斷을 그르치게 하는 行爲

2. 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 또는 實費를 초과하여 金品을 받거나 그외에 謝禮□贈與 기타 어떠한 名目으로라도 金品을 받는 行爲

3. 第3條의 規定에 의한 仲介對象物의 賣買를 業으로 하는 行爲

4. 不動産의 分讓□賃貸등과 관련있는 證書등의 賣買□交換등을 仲介하거나 그 賣買를 業으로 하는 行爲

5. 仲介依賴人과 직접 去來를 하거나 去來當事者 雙方을 代理하는 行爲

6. 脫稅를 目的으로 所有權 保存登記 또는 移轉登記를 하지 아니한 不動産이나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轉賣등 權利의 變動이 제한된 不動産의 賣買를 仲介하는 등 不動産投機를 助長하는 行爲

7.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仲介業을 영위하는 者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仲介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名義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第16條 (公正한 業務處理등)  ①仲介業者는 專門職業人으로서의 品位를 維持하고 信義와 성실로써 公正하게 仲介行爲를 하여야 한다.<改正 1989□12□30, 1999.3.31>

②仲介業者는 仲介對象物에 관하여 仲介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去來契約書를 작성하고 이에 署名□捺印하여야 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改正 1990□8□1, 2000.1.28>

③仲介業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去來契約書를 작성하는 때에는 去來金額등 去來內容을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新設 1989□12□30>

④仲介業者는 자기가 仲介한 仲介對象物의 賣買契約등이 체결된 경우로서 仲介依賴人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契約書의 檢印을 申請하여야 한다.<新設 1993□12□27>

第16條의2 (秘密을 지킬 義務) 仲介業者등은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職務上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仲介業者등이 그 職을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本條新設 1989□12□30]

第16條의3 (仲介契約) 仲介依賴人은 仲介依賴內容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仲介業者에게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仲介契約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1. 仲介對象物의 位置 및 규모

2. 去來豫定價格

3. 去來豫定價格에 대하여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定한 仲介手數料

4. 기타 仲介業者와 仲介依賴人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본조신설 2000.1.28]

[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2000.1.28>]

第16條의4 (專屬仲介契約)  ①仲介依賴人은 仲介對象物의 仲介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仲介業者를 정하여 그 仲介業者에 한하여 당해 仲介對象物을 仲介하도록 하는 契約(이하 "專屬仲介契約"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仲介業者는 專屬仲介契約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契約書(이하 "標準契約書"라 한다)를 사용하고, 이를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改正 1997□12□13>

③仲介業者는 專屬仲介契約을 체결한 경우에는 第16條의5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去來情報網에 당해 仲介對象物에 관한 情報를 公開하거나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情報를 公開하여야 한다. 다만, 仲介依賴人이 仲介對象物에 관한 情報를 公開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公開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0.1.28>

④專屬仲介契約의 有效期間, 公開하여야 할 情報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3□12□27]

[제1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4는 제16조의5로 이동<2000.1.28>]

第16條의5 (不動産去來情報網의 지정 및 이용)  ①建設交通部長官은 仲介業者 상호간에 不動産賣買등에 관한 情報의 公開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不動産去來秩序를 확립하기 위하여 不動産去來情報網을 설치□운영할 者를 지정할 수 있다.<改正 1997□12□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者는 電氣通信事業法의 規定에 의하여 附加通信事業者로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登錄한 者중에서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改正 1997□12□13>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者(이하 "去來情報事業者"라 한다)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3月이내에 不動産去來情報網의 이용 및 情報提供方法등에 관한 사항(이하 "運營規程"이라 한다)을 정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改正 1997□12□13>

④去來情報事業者는 仲介業者로부터 의뢰받은 仲介對象物의 情報에 한하여 이를 公開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情報를 公開하여서는 아니된다.

⑤建設交通部長官은 去來情報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할 수 있다.<改正 1997□12□13>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運營規程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運營規程의 내용에 위반하여 不動産去來情報網을 운영한 때

3.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情報를 公開한 때

4. 法人의 解散 기타의 사유로 不動産去來情報網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年이내에 不動産去來情報網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⑥仲介業者는 不動産去來情報網에 仲介對象物에 관한 情報를 허위로 公開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仲介對象物의 去來가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해 去來情報事業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去來情報事業者 지정의 절차와 運營規程에 정할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7□12□13>

[本條新設 1993□12□27]

[제16조의4에서 이동<2000.1.28>]

第17條 (仲介對象物의 확인□說明)  ①仲介業者가 仲介依賴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仲介對象物의 상태□立地□權利關係, 法令의 規定에 의한 去來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仲介對象物에 관한 權利를 취득하고자 하는 仲介依賴人에게 書面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改正 1989□12□30, 2000.1.28>

②仲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仲介對象物의 賣渡依賴人, 賃貸依賴人등에게 당해 仲介對象物의 상태에 관한 資料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0.1.28>

③仲介業者는 仲介가 완성되어 去來契約書를 작성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설명사항을 書面으로 작성하여 去來當事者 雙方에게 이를 교부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新設 1989□12□30, 2000.1.28>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說明事項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8條 (休業등)  ①仲介業者는 3月이상 休業을 하고자 하거나 廢業을 하고자 할 때에는 登錄官廳에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2000.1.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休業은 6月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業務를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事由로 인하여 休業期間이 6月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登錄官廳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1989□12□30, 1999.3.31, 2000.1.28>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및 통보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0□12□27, 1997□12□13, 1999.3.31>

第19條 (損害賠償責任)  ①仲介業者가 仲介行爲를 함에 있어서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去來當事者에게 財産上의 損害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②仲介業者는 자기의 仲介事務所를 다른 사람의 仲介行爲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去來當事者에게 財産상의 損害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新設 1993□12□27, 1999.3.31>

③仲介業者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을 보장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證保險 또는 第35條의2의 規定에 의한 共濟에 加入하거나 供託을 하여야 한다.<改正 1989□12□30, 1993□12□27>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供託한 供託金은 仲介業者가 廢業 또는 死亡한 날부터 3年이내에는 이를 回收할 수 없다.<改正 1989□12□30, 1993□12□27>

⑤仲介業者는 仲介가 완성된 때에는 去來當事者에게 다음 各號의 사항을 설명하고, 關係證書 寫本을 교부하여야 한다.<新設 1989□12□30>

1. 保證金額

2. 保證保險會社□共濟事業을 행하는 者□供託機關 및 그 所在地

3. 保證期間

第19條의2 (契約金등의 返還債務履行의 보장)  ①仲介業者는 去來의 安全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去來契約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契約金 또는 中途金(이하 이 條에서 "契約金등"이라 한다)을 仲介業者 또는 第3者의 名義로 金融機關, 第35條의2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을 하는 者, 信託業法에 의한 信託會社등에 預置하도록 去來當事者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金등을 預置한 경우 賣渡人□賃貸人등 契約金등을 受領할 수 있는 權利가 있는 者는 당해 契約을 解止한 때 契約金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金融機關 또는 保證保險會社가 발행하는 保證書를 契約金등의 預置名義者에게 교부하고 契約金등을 미리 受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8]

第20條 (仲介手數料등)  ①仲介業者는 仲介業務에 관하여 仲介依賴人으로부터 所定의 手數料를 받는다. 다만, 仲介業者의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仲介依賴人간의 去來行爲가 無效□取消 또는 解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仲介業者는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仲介對象物의 權利關係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實費를 받을 수 있다.<改正 1989□12□30>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 및 實費의 한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의 條例로 정한다.<改正 1993□12□27, 1997□12□13>

第3章 指導□監督등

第21條 (監督상의 命令등)  ①建設交通部長官, 市□道知事 및 登錄官廳(分事務所所在地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을 포함한다)은 다음 各號의 경우에는 仲介業者 또는 去來情報事業者에 대하여 그 業務에 관한 事項을 보고하게 하거나 資料의 제출 기타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으며,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仲介事務所(仲介事務所의 開設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仲介業을 하는 者의 事務所를 포함한다)에 出入하여 帳簿□書類등을 調査 또는 檢査하게 하거나 質問을 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89□12□30, 1990□12□27, 1993□12□27, 1997□12□13, 1999.3.31, 2000.1.28>

1. 第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仲介事務所의 登錄基準 또는 第16條의5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去來情報網설치□운영자의 지정요건에대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不動産投機등 去來動向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仲介業者의 위법행위의 확인 및 仲介業者에 대한 登錄取消□業務停止등 行政處分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등을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姓名, 所屬機關, 出入의 目的 및 日時등을 기재한 書類를 상대방에게 교부하거나 關係帳簿에 記錄하여야 한다.<개정 2000.1.28>

第22條 (登錄의 取消<개정 1999.3.31>)  ①登錄官廳은 仲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仲介事務所의 開設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改正 1989□12□30, 1993□12□27, 1999.3.31, 2000.1.28>

1. 仲介業者가 死亡하거나 法人인 경우에 당해法人이 解散한 경우

2. 虛僞 기타 不正한 방법으로 仲介事務所의 開設登錄을 한 경우

3.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法人인 仲介業者의 任員중 缺格事由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月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二重으로 仲介事務所의 開設登錄을 한 경우

5.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2이상의 仲介事務所를 둔 경우

6. 登錄證을 다른 사람에게 讓渡 또는 貸與한 경우

7. 業務停止處分期間중에業務를 행하거나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

8. 최근 1年이내에 2回이상의 業務停止處分을 받거나 최근 1年이내에 3回이상 이 法에 의하여 業務停止 또는 過怠料의 처분을 받고 다시 業務停止 또는 過怠料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登錄官廳은 仲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改正 1989□12□30, 1993□12□27, 1999.3.31, 2000.1.28>

1. 第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하게된 경우

2. 삭제<2000.1.28>

3. 第15條 各號의 規定에 의한 禁止行爲를 한 경우

4. 第16條의4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標準契約書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同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仲介對象物에 관한 情報를 公開하지 아니한 경우

5. 第1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月이상 休業한 경우

6. 仲介業者가 第1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을 보장하기 위한 措置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業務를 開始한 경우

7. 削除 <1993□12□27>

8. 削除 <1993□12□27>

第23條 (業務의 停止處分)  ①登錄官廳은 仲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月의 범위안에서 期間을 정하여 業務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改正 1989□12□30, 1993□12□27, 1999.3.31, 2000.1.28>

1. 삭제<1999.3.31>

2.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 범위의 제한을 違反하여 仲介行爲를 한 경우

2의2. 삭제<1999.3.31>

3. 삭제<2000.1.28>

4. 第14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印章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登錄한 印章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第16條 또는 第17條에 規定한 事項을 履行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第16條의5第6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仲介對象物의 情報를 허위로 公開하거나 去來事實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6.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거나 정당한 事由없이 關係公務員의 檢査 또는 質問에 不應한 경우

7. 第22條第2項 各號의 1에 해당되는 경우

8. 削除 <1989□12□30>

9. 삭제<2000.1.28>

10. 최근 1年이내에 2回이상 이 法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경우

11.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停止處分을 받은 仲介業者는 그 業務停止期間중에 다른 仲介業者의 소속 公認仲介士, 仲介補助員 또는 仲介業者인 法人의 任員이 될 수 없다.<신설 2000.1.28>

第24條 (公認仲介士의 資格取消)  ①市□道知事는 公認仲介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資格을 取消하여야 한다.<改正 1989□12□30, 1993□12□27, 2000.1.28>

1. 資格證을 다른 사람에게 讓渡 또는 貸與하거나 不正하게 사용한 경우

2. 이 法에 違反하여 懲役刑의 宣告를 받은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格이 取消된 者는 그 取消된 날로부터 3年이내에는 이 法에 의한 公認仲介士의 資格을 다시 取得하지 못한다.<改正 1989□12□30, 1993□12□27>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格이 取消된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資格證을 市□道知事에게 返納하여야 한다.<改正 1990□12□27, 1993□12□27, 1997□12□13>

第24條의2 (청문) 建說交通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登錄官廳은 다음 名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2000.1.28>

1. 第16條의5第5項의 規定에 의한 去來情報事業者의 指定取消

2.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仲介事務所 開設登錄의 取消

3.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公認仲介士資格의 取消

[全文改正 1997□12□13]

第25條 削除 <1993□12□27>

第26條 (登錄證등의 揭示<개정 1999.3.31>) 仲介業者는 登錄證□仲介手數料 料率表 기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事項을 당해仲介事務所안의 보기 쉬운 곳에 揭示하여야 한다.<改正 1989□12□30, 1990□12□27, 1997□12□13, 1999.3.31>

第27條 삭제<2000.1.28>

第28條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公認仲介士가 아닌 者는 公認仲介士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0.1.28]

第29條 (仲介業者의 敎育<개정 1999.3.31>)  ①建設交通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登錄官廳은 仲介業者의 資質과 業務遂行能力의 향상을 위하여 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改正 1990□12□27, 1997□12□13, 1999.3.31, 2000.1.28>

②삭제<1999.3.31>

③삭제<1999.3.31>

④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仲介事務所의 開設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法人의 경우에는 任員을 말한다)는 申請日전 1年이내에 建設交通部長官이 실시하는 事前敎育을 받아야 한다.<改正 1993□12□27, 1999.3.31, 2000.1.28>

⑤삭제<1999.3.31>

⑥仲介業者의 敎育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1999.3.31>

[全文改正 1989□12□30]

第4章 不動産仲介業協會

第30條 (協會의 設立등)  ①仲介業者는 그 資質向上 및 品位維持와 仲介業에 관한 制度의 改善 및 運用에 관한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不動産仲介業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개정 1999.3.31>

②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協會는 會員 300人이상이 發起人이 되어 定款을 작성하여 創立總會의 議決을 거친 후 建設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改正 1990□12□27, 1997□12□13>

④協會는, 서울特別市에 主된 事務所를 두고,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別市□廣域市□道에 支部를, 市□郡□區에 支會를 둘 수 있다.<改正 1997□12□13, 1999.3.31>

⑤協會의 設立 및 登記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1條 삭제<1999.3.31>

第32條 삭제<2000.1.28>

第33條 (總會)  ①協會에 總會를 둔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總會의 權限事項은 會員중에서 選出된 代議員으로 構成된 代議員總會가 代行할 수 있다.

③總會 및 代議員總會의 構成□運營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協會의 定款으로 정한다.

第34條 삭제<2000.1.28>

第35條 삭제<2000.1.28>

第35條의2 (共濟事業)  ①協會는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仲介業者의 損害賠償責任을 보장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共濟事業을 할 수 있다.<改正 1990□12□27, 1997□12□13>

②協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共濟規程을 制定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共濟規程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1990□12□27, 1997□12□13>

③삭제<2000.1.28>

[本條新設 1989□12□30]

第35條의3 削除 <1993□12□27>

第36條 (民法의 準用) 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외에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37條 (指導□監督등)  ①建設交通部長官은 協會와 그 支部 및 支會에 대하여 監督上 필요한 때에는 그 業務에 관한 事項을 보고하게 하거나 資料의 제출 기타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으며,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事務所에 出入하여 帳簿□書類등을 調査 또는 檢査하게 하거나 質問을 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90□12□27, 1997□12□13>

②第21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務員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4章의2 補則

第37條의2 (業務委託) 建設交通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登錄官廳은 協會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에 다음 各號의 業務를 委託할 수 있다. 이 경우 市□道知事 또는 登錄官廳이 業務를 委託하는 때에는 미리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改正 1990□12□27, 1997□12□13, 1999.3.31, 2000.1.28>

1. 第2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仲介業者의 事前敎育에 관한 業務

2. 기타 建設交通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登錄官廳이 法令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業務

[本條新設 1989□12□30]

第37條의3 (手數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1.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仲介事務所의 開設登錄을 申請하고자 하는 者

2.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仲介事務所登錄證의 재교부를 申請하는 者

3. 第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認仲介士資格證의 재교부를 申請하는 者

4.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分事務所設置의 申告를 하는 者

[전문개정 2000.1.28]

第37條의4 삭제<2000.1.28>

第37條의5 삭제<2000.1.28>

第5章 罰則

第38條 (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89□12□30, 1993□12□27, 1999.3.31>

1. 第4條의 規定에 의한 仲介事務所의 開設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仲介業을 한 者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仲介事務所의 開設登錄을 한 者

3. 第15條第4號 내지 第6號의 規定에 위반한 者

4. 삭제<2000.1.28>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89□12□30, 1993□12□27, 1999.3.31, 2000.1.28>

1. 削除 <1989□12□30>

2. 削除 <1989□12□30>

3. 仲介業登錄證 또는 公認仲介士資格證을 다른 사람에게 讓渡□貸與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讓受□貸與받은 者

4. 삭제<1999.3.31>

5. 第10條, 第11條第1項, 第15條第1號 내지 第3號 및 第7號, 第16條의2의 規定에 위반한 者

6. 第16條의5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情報를 公開한 者

7. 第28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③삭제<2000.1.28>

④第16條의2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被害者의 명시한 意思에 반하여 罰하지 아니한다.<新設 1989□12□30>

第39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개정 2000.1.28>

1. 삭제<2000.1.28>

2. 第16條의5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運營規程의 내용에 위반하여 不動産去來情報網을 운영한 者

3. 삭제<2000.1.28>

4.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 公務員의 檢査 및 質問에 불응한 去來情報事業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개정 1999.3.31, 2000.1.28>

1. 삭제<1999.3.31>

2. 삭제<1999.3.31>

3.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仲介事務所의 移轉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4. 삭제<1999.3.31>

5. 삭제<2000.1.28>

6. 삭제<2000.1.28>

7. 삭제<2000.1.28>

8.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休業 또는 廢業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9. 第19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10. 第24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資格證을 반납하지 아니한 者

11. 第26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12. 삭제<2000.1.28>

13. 삭제<2000.1.28>

14. 삭제<1999.3.31>

③第1項第2號 및 第4號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建設交通部長官이, 第2項第10號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市□道知事가, 第2項第3號, 第8號, 第9號 및 第11號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登錄官廳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賦課□徵收한다.<改正 1997□12□13, 1999.3.31, 2000.1.28>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建設交通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登錄官廳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1997□12□13, 1999.3.31, 2000.1.28>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登錄官廳의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登錄官廳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한다.<改正 1997□12□13, 1999.3.31, 2000.1.28>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全文改正 1993□12□27]

第40條 (兩罰規定) 仲介業者인 法人의 任員□從業員이나 仲介業者가 雇傭한 公認仲介士 및 仲介補助員이 仲介業務에 관하여 第38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仲介業者에 대하여도 同條에 規定된 罰金刑을 科한다.<改正 1989□12□30>

附則  <제3676호,1983.12.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4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法律의 廢止) 紹介營業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紹介營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①1983年 11月 30日이전에 종전의 紹介營業法에 의하여 申告를 하고 紹介營業을 營爲하고 있는 者로서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해당하지 아니한 者는 이 法에 의한 仲介業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보는 紹介營業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3月이내에 紹介營業法에 의하여 交付받은 申告證을 返納하여야 한다.

③許可官廳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證의 返納을 받을 경우 第1項에 規定된 者로서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해당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이 法에 의한 仲介業의 許可證을 交付하여야 한다.

第4條 (公認仲介士資格試驗의 實施에 관한 經過措置)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公認仲介士資格試驗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1年이 경과된 날 이후에 實施한다.

第5條 (法人인 仲介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法人인 仲介業者는 이 法에 의한 最初의 公認仲介士資格試驗合格者 發表가 있은 날로부터 6月까지는 第6條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公認仲介士를 두지 아니하고 營業을 할 수 있다.

第6條 (行政處分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紹介營業法에 의하여 행한 行政處分은 이 法에 의한 行政處分으로 본다.

附則  <제4153호,1989.12.30>

①(施行日) 이 法은 199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9條第2項의 規定중 仲介補助員의 敎育에 관한 規定 및 第29條第5項의 規定은 1992年 6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仲介業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仲介人은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更新을 받을 수 있되, 仲介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仲介業을 廢業한 경우

3.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仲介業의 許可가 取消된 경우

③(損害賠償責任의 보장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991年 6月 30日까지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賠償責任을 보장하기 위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1. 財政保證人을 選任한 仲介業者

2. 損害賠償責任을 보장하기 위한 措置를 하지 아니한 仲介人

附則(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244호,1990.8.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不動産仲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仲介業者는 仲介對象物에 관하여 仲介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去來契約書를 작성하고 이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附則(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省略

第4條 省略

第5條 省略

第6條 省略

第7條 省略

第8條 (部處間 事務調整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不動産仲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2項, 第20條第3項, 第21條第1項, 第29條第1項, 第30條第3項, 第32條第2項, 第34條第2項, 第35條第1項 및 第2項, 第35條의2第1項□第2項, 第35條의3第2項, 第37條第1項 및 第37條의2중 "內務部長官"을 각각 "建設部長官"으로 한다.

第14條第1項, 第18條第3項, 第24條第3項, 第25條, 第26條, 第27條第2項 및 第28條第1項중 "內務部令"을 각각 "建設部令"으로 한다.

②내지 ⑩省略

第9條 (部處間 事務調整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附則 第8條第1項 내지 第10項의 規定에 의한 內務部長官□文敎部長官□農林水産部長官□建設部長官 또는 海運港灣廳長이 각각 행한 許可□認可□승인 기타의 處分은 이 法에 의하여 建設部長官□體育靑少年部長官□交通部長官□內務部長官 또는 海運港灣廳長이 각각 행한 것으로 본다.

第10條 省略

附則  <제4628호,1993.12.2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仲介業者등의 缺格事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仲介業者등이 이 法 施行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第7條의 缺格事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同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仲介業者등의 兼職禁止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仲介業者등이 第10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法 施行日부터 6月이내에 同條同項의 改正規定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第4條 (許可의 取消 및 業務停止要件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仲介業者가 第22條第1項第8號, 同條第2項第5號 및 第23條第10號의 改正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처분한다.

第5條 (資格이 取消 또는 정지된 公認仲介士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公認仲介士 資格이 取消되거나 정지된 公認仲介士에 관하여는 第24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仲介業許可申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仲介業許可를 申請한 者에 대하여는 第29條第4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罰則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및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제5957호,1999.3.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仲介業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仲介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仲介事務所의 開設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第3條 (仲介法人의 分事務所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1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어 設置하는 法人의 分事務所는 이 法에 의하여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第4條 (仲介業 許可取消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仲介業의 許可取消는 이 法에 의한 仲介事務所 開設登錄의 取消로 본다.

第5條 (硏修敎育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2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硏修敎育을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事前敎育을 받은 者로 본다.

부칙  <제6236호,2000.1.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仲介業紛爭調停委員會의 廢止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紛爭調停節次가 진행중인 事件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過怠料의 賦課□徵收權者의 변경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賦課□徵收節次가 진행중인 事件에 대하여는 第39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④(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