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26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電氣工事共濟組合(이하 "組合"이라 한다)을 設立하여 組合員에게 필요한 保證과 資金의 融資 및 資材의 購買斡旋등을 행하게 함으로써 工事業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組合員의 自主的인 經濟活動과 經濟的 地位向上을 기하여 國民經濟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改正 1991□1□14, 1997□12□13>

1. "組合員"이라 함은 電氣工事業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工事業者로서 組合에 出資한 者를 말한다.

2. "工事"라 함은 電氣工事業法의 規定에 의한 電氣工事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工事를 말한다.

3."保證'이라 함은 組合員이 債務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組合員에 갈음하여 組合이 그 債務를 이행할 것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削除 <1991□1□14>

5. 削除 <1997□12□13>

6. 削除 <1997□12□13>

7. 削除 <1997□12□13>

8. 削除 <1997□12□13>

9. 削除 <1997□12□13>

10. 削除 <1997□12□13>

11. 削除 <1997□12□13>

12. 削除 <1997□12□13>

13. 削除 <1997□12□13>

第3條 (法人格) 組合은 法人으로 한다.

第4條 (事務所) 組合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主事務所와 필요한 곳에 支店 또는 出張所를 둘 수 있다.<改正 1991□1□14>

第5條 (目的外 事業禁止) 組合은 이 法 또는 定款에서 規定한 事業 이외의 營利나 投機를 目的으로 하는 事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條 (出資 및 組合員의 責任) ①組合의 出資金은 組合員이 出資한 總出資座의 額面總額으로 한다.

②組合의 總出資金은 5億원이상이어야 한다.

③組合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出資證券을 발행하여 出資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④出資 1座의 金額은 均一하게 하여야 한다.

⑤1組合員이 出資할 수 있는 座數는 總出資座數의 100分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限度내에서 定款으로 정한다.

⑥組合員의 出資는 全額 現金으로 納入하여야 하며, 그 納入金은 組合에 대한 債權과 相計하지 못한다.

⑦出資 1座의 金額 기타 出資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定款으로 정한다.

⑧組合員의 責任은 그 出資持分額을 限度로 한다.

第7條 (定款記載事項) ①組合의 定款에는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事務所의 所在地

4. 出資 1座의 金額과 그 納入方法 및 持分計算方法

5. 組合員의 資格과 加入 및 脫退

6. 組合員의 權利와 義務

7. 資産과 會計

8. 總會와 理事會

9. 任員 및 職員

10. 削除<1997□12□13>

11. 業務와 그 執行

12. 定款變更

13. 公告의 方法

②定款의 變更은 通商産業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1993□3□6, 1997□12□13>

第8條 (登記) ①組合은 主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②組合이 支店 또는 出張所를 設置하거나 廢止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主事務所와 支店 또는 出張所의 所在地에서 登記하여야 한다.<改正 1991□1□14>

第9條 (事業) ①組合은 다음의 事業을 행한다.<改正 1991□1□14, 1997□12□13>

1. 組合員의 債務에 대한保證

2. 組合員이 都給받은 工事의 施工資金등 필요한 資金의 融資

3. 組合員이 工事代金으로 受領한 어음의 割引

4. 組合員의 工事用 機資材의 購買斡旋

5. 組合員의 工事에 관련한 技術의 改善□向上 및 敎育에 관한 事業

5의2. 組合員의 情報處理 및 컴퓨터 運用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6. 組合員의 共同利用施設의 設置□運營 및 管理

6의2. 組合員 또는 組合員에 雇傭된 者의 福祉向上을 위한 共濟事業

7. 組合의 目的達成에 필요한 關聯事業에의 投資

8.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團體가 委託하는 事業

9. 第1號 내지 第8號의 事業에 附帶되는 事業으로서 定款이 정하는 事業

②第1項第1號의 保證의 종류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1997□12□13>

③第1項第6號의 施設은 組合員의 이용에 支障이 없는 범위안에서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組合員이 아닌 者에게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第9條의2 (共濟規程) ①組合은 第9條第1項第6號의2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을 하고자 할 때에는 共濟規程을 정하여 通商産業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改正 1993□3□6, 1997□12□13>

②第1項의 共濟規程에는 共濟事業의 범위, 共濟契約의 내용, 共濟手數料, 共濟金, 共濟金에 충당하기 위한 責任準備金등 共濟事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91□1□14]

第10條 (資金의 借入) 組合은 第9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金融機關으로부터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第11條 (持分의 讓渡등) ①組合員 또는 組合員이었던 者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持分을 다른 組合員이나 電氣工事業法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業의 登錄을 한 工事業者로서 組合員이 되고자 하는 者에게 讓渡할 수 있다.<改正 1991□1□14, 1999.1.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持分을 讓渡한 者는 그 持分에 관한 讓渡人의 組合員으로서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③持分의 讓渡□質權設定은 商法의 規定에 의한 記名株式의 讓渡□質權設定의 방법에 의한다.<新設 1991□1□14>

④民事訴訟節次 또는 租稅등의 滯齊納處分節次에 의하여 행하는 持分의 押留□假押留는 指示債權의 押留□假押留의 방법에 의한다.<新設 1991□1□14, 1997□12□13>

第12條 (組合의 持分取得등) ①組合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組合員 또는 組合員이었던 者의 持分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第1號□第3號 및 第4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持分을 취득하여야 한다.<改正 1991□1□14>

1. 出資金을 減少하고자 할 때

2. 擔保權을 實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組合을 任意脫退하고자 그 持分의 취득을 組合에 요구한 때. 다만, 所有持分의 전부를 讓渡함으로써 脫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脫退된 者가 出資額의 回收를 위하여 그 持分의 취득을 組合에 요구한 때

②組合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持分을 취득한 경우 同項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出資金의 減少節次를 밟아야 하고 同項第2號 내지 第4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早速한 時日내에 이를 處分하여야 한다.<改正 1991□1□14>

③組合員의 持分은 組合에 대한 債務의 擔保로 제공되는 경우 이외에는 質權의 目的으로 할 수 없다.

④組合員 또는 組合員이었던 者가 組合에 대하여 가지는 精算金請求權은 請求할 수 있는 날부터 5年間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新設 1997□12□13>

第13條 (組合員의 脫退) ①組合員은 脫退日 30日전에 脫退할 것을 豫告하고, 脫退하거나 所有持分의 전부를 讓渡함으로써 任意脫退할 수 있다.<改正 1991□1□14>

②組合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脫退된다.

1. 組合員資格이 喪失된 때

2. 禁治産 또는 破産의 宣告를 받은 때

3. 除名된 때

第14條 削除 <1991□1□14>

第15條 (類似名稱의 사용금지)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이 아니면 그 名稱에 電氣工事共濟組合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16條 (民法 및 商法의 準用) 組合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히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과 商法중 株式會社의 計算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2章 機關

第17條 (總會) ①組合에 總會를 둔다.

②總會는 代議員으로 構成한다.<改正 1997□12□13>

③代議員의 定數와 選出方法□任期 및 總會의 召集□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1997□12□13>

④削除 <1997□12□13>

第18條 (總會의 議決事項 및 議決定足數)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項은 總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1. 定款의 變更

2. 組合員의 除名

3. 豫算의 決定 및 決算의 承認

4. 理事長□監事 및 理事의 選任과 解任

5. 削除 <1997□12□13>

6. 기타 이 法과 定款이 정하는 事項

②組合員은 出資 1座마다 1個의 議決權을 가지며, 議決權은 保有出資座數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代議員을 통하여 행사한다. 다만,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持分을 取得한 組合은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다.<改正 1997□12□13>

③總會는 이 法과 定款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總出資座數(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議決權 없는 座數는 算入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의 過半數에 해당하는 代議員의 出席으로 開議하며 出席座數의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第1項第1號의 경우에는 總出資座數의 3分의 2이상에 해당하는 代議員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改正 1991□1□14, 1997□12□13>

第19條 (理事會의 構成등) ①組合에 理事會를 둔다.

②理事會는 理事長을 포함한 15인이내의 理事로 구성한다.<改正 1997□12□13>

③理事長은 組合員중에서 總會가 選任한다.<改正 1997□12□13>

④理事會의 議決事項 기타 召集□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1997□12□13>

第20條 削除 <1997□12□13>

第21條 (任員) ①組合의 任員으로 다음 各號의 者를 둔다.<改正 1997□12□13>

1. 理事長 1人

2. 副理事長 1人을 포함한 3人이내의 常勤理事

3. 非常勤理事 11人

4. 監査 2人

②任員의 選任(理事長의 選任을 제외한다)□任期□職務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1997□12□13>

③削除 <1997□12□13>

④削除 <1997□12□13>

第22條 (任員의 缺格事由)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任員이 될 수 없다.<改正 1997□12□13>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의 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 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5. 法律 또는 法院의 判決에 의하여 資格이 喪失 또는 정지된 者

②任員이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任員의 資格을 상실한다.<新設 1997□12□13>

第23條 削除 <1997□12□13>

第24條 削除 <1997□12□13>

第25條 削除 <1997□12□13>

第26條 (代理人의 選任등) ①理事長은 理事 또는 職員중에서 組合의 業務에 관한 裁判上 또는 裁判외의 모든 行爲를 할 수 있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②代理人의 選任 및 解任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主事務所와 代理人을 둔 支店 또는 出張所의 所在地에서 登記하여야 한다.<改正 1991□1□14>

第27條 (任員의 兼職禁止) 組合의 常勤任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同種業種의 다른 職을 겸하지 못한다. 다만, 理事會의 承認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7□12□13>

第28條 (任員의 解任) ①組合員은 出資座數에 불구하고 組合員 總數의 5分의 1이상의 連署로 總會가 選任하는 任員의 解任要求를 總會에 發議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解任要求의 發議가 있은 때에는 總會는 總出資座數의 3分의 2이상에 해당하는 代議員의 贊成으로 당해 任員을 解任할 수 있다.<改正 1991□1□14, 1997□12□13>

③削除 <1991□1□14>

第3章 會計

第29條 (事業年度) 組合의 事業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第30條 (豫算과 決算) ①組合은 每事業年度의 事業計劃과 豫算書를 작성하여 당해 事業年度 開始 2月전에 總會의 議決을 얻어야 하며, 每事業年度의 決算書를 작성하여 당해 事業年度 종료후 2月이내에 總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改正 1997□12□13>

②第1項의 豫算書의 작성과 관련된 特別事業計定□ 追加更正豫算□豫備費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로 정한다.<改正 1997□12□13>

③組合은 每事業年度 경과후 2月이내에 貸借對照表와 損益計算書를 作成하여 主事務所□支店 및 出張所에 이를 備置하고 貸借對照表를 公告하여야 한다.<改正 1991□1□14>

第31條 削除 <1997□12□13>

第32條 削除 <1997□12□13>

第33條 削除 <1997□12□13>

第34條 (利益準備金등의 積立) ①組合은 每事業年度의 利益金을 移越損失金의 補塡에 충당하고 그 殘餘金의 100分의 10이상을 利益準備金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②組合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準備金을 積立할 수 있다.

③組合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資本準備金을 積立하여야 한다.<改正 1997□12□13>

第34條의2 (責任準備金등의 積立) ①組合은 決算期마다 保證의 종류에 따라 責任準備金과 非常危險準備金을 計上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責任準備金과 非常危險準備金의 計上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7□12□13]

第35條 (利益金의 처리) ①組合은 每事業年度의 利益金을 다음 各號의 順位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移越損失金의 補塡

2.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利益準備金의 積立

3. 第3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準備金의 積立

4. 利益金의 配當

②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利益金의 配當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定款으로 정한다.

第36條 (損失의 補塡) 組合은 당해 事業年度에 있어서 損失이 발생한 때에는 事業準備金□利益準備金□資本準備金의 順으로 이를 補塡하여야 한다.

第37條 (利益準備金과 資本準備金의 사용) 利益準備金과 資本準備金은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組合의 損失補塡 및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出資金으로의 轉入외의 用途로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改正 1991□1□14>

第38條 (出資金으로의 轉入) ①組合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利益準備金 및 資本準備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出資金으로 轉入할 수 있다.<改正 1993□3□6, 1997□12□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資轉入의 效力은 出資金 變更登記를 완료한 날부터 발생한다.<改正 1993□3□6, 1997□12□13>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資轉入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組合員이 받을 出資證券에 대하여도 組合은 종전의 出資證券을 目的으로 한 質權을 행사할 수 있다.

第39條 (餘裕金의 처리) 組合은 業務上의 餘裕金을 定款이 정하는 방법으로 運用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97□12□13]

第4章 監督

第40條 (監査) ①通商産業部長官은 組合員의 權益保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組合의 業務를 監督하고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②財政經濟院長官은 組合員의 權益保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通商産業部長官에게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97□12□13]

第41條 (報告書의 제출과 書類의 檢査등) ①通商産業部長官은 第40條第1項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組合에 대하여 해당業務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是正을 명할 수 있으며,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組合의 業務, 會計狀況 및 帳簿 기타 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97□12□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改正 1997□12□13>

第42條 削除 <1997□12□13>

第5章 補則

第43條 (財産目錄 및 組合員名簿등) ①組合은 그 設立登記를 한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財産目錄을 作成하여 事務所에 備置하고,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②組合은 事務所에 組合員□代議員 및 任員의 名簿를 作成□備置하고 그 變更이 있을 때에는 이를 整理□記載하여야 한다.<改正 1997□12□13>

第44條 (單位工事의 保證限度) 組合은 法令이나 당해 工事都給契約□下都給契約 또는 其他契約으로 約定한 保證金額을 초과하여 保證할 수 없다.<改正 1991□1□14>

第45條 (保證의 限度) ①組合이 保證할 수 있는 保證의 限度는 組合의 總出資額과 準備金의 合計額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組合이 組合員에 대하여 保證할 수 있는 個別保證의 限度는 定款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1991□1□14]

第45條의2 (信用에 의한 保證등) 組合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組合員의 財務狀態등 信用情報를 이용□評價하여 保證□融資 기타 組合의 사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97□12□13]

第46條 (組合의 責任등) ①組合은 組合이 保證한 사항에 관하여 法令□入札留意書□下都給入札留意書□都給契約書□下都給契約書 또는 其他契約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保證金을 納入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組合員에 갈음하여 그 保證한 금액을 組合의 保證을 받는 相對方(이하 "保證債權者"라 한다)에게 納入하여야 한다.<改正 1997□12□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證債權者가 組合에 대하여 가지는 保證金에 관한 權利는 保證期間滿了日부터 2年間 행사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全文改正 1991□1□14]

第47條 (保證金徵收에 관한 特例) 第46條의 規定에 의하여 組合이 保證金을 納入한 때에는 保證債權者는 그 納入한 범위안에서 組合員이나 組合으로부터 別途의 保證金을 徵收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1991□1□14>

第48條 (施工指導등) ①組合의 理事長은 關係職員으로 하여금 組合이 保證한 都給工事場에 出入하여 施工狀況을 調査하게 할 수 있으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施工 및 工事監督方法에 관하여 당해 工事를 都給받은 組合員에게 필요한 指示 또는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示 또는 의견의 陳述이 있는 때에는 組合員은 지체없이 그에 따라 적절한 措置를 講究하고, 그 處理狀況을 組合에 통고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現場의 監督方法과 資格者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場에 出入하여 施工狀況을 調査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第49條 (業務의 委託) ①組合은 通商産業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金融機關 및 韓國電氣工事協會에 그 業務의 一部를 委託할 수 있다.<改正 1993□3□6, 1997□12□13>

②通商産業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委託承認申請을 받은 때에는 財政經濟院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改正 1993□3□6, 1997□12□13>

第50條 (手數料□利子등) ①組合은 組合을 이용하는 者로부터 手數料□貸出利子□어음割引料 및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利子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定款으로 정한다.

第6章 罰則

第51條 (罰則) 組合의 任員이 이 法 및 定款에 規定한 目的 이외에 資金을 사용 또는 融資하거나 投機의 目的으로 組合의 財産을 이용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7□12□13>

第52條 (過怠料) 組合의 任員이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拒否□방해 또는 忌避하거나 虛僞의 事實을 陳述 또는 指示한 때에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1997□12□13>

第53條 (過怠料) 組合의 任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 한 때에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1993□3□6, 1997□12□13>

1.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2. 第30條第3項,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書類 또는 名簿등의 비치 또는 公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記載하여 비치 또는 公告를 한 때

3. 第40條第1項 또는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商産業部長官의 命令을 위반한 때

第54條 (過怠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5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電氣工事共濟組合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사용한 者

2. 第4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場의 出入이나 施工狀況의 調査를 拒否□방해 또는 忌避한 者

第55條 (過怠料의 賦課□徵收節次) ①第52條 내지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通商産業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通商産業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通商産業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本條新設 1997□12□13]

附則  <제3570호,1982.11.29>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設立準備) 動力資源部長官은 이 法 施行후 2月이내에 組合設立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組合員이 될 資格이 있는 電氣工事業者, 關係公務員 기타 學識□經驗이 豊富한 者중에서 7人이상 30人이하의 設立委員을 委囑하여야 한다.

③設立委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內에 定款을 作成하여 動力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④設立委員은 定款의 認可를 받고 第1條의 規定에 의한 出資金의 納入이 完了된 때에는 지체없이 創立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附則  <제4327호,1991.1.14>

①(施行日) 이 法은 1991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保證期間이 滿了된 保證債權者에 대하여는 第46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例에 의한다.

附則(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省略

第4條 (商工資源部 新設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80>省略

<81>電氣工事共濟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2項, 第9條의2第1項, 第19條第2項第2號, 第21條第2項□第3項, 第23條第3項, 第30條第2項, 第32條, 第38條第1項□第2項, 第40條第1項□第2項, 第41條第1項, 第42條, 第49條第1項□第2項 및 第53條第3號중 "動力資源部長官"을 각각 "商工資源部長官"으로 한다.

<82>내지 <100>省略

第5條 省略

附則  <제5444호,1997.12.13>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過怠料의 賦課□徵收에 대한 적용례) 第55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賦課□徵收하는 過怠料부터 적용한다.

附則(綜合金融會社에관한法律)  <제5503호,1998.1.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③省略

④電氣工事共濟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9條第3號중 "短期金融業法에 의한 短期金融會社 및"을 削除한다.

⑤省略

第11條 및 第12條 省略

附則(전기공사업법)  <제5726호,1999.1.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電氣工事共濟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중 "電氣工事業의 免許를 받은"을 "工事業의 登錄을 한"으로 한다.

③省略

第7條 省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