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9호서식]

선금지급신청서(제56조 관련)

1. 계 약 명:

2. 계약번호:

3. 계약금액:

4. 계 약 일:

5. 신청내역                                              (금액단위: 원)

신청자 (계약상대자)	해당년도 이행금액	선금요청액	계좌번호	날 인
계
․

상기와 같이 계약 건에 대하여 선금을 요청하오며, 지급된 선금은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및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것과 “선금지급에 따른 이행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오니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선금지급에 따른 이행조건 1부
선금사용계획서 1부
선금반납확약서 1부(필요 시)

20  년    월    일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만 기재․날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귀하

[별지 제30호서식]

선금지급에 따른 이행조건(제56조 관련)

제1조(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공사(물품,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2조(채권확보) ① 계약상대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선금지급 청구시점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해야 한다.

③ 공사는 제2항의 경우 제4조에 따라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해당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4조에 따른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의 이행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해당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선금보증서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선금반납확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에 따라 선금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배분 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제4조(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해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 공사 및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은 해당연도 이행금액 기준임.

제5조(반환)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 잔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에 따른 이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기타 사정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③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이 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을 준용한다.

선금사용계획서

1. 계 약 명:

2. 계약번호:

3. 계약금액:

4. 계 약 일:

5. 신청금액:

6. 사용계획서

구분		선금 신청액	2022년
			0월	0월	0월	0월
직접비	인건비	000원	000원
	재료비	000원
․

20  년    월    일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만 기재․날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귀하

[별지 제31호서식]

선금반납확약서(제56조 관련)

1. 계 약 명:

2. 계약번호:

3. 선금 신청금액                                        (금액단위: 원)

신청자 (계약상대자)	해당년도 이행금액	선금요청액	계좌번호	날 인
계
․

한국국토정보공사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7조에 따라 위 선금의 선금보증서 제출을 면제받음에 있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금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한국국토정보공사 계좌(계좌번호: 수입계좌번호, 예금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만 기재․날인)

한국국토정보공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