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개정내용(19.11.18.)

주요개정	개정내용	관련조항	비고
하도급 대금의 대물변제 금지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대물변제를 금지할 뿐 아니라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도 명문으로 금지	제43조	협회 요청사항 반영
원사업자의 부당한 대금 감액금지	기존에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예외적 감액 사유에 구체적인 간주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수급자업자가 원사업자의 대금 감액이 부당함을 증명하기 용이	제36조	협회 요청사항 반영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금지	하도급법상 부당한 대금 결정금지 조항의 계약 내용 반영, 수급사업자의 대금조정청구권 및 해제·해지권 인정	제35조	협회 요청사항 반영
공사 목적물 수령에 대한 명확한 규정 필요	기존 하도급 계약서에 공사 목적물 수령에 관한 체계적인 규정이 없어 원사업자의 공사 목적물 수령 의무 및 수령지체로 발생한 손해의 비용부담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	제26조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제공 금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제공 요구 원칙 금지, 예외사유 및 구체적 범위 명시	제33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비밀유지의무의 구체적 내용 필요	하도급 계약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에 대하여 계약서 내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 구체적 계약은 별도로 [별첨]의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