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이행 동의서

계약번호(납품요구번호, 계약명)  : ○○○

물품식별번호  : ○○○

품명(세부품명)  : ○○○

본 납품업체는 위 품목(자재)에 대하여 품질확보 및 수급계획 일정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하고 납품이행 불성실로 계약조건 및 LH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경고장 발급 시, 아래같이(동의서 제출이후 LH 관련기준(지침)변경 시 변경된 기준에 따름)처리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납품이행 불성실업체 제재

(경고장 누계는 타 LH지구 발급횟수 포함)

1)  향후 총액계약(조달청 위탁포함) 입찰공고 건 불이익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과거)2년간 경고장 누계 1회 발급: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감점      1점부여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과거)2년간 경고장 누계 2회 이상 발급: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감점     2점부여

- 최근(과거)1년간 경고장 누계 3회 이상 발급 시 최종 발급일로       부터 LH와 12개월간 계약체결 제한

2) 향후 나라장터 쇼핑몰 단가계약 물품납품 및 수의계약(LH자체구매      포함)업체선정 불이익

-  업체선정 납품요구일(제안요청일)로부터 최근(과거)6개월간 경        고장 발급누계 1회 또는 최근(과거)12개월간 경고장 발급누계        2회  이상시 업체선정 제외

3) 향후 LH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받고자 하는 경우 LH「공사관리지      침」에 따른 관리하수급인 제재적용(현장설치도 물품에 한함.)

붙   임 : LH「공사용 직접구매 자재 업무처리지침」관련규정

(6. 납품업체관리) 사본 1부.

○년 ○월 ○일

납 품 업 체 ○○○ ㈜       대표  : ○○○   (인)

※ 전자계약인 경우 년월일, 업체명, 대표자명 기재는 전자서명으로 갈음.

붙   임

6. 납품업체 관리

6.1. 납품업체 제재 및 격려

COTIS

6.1.1. 지급자재 납품업체 격려·경고장

가. 발급대상

공사준공 전 지급자재 납품업체

(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어도 하자담보책임기간내 발급가능)

구 분	발급기준
경고장	1) 시방 및 제작승인도면과 상이하게 제작․설치되어 중대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2) 납기일(또는 분할납품 요구일)에 맞추어 자재가 현장에 납품․설치되지 않아 이행요청공문을 받고도 3일 이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경고장 발급하며, 경고장 발급 후에도 납기요청일까지 정상적으로 납기를 하지 않을 경우 2, 3차 등 동일한 방법으로 경고장 추가 발급 3) 공사감독자의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요청공문을 받고도 이행기한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4) 입주자 사전방문 점검시 입주예정자 및 점검자의 지적사항에 대 한 조치요청 공문을 받고도 지정기일내에 착수하지 않거나 조치 하지 않은 경우 5) 생산과정 검사 시 시정요구에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 불합격 자재나 승인된 견본품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7) 불량자재가 발생하여 조치요청공문을 받고도 지정기일내에 조치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 8) 납품자재와 관련한 언론보도 사실확인, 외부기관으로부터 입건 또 는 납품중단 조치등을 당하여 공사의 공신력이 실추된 경우 9) 현장설치도 납품 시 시방서의 명시내용을 위반하여 설치한 경우 10) 계약을 체결하고도 납품이행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공사감독자의 요구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11) 임금의 미지급, 지연지급등 대금관련사항을 위반한 경우 12) 납품업체의 명백한 사유로 건설재해가 발생하여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 및 공정지연이 발생한 경우 13) LH「품질관리지침」에 따른 경고장 발급기준에 해당할 경우 14) 조달청에 하자 등에 대한 신고·접수후 처리기한까지 적절한 조치 를 하지 않은 경우 15) LH「주택부분 하자관리지침」에 따른 하자보수 의무 지연 또는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경고장을 발급하는 경우 또는 수급업체와 협조하지 않은 사유로 타 공종의 하자처리가 지연된 경우 16) 납품완료시 각 납품단계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균한 평가 점 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본 지침 제 6.2/ COTIS평가표참조) 17) LH「준공사후평가업무지침」에 따른 준공검사 품평회 결과 경고장 발급 대상 일 경우 18) 납품한 지급자재가 직접생산위반으로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된 경우 19)「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레미콘· 아스콘 공장점검 등 품질관리 확인결과에 대한 지적사항 미 조치 등의 사유 발생 시. ※ 단 지급자재 납품업체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이행 조 치 소요 기한이 필요하여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로써 공사감독자 가 인정한 경우는 발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격려장	1) 시공 마감부위를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자발적으로 개선하여 우 수하게 시공한 경우 2) 하자 다발사항 방지를 위하여 자재성능 향상 및 공법을 개선한 경우 3) 공사현장 여건변동 등에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중간납기(설치)일 준수 등 납품 또는 시공관리가 우수한 업체 4) 자재관련 하자처리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공사의 공신력을 제고한 경우 5) 납품완료시 각 납품단계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균한 평가점수 가 98점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6) LH「주택부분 하자관리지침」에 따른 “고객품질평가” 우수지구 격려 장을 발급하는 경우 7) LH「품질관리지침」에 따른 격려장 발급기준에 해당할 경우

나. 발급기준

다. 발급 권한

구 분		전결권자
격려장		지역(사업)본부장, 본사부서장
경고장	1회, 2회	지역(사업)본부장, 본사부서장
	3회 이상	본사담당부서 본부임원

1) 경고장 발급횟수는 발급하려는 날로부터 최근 1년간 본 지침에                따라 발급된 LH 전지구의 발급사항을 포함한 누계를 말하                    며, 발급문서 시행일과 경고장 발급일 중 빠른날을 발급일로 한다.

2) 경고장 발급횟수 누계는 격려장 발급횟수와 서로 상쇄(±)하여 적                  용 한다.

3) 경고장 3회이상 발급사항 중 경고장 3회 이상 발급 시 총액계약체결                 제한 조건으로(2016.1.1. 이전계약 소급불가)납품된 건은  본사 담당부               서 본부임원이 발급한다.

라. 격려․경고장 형태 및 내용

격려장 (별지 제8호 서식)	경고장 (별지 제9호 서식)
표창장 형식	Yellow Card

마. 격려․경고장 발급에 따른 조치내용

구 분	조 치 내 용
업체선정제한	․단가계약 및 수의계약 납품요구일(제안요청일)기준 최근(과거) 12개월 이내의 발급횟수 누계에 따라 납품업체Pool 구성 및 납품 대상 업체 선정 제한 * 6개월 이내 경고장 1회 또는 12개월 이내 2회 이상 발급된 경우 업체선정 제한.
업체선정격려	․단가계약 및 수의계약 납품요구일(제안요청일)기준 최근 (과거)12개월 이내에 격려장 발급된 경우 납품업체 Pool구성 및 납품 대상 업체로 우선선정 가능. * 납품지역제한 등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1) 조달청 단가계약(일반단가, 제3자, MAS등), 수의계약(자체구매포함)

∙격려·경고장 발급횟수 산정은 타 지구 발급사항을 포함하며 산정                 기간 내 발급횟수를 서로 상쇄(±)하여 적용한다.

∙레미콘 등 지역조합에서 공급업체를 배정하는 일반단가계약 물품의 경우             지역조합 및 조달청과 협의하여 공급업체 배정 시 제재·격려 사항을 반영토록              한다.

* 관련공문 : 현장품질관리단-1927(2014.08.18.) 레미콘 수급안정을 위                  한 HOT-Line 구성 등 알림

※ 조달청「(레미콘)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라 수요기                     관에서 공급업체 지정 또는 변경하여 조달가능.

2) 총액입찰계약(조달청 위탁 포함)

구 분	조 치 내 용
업체선정 제재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과거) 2년간 경고장 발급횟수에 따라 납품자 선정심사 시 감점적용 * 경고장 1회 발급 (-1점), 경고장 2회 이상발급 (-2점) ․최근(과거) 1년간 경고장 누계 3회 이상 발급된 경우 최종 발급일로부터 LH와 12개월간 계약체결 제한
업체선정 격려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과거) 1년간 격려장 발급횟수 에 따라 납품자 선정심사 시 가점적용. * 격려장 1회 발급 (+1점), 격려장 2회 이상발급 (+2점)

∙격려·경고장 발급횟수 산정은 타 지구 발급사항을 포함하며 산정기간              내 발급횟수를 서로 상쇄(±)하여 적용한다.

3) LH 건설공사 참여 제한(LH 「공사관리지침」에 따름.)

구 분	조 치 내 용
관리하수급인 제재	․경고장이 발급되어 관리하수급인 지정일로부터 1년간 * LH 건설공사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점수(Ⅱ 등급 94점)미만의 경우 하수급인 변경 요구 * 우수전문건설 업체 선발대상 제외 * 관리하수급인 정보공개(LH 관련부서, LH 건설공사 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되어 LH건설공사 참여 제한

바. 발급 절차

1) “나” 항의 경고장 발급기준 발생 시 공사감독자 등은 발급사유 및 발급시 불이익(제재사항)등 증빙서류 첨부한 사전예고 공문을 2차 (최소7일 간격)발송하고 그 후에도 미 이행시 경고장을 발급한다.(다만, 긴급(납기일 미준수 등)하고 중대한 사항인 경우와 LH 타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사전 경고서한을 발송하는 등 사전에 미리 경고장 발급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별도의 공문발송이 불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사전예고 공문 발송시에는 계약이행 요청내용과 조치기한, 미 조                 치시의 경고장 발급 및 발급시 제재내용을 포함한다.

3) 경고장, 격려장 발급에 따른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확보 및 분쟁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시 품질관리 심의위원회(LH「개발사업                  규정 시행세칙」 제133조)를 개최하여 발급여부를 결정 할 수 있                으며, LH「품질관리지침」등 타 지침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경우                그 지침에 따라 품질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발급여부를 결정                한다.

4) 지역(사업)본부장은 최근 1년내 경고장 발급 횟수 누계 3회차 총                 액 계약체결 제한 조건인 경고장의 경우는 품질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발급여부 심의 후 본사 담당부서로 발급요청 한다.

5) 지역(사업)본부장은 격려·경고장 발급 또는 본사담당부서에 발급  요청 전 발급사유에 대한 사실확인 (우수/부실사항에 대한 납품  업체 확인서 또는 증빙서류 등) 및 경고장 발급에 따른 재제에 대한 납품업체의 납품이행동의서, 경고장 발급 전 사전예고 절차 이행여부 등 발급절차 상의 정당성 및 공정성여부를 확인 후 발급 또는 발급요청 하여야 한다.

6) 지역(사업)본부 및 본사 담당부서는 격려·경고장 발급한 경우 발급                 사항에 대하여 본사 동반성장추진단으로 통보하며,  동반성장추진                 단은 총액계약체결 제한 경고장의 경우 발급사유, 계약체결제한 등                 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관계기관(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에 통                 보한다.

7) 격려·경고장을 발급 하고자 할 경우 별지(제8호, 제9호, 제9-1호)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LH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건설관리/지급자재관리/격려·제재현황”에 등재된 격려·경고장 발급관리대장에서 해당업체의 격려·경고장 발급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본사 담당임원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사 담당부서에 경고장 발급을 요청한다.

8) 본사 담당부서는 지역본부에서 요청한 내용을 확인하여 경고장을 발급코자 할 경우는 경고장 발급사유, 계약체결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소속 본부 임원의 결재를 받아 발급한다.  다만, 경고장 발급에 따른 민원 등이 우려되는 경우는 해당업체에 소명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고 관련부서와 협의 후 발급 할 수 있다.

9) 공사감독자는 조달청 위탁구매 물품 납품업체에 대하여 사용 전                 또는 사용 중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와 관련 경고장 발부 시 본                 지침서 “6.1.3 조달청 제재방안 활용”에 따라 조달청에 신고접수                한다.

10) 격려장 발급 결격사유 사실이 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업체에 격려장 발급을 제한(단, 경고장 3회이상 발급되어                   총액계약체결 제한 중인 업체는 총액계약체결 제재기간 종료 시 까지                격려장 발급제한)하며, 동일현장(공구)에서 격려장 차기발급 소요                기간은  6개월이상 경과됨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현장(공구)에서                 동일공종 및 동일사안으로 같은 업체에 격려장 발급을 금지한다.

* 격려장 발급 결격사유 : 벌점부과 확정, 경고장 발급(타 LH                    현장포함), 청렴의무위반에 따른 처분조치, 영업정지 및 등록                   말소, 입찰참가자격제한, 직접생산확인취소(단, 격려장 발급 시점에                 결격사유가 소멸되거나 효력정지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향후 제재·격려제도에 대한 납품(계약)업체와 분쟁발생 방지를                  위하여 사전안내 및 동의 절차가 누락되지 않토록 지급자재                   관련 정보시스템(LH e-bid, COTIS)개선 예정으로 정보 시스템                 보완 이후 발급되는 경고·격려장은  COTIS/지급자재관리/격려                 장·경고장을 통해서 발급한다.

6.1.2. 지급자재 분할납기일 지연 시 지체상금부과

가. 위탁구매의 경우, 조달청 물품조달요청시 분할납기에 관련한 사항(회차, 납기일)을 명시하여 계약요청후, 분할납기지연이 발생시 대금지급시 지체상금을 부과

나.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74조, 「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의거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때 지체상금을 부과

다. 지체상금

계약금액×지체일수×지체상금률 (물품의 제조구매 : 1000분의 1.5)

라. 지체상금부과 업무흐름도

물품조달 요 청 (LH)		납품업체 선 정 (조달청)		분할납품 통 지 (조달청)		분할납기 지체확인 (공사감독)		지체상금 부 과 (계약담당)

6.1.3. 조달청 제재방안 활용

가. 공사감독자는 사용전 또는 사용중 하자처리 미이행 등 수요기관(LH)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납품업체가 불이행하여 사후관리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조달청 신고 접수하여 처리한다.

나. 접수방법

조달청고시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고 접수 한다.

※ 온라인 접수방법 : 나라장터(www.g2b.go.kr)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수요기관업무 > 조달계약요청(중앙조달) > 조달품질관리 >       조달품질 신문고(1588-8128) > 하자신고

다. 조치결과 처리

공사감독자는 조달청 하자접수 후 처리 결과를 본사(동반성장추진단)           에 통보한다.

6.1.4. 부정당업자 제재

가. 자체계약 구매자재의 경우, LH「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28          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재할 수 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 등에 대하여는 계약단-7653(2017.10.18.)“부정            당업자 제재업무 수행요령 개정알림” 및 사규 「계약사무 시행세칙」          에 따라 처리 한다.

※ 부정당업체 제재 절차 업무흐름도

처리절차	내 용	조치부서
제재사유발생	제재 사유 검토 및 제재 착수 요청	공사감독 부서 →조달계약담당 부서
제재착수 여부결정	제재처분의 적법성ㆍ정당성에 대한 검토 등	조달계약담당 부서
의견진술 요청	처분의 상대자, 대리인, 대표자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조달계약담당 부서 → 처분상대방
의견청취	의견청취일 7일 전까지 사유ㆍ일시 및 장소 등을 미리 서면통지	조달계약담당 부서
관련부서 의견조회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근거 의견조회	조달계약담당 부서 → 공사감독 부서
부정당업자 제재 심의요청	심의안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조달계약담당 부서 → 동반성장추진단
계약심의위원회 부의	제재처분의 사안을 고려하여 위원 선임 (사안에 따라 서면결의 가능)	동반성장추진단
제재여부, 제재기간 결정	계약심의위원 심의	계약심의위원회
제재통보, G2B 게재	처분상대자의 인적사항, 제한 기간, 제한 사유 G2B 게재	동반성장추진단

6.2. 납품업체 평가

가. 납품단계평가(조달청 다수공급자(MAS) 평가제도 활용)

조달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자가 검수조서 작성 시 작성한 “납품단계      별 평가항목”(수요기관 평가항목)(별지 제5호, 제5-1호서식)에 대하여     해당내용(별지 제5호서식 2. 1∼10호항목)을 조달청에 대금지급 시 “나     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업체 계약이행 성적 평가에 입력한다.

나. 납품업체 최종 평가

공사감독자는 지급자재 정산 확인서 작성(별지 제6호 서식)시 “납품업체 최종 평가 결과”를 작성하여 평균 평가점수가 98점이상 업체는 격려장을 발급할 수 있으며, 70점미만 업체는 경고장을 발급한다.

다. 주택부문 “준공검사 품평회”

1) “시민참여형 사전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세대 전수검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지급자재업체의 자발적인 조치노력을 유도하고 입주자           사전방문 지적사항 전 지적사항 선 조치로 입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           해 LH「준공사후평가업무지침」에 의거 준검검사 품평회를 시행한다.

2) 준공검사 품평회 결과 품질미흡, 지적사항 미처리, 입주민원 우려사항 등          에 대하여는 상기지침의 기준에 따른 경고장 발급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주택부문 하자처리 평가

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의 지급자재에 대한 하자보수 의무의 지연 또는          불이행등 하자처리에 대한 평가는 LH「주택부문 하자관리지침」에 따라           평가하며, 상기 지침의 제재기준에 해당할 경우 경고장을 발급하고 “고객           품질 평가” 우수지구는 격려장을 발급한다.

별지 제8호 서식 (6.1.1 관련)

제  년도 -  호

격  려  장

제품명(세부품명) :

납품업체[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

귀 사는 ○○지구(제○공구)의 ○○품목(자재)납품 중  물품   납품(설치)가 우수하여 격려장을 발급하며,

향후 격려장 발급누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우선권이 있음   을 알려드리니, 품질 향상 및 납기관리에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LH가 발주하는 총액계약건(조달청 위탁구매포함)에 대한   업체선정심사 시 LH「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   이행능력 심사기준」에 따른 가점적용.

※ 단, ‘18.01.01. 이전 계약(조달청 위탁구매 포함)하여 납품한        건에 대한 격려장은 제외

2. LH가 나라장터 단가계약, 수의계약 납품업체 선정 시      LH「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우선 선정    가능.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장, 사장]

별지 제9호 서식(6.1.1관련)-1회차, 2회차 지역(사업)본부 또는 본사발급

제 년도- 호

경  고  장

제품명(세부품명) :

납품업체[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

귀 사는 ○○지구(제○공구)의 ○○품목(자재)납품 중

○○이 부실하여 경고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정조치 하시기 바라며,

향후 경고장 발급누계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LH가 발주하는 총액계약 건(조달청 위탁포함)에 대한        업체선정 심사 시 LH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       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에 따른 감점.

2. LH가 발주하는 총액계약 건(조달청 위탁포함)에 대한        계약 시 LH「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계약체결 제한 적용

3. LH가 나라장터 단가계약, 수의계약(자체구매포함)납품       업체 선정 시 LH「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납품업체 선정 제한 적용.

4. LH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받고자 하는 경우 LH「공사관리지침」       에 따른 관리하수급인 제재적용(현장설치도 물품의 경우)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장, 사장]

별지 제9-1호 서식 (6.1.1.관련)-3회차 이상 본사발급

제 년도- 호

경  고  장

제품명(세부품명) :

납품업체[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

귀 사는 ○○지구(제○공구)의 ○○품목(자재)납품 중

○○이 부실하여 경고하오니 즉시 시정조치 하시기 바라며, 금번 경고장 발급누계(최근1년간 0회)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LH가 발주하는 총액계약건(조달청 위탁포함)에 대한          업체선정 심사 시 LH「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에 따른 감점 적용

2.   LH가 나라장터 단가계약, 수의계약(자체구매포함) 납품        업체 선정 시 LH「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납품업체 선정 제한 적용.

3. 금번 경고장 발급일 로부터 향후 12개월간(00.00.00〜           00.00.00.) LH가 발주하는 총액계약 건(조달청 위탁구매        포함)에 대한 계약 체결 제한.

4. LH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받고자하는 경우 LH「공사관리지침」         에 따른 관리하수급인 제재적용(현장설치도 물품에 한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거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