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지침2009-48호(09.8.7.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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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지급조건

제1조 (목 적)

이 조건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4호와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2200.04-159-10, 2009.5.8)에 따라 방위사업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리와 의무의 확약)

방위사업청(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장의 규정에 의하여 “갑”과 “을”간에 선금의 청구․지급․사용․채권 보전․정산 및 반환 사항 등에 관한 회계처리의 기준ㆍ방법ㆍ절차를 계약당사자 쌍방이 상호 합의 하에 이 지급조건에서 명시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계약서의 일부로 수락하고 이를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을 확약 한다.

제3조 (지급범위)

① “갑”은 “을”이 당해 계약체결이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용할 것에 대해 선금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계약형태별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기계약 :  당해연도 세출예산액의 100분의 70

2.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 : 계약금액(또는 총부기금액) 중 당해연도 이행금액의 100분의 70

3. 장기계속계약 : 각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4. 단가계약 : 선금지급 요청일까지 당해연도 세출 예산액에 의한 물품납품통지서 발주금액의 100분의 70

② “갑”은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  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계약과 5백만 원 이상인 용역계약에 한하여 선금을 지급한다.

③ “갑”은 계약의 이행기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상의 이행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0일 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계약 중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갑”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과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기성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를 지급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 발주금액)에서 그 지급한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계약체결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을”이 계약체결 이후에 자체 자금을 사용하여 계약이행한 것에 대해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⑥“갑”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3조 제2항의 선금 의무지급율에 대해서는 “을”이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4조 (지급 제한)

① “갑”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 이행기간(신청일로부터 최종납품일)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갑”은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서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을 지급함

2.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동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④ “갑”은 “을”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을 때에는 선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 (신청 및 지급)

① “을”은 선금을 신청할 때에는 “갑”이 지정한 표준양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선금 신청서 2부 (별지#1호 참조)

2. 세금계산서(선금 수령에 대한 공급자 제출용)

3. 채권확보서류(제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말함) 1부

4. 이행확약서(제7조 제1항) 2부 (별지#2호 참조)

5. 제 11조에 의하여 기명된 선금 지급조건 2부

6. 사용내역서(제3조 제5항에 의한 자기자금 사용내역 또는 1차 이후 선금 청구시 전차에   수령한 선금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내역) 1부 (별지#3호 참조)

②“을”은 계약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상의 비목별 금액을 기준으로 그 사용내역을 제출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채권확보)

① “을”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채권액(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지급하고자 하는 선금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상 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1. 약정이자상당액 = 청구액 × 사유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 보증 또는 보험기간 일수/365일

2. 보증 또는 보험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부터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계약 중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선금을 지급한 경우는 30일 이상)

3. 보증 또는 보험금액 = 청구액 +약정이자상당액

③제2항 제1호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는 선금 청구일자를 기준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 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를 말한다.

④선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하여 이행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선금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 또는 보험 기간도 연장하여야 한다.

제7조(선금의 사용)

① “을”은 당해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공동이행방식에 한함)의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기 위해 제5조 제1항 제4호의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을”은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8조(사용내역 제출)

① “을”은 당해 선금을 제7조의 규정에 부합되게 전액 사용한 후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하여  사용내역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료비 : 국내재료비, 수입재료비, 간접재료비

2. 노무비 :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3. 경  비 : 직접경비, 간접경비

4. 일반관리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차수의 선금을 신청할 때

2. 기성 또는 기납대가를 신청할 때

3.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이월에 의해 반환하여야 하나 자재비 또는 인건비의 사용이 명백하여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인정될 때

4. 전액 사용후 20일 이내

③“을”은 당해 선금을 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공동이행방식에 한함)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수령일로부터 20일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인체 구성원에게 지급한 사용내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을”은 선금 사용내역서의 관계서류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계약서에 날인한 인장으로 날인 하여야 한다.

이 서류의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며, 본 계약이행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확인함. (인)

제9조 (정산 )

①선금의 정산은 기성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이미 지급된 선금에서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 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액의 10원 미만 단위는 절상 처리할 수 있다.

1. 선금 정산액 = 선금액 ×〔기성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또는 선금 대상액)〕

②납기경과(지체납품)분의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에는 대가 전액을 미정산 선금액(선금잔액)의 정산에 충당한다.

③납기가 수회로 나누어진 분할 납품계약에 있어서  당초 선금을 지급할 때에 계약 이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납기의 물량에 대하여 기성대가 또는 기납대가를 청구한 때에는 제1항의 정산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가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갑”은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을”에게 당해 선금잔액에 대하여 반환청구하며, “을”은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받는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 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고이월 등의 사유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제출한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5. 선금을 계약이행기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선금이 “을”의 계좌에 입금된 날로부터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로부터 선금을 반환받아야 할 때에 “을”에게 지급해야할 기성․기납 또는 납품대금(다른 계약의 이행 대가를 포함)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액을 우선 상계하고 지급한다.

④“갑”은 제1항제3호의 사고이월에 의해 선금을 반환될 경우에 당해 선금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노임지급, 자재확보 등으로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이 증빙되었을 경우 증빙된 미정산 선금잔액은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조건 합의)

①이 지급조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하여 법률적 효력 발생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므로 이에 기명 날인한다.

②“을”은 법인인감 또는 법인인감의 위임에 의한 사용 인감을 사용 날인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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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계약담당공무원(재무관)     “을”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방위사업청 훈령 제60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별지 서식 제11호 선금지급조건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