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2026.07.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2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