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

(제정) 2026-07-01 예규 제 3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용역”이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규정한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시설분야용역, 소프트웨어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육상운송용역, 어장정화·정비용역)을 총칭한다.

2. “시설분야용역”이란 시설물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과 더불어 위탁운영, 지원업무 및 보조인력 파견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행정보조, 관리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가. “시설물청소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과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개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나. “시설물경비용역”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흥행장,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항공기, 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 “시설물관리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용역”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필요로 하는 용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汚泥: 오염된 침전물),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용역을 말한다.

6. “육상운송용역”이란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으로서 운송, 배송, 여행, 연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7. “어장정화·정비용역”이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장의 피해를 막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일,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어장의 바닥에 흙이나 모래를 새로 까는 일,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다시 배치하는 일 등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심사자료 요구 및 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7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적격심사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1. 적격심사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해당 용역에 한함)(별지 제4호서식)

5. 차량보유현황 1부(해당 용역에 한함)(별지 제5호서식)

6. 각서 1부(별지 제6호서식)

7.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7호서식)

8. 기타 증빙서류(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각 1부

제4조(심사기준) ① 용역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은 해당 용역의 내용과 평가기준 등을 고려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평가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용역의 특성에 따라 평가기준의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그 내용을 별도로 명시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별표 1

2. 소프트웨어용역 평가기준: 별표 2

3.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별표 3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평가기준: 별표 4

5.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별표 5

6. 어장정화·정비용역 평가기준: 별표 6

② 하나의 용역에 둘 이상의 평가기준이 혼합되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평가대상 분야별 적용기준, 분야별 구성비율 및 기준금액(또는 규모)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실적 평가는 분야별 평가점수에 해당 분야의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③ 적격심사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는 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행실적 평가를 위해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 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 또는 규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⑥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에 따른다.

⑦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5조(심사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는 때에는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가 없거나 해당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하되, 제출된 자료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평가한다.

제6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하 “참여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규모 또는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경영상태 및 기술능력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산출점수에 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산출점수에 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참여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제7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입찰 무효,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한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교체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해당 구성원을 교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8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시설분야용역의 경우 추정가격에 상관없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9조(재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8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10조(심사서류 부정·거짓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①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적격심사서류 중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제11조(그 밖의 사항) ①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이 지침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의 기준을 명시하여 정할 수 있다.

부 칙 <2026. 7. 1.>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6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예규는 폐지한다.

1. 광주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2.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진행 중인 입찰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예규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및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입찰 및 적격심사 등 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