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8조(계약이행관리) ① (신설) 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 완료( )전에 납품이행 가능 여부를 우리 공사에 서면(팩스포함)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에 따라 제조하는 물품(이하 “제조물품”이라 한다)의 경우 계약체결시 계약이행 계획서(계약이행 일정, 원․부자재확보 계획 등을 내용으로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계획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즉시 수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제8조(계약이행관리) ①우리 공사는 필요한 경우 납품이행가능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삭제) 납품이행 가능 여부를 우리 공사에 서면(팩스포함)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에 따라 제조하는 물품(이하 “제조물품”이라 한다)의 경우 계약체결시 계약이행 계획서(계약이행 일정, 원․부자재확보 계획 등을 내용으로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계획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즉시 수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⑤ (현행과 같음)	ㅇ 조달청 지침(‘25.12.30.) 개정사항 반영 -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 개선
제8조의2(제품의 품질 및 규격변경 등) ① (생략) ②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 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치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시행령 제66조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의2(제품의 품질 및 규격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기간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로 결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치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시행령 제66조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ㅇ 조달청 지침(‘25.12.30.) 개정사항 반영 - 품질ㆍ규격 관련 규격변경 시 납기연장 허용
제12조(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후 거래가격(공공기관 납품가격, 시중판매가격 등)이 계약금액의 3%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11조에 따른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타 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 지급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후 거래가격(공공기관 납품가격, 시중판매가격 등)이 계약금액의 3%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11조에 따른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삭제)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타 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 지급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ㅇ 조달청 지침(‘25.12.30.) 반영 - 문구, 관련조항 수정
제13조(환수) ①～② (생략)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이득의 환수를 결정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계약대금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금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및 제2항의 환수조치에 대하여 계약담당자의 환수 통보 이후 7일 이내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3조(환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삭제) 환수를 결정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와 금액을 통지하고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계약대금 또는 다른 계약대금의 지급을 유예하고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금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및 제3항의 환수조치에 대하여 계약담당자의 환수 통보 이후 7일 이내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ㅇ 조달청 지침(‘25.12.30.) 개정사항 반영 - 문구, 관련조항 수정
제16조(대가지급) ①계약담당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⑥ (생략)	제16조(대가지급) ①계약담당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⑥ (현행과 같음)	ㅇ 조달청 지침(‘25.12.30.) 반영 - 연장기한 수정
제28조의3 (신설)	제28조의3(입찰 공동행위 방지) 계약담당자는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유찰시키고, 필요시 입찰자의 의견을 청취 후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	ㅇ 조달청 지침(‘25.12.30.) 개정사항 반영 - 담합의심 입찰의 유찰, 재공고 시 의견청취 근거 마련
제28조의4 (신설)	제28조의4(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등) 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입찰, 수의계약금액협의(수의시담),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의 귀속 조치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을 할 수 있다.	ㅇ 조달청 지침(‘25.12.30.) 개정사항 반영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조치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