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특수조건」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14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계약서상의 납품기한까지 서면으로 검사요청을 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의 검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우리 공사 감독부서의 장은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계약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3. (생략) ④ (신설)	제14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계약서상의 납품기한까지 서면으로 검사요청을 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의 검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우리 공사 감독부서의 장은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계약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3. (현행과 같음) ④감독부서의 장은 물품 구매(제조, 설치)가 포함된 용역계약의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9조제2항부터 제9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용역 완료 검사결과와 함께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특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감사실-1746(‘26.6.24.)) - 용역계약에 물품이 포함되는 경우 물품 검사기준 명시 - 용역 완료검사 시 용역계약에 포함된 물품의 검사 여부 확인
제18조(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사후정산) ①「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2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절차는「국가계약법」을 적용한 계약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른다. ②계약담당자는 제4조에 따라 계약체결 후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사후정산) ①「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2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절차는「국가계약법」을 적용한 계약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른다. ②계약담당자는 제4조에 따라 계약체결 후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ㅇ 조달청 지침(‘26.1.12.) 개정사항 반영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명칭이 재정경제부로 변경
제21조(하자담보 및 A/S등) ①～⑤ (생략) ⑥「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한다. ⑦ (생략) ⑧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21조(하자담보 및 A/S등) ①～⑤ (현행과 같음) ⑥「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현행과 같음) ⑧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ㅇ 조달청 지침(‘26.1.12.) 개정사항 반영 - 문구 수정